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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5-13 · 본문 언급
…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펀드 유형 구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고, 펀드유형별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특별계정 위탁 자산운용사 관리 강화 및 고객수익률 중심의 성과평가 제도 관련 회사가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에는 월 ○회 이상 운용성과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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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4-03 · 본문 언급
…간계획에 따른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후보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여부, 이사회 참석률 등 정량적인 평가 사항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은행발전 기여도, 전문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도 구체적 평가 근거 없이 대부분 최상위 점수(<점)를 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 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운영절차, 안건 등 5개 항목 ** 사외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참여도, 역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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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1-15 · 본문 언급
…%로 표준안(20%)에 미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향후로는 임원의 역량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임원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고 역량평가에도 표준안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직원평가 (장기보상 부문) 성과보수의 재원이 되는 아메바 손익 항목에 ‘보험금적정지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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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0-30 · 본문 언급
…따라 자산손상의 징후를 주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의 회수가능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공정가치 측정이 장기간 지연됨 없이 적시에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정보처리시스템 자산관리 강화 ㈎신규 PC 지급 시 운영체제 관리 강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점검한 결과, 신규 단말기에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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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9-30 · 본문 언급
…있으므로 ** TDF, 혼합형, 주식형 등 3개 유형에서 가장 먼저 제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펀드를 선정하고, 펀드 제시방법을 표준화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적립금 운용상품 제시업무 절차수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업무 소홀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로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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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7-26 · 본문 언급
…신용등급 산출기준 미흡 한국기업평가㈜는 모형등급의 주요 결정요인인 평점방식(평균평점방식, 누적부도율평점방식, 부도율평점방식)을 내부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모형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내부가이드라인에서 결정된 평점방식이 아닌 다른 평점방식을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서 모형등급이 자의적으로 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점방식이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평점방식 결정 절차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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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7-17 · 본문 언급
…없으므로 IT부문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IT자체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IT자체 감사역 지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필요 ② 내규 감사업무지침 에 의하면 감사운영,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감사결과 조치와 사후관리 등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IT감사 범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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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3-25 · 본문 언급
…므로 주기적으로 IT부문 업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IT자체감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는 한편, IT자체감사자를 지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IT자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5) 고객정보 마스킹 및 데이터변환 불합리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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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1-04 · 본문 언급
…⑵ 기술신용평가(TCB)모형 운영 강화 기술신용평가(TCB)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신용평가모형 개정시에는 최종 기술신용등급(이하 ‘T등급’)이나 부도율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는데도 20XX.X월 기술신용평가모형을 개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체평가모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보다 T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각 등급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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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12-11 · 본문 언급
…는 기술등급을 평정하기 전에 현장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피평가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기술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위원의 출장비 지급 등을 위하여 수기로 관리하는 실적리스트 및 신용평가 관리시스템 상의 현장조사 일자가 상이한 사례가 발견되고, 업무 매뉴얼인 ‘기술평가 매뉴얼’이 제시하는 현장실사 생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생략한 사례가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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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12-10 · 본문 언급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리스크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에 대해 재무적 경영성과를 배제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보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재무적 경영성과 및 민원발생 건수 등과 연동되지 않는 업무평가 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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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9-21 · 본문 언급
…인 ｢기술신용평가기준｣ 제14조에 따르면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평가자가 동일 날짜에 과도하게 많은 업체를 방문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한 기술력 파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조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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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8-10 · 본문 언급
…내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외부감사인 선정절차 불합리 ◦ 외부감사인 선정은 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처리 절차 없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예산운용방식 불합리 ◦ 예산의 전용은 내규에 따라 엄격히 행해져야 하고 예산항목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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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9 · 본문 언급
…하는 등 평가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불합리 「회계업무방법서」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의 인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자금운용부는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 으로 인식하여 반영하면서 일부 유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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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1-16 · 본문 언급
…)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운용수익률 저하 등을 사유로 위탁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OOOO㈜의 운용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하회하고 평가결과도 저조하므로 위탁자산운용 결과가 투자위탁 한도 축소, 자금회수 조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 하시기 바람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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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1-15 · 본문 언급
…은행은 모행의 해외준법감시인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변경(2016.4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하반기 준법감시인 평가를 기존 평가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모행 준법지원부도 이같은 과실에 대해 검사종료일 현재(2017.7.20)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등 해외점포에 대한 통할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은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준법감시인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고, 모행 준법지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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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0-31 · 본문 언급
…고 있으나, 심사부서의 심사보고서는 운용부서의 검토보고서에 의존하는 수준이고, 정량적인 평점 및 등급 등을 산정하고 있지 않아 투자심사시 운용검토보고서 또는 심사역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가 사용하는 투자평점표는 위험요소가 상이한 모든 투자안에 대해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어 투자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충분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투자심사의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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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04 · 본문 언급
…준 없이 정성평가만으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운용사 선정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2)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불합리 「상호금융사업규정」제33조 및「상호금융특별회계 투자정책준칙」제3조 등에 따르면 상호금융운영협의회 자금운용분과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결정하며, 상호금융투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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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8-08 · 본문 언급
…, 분양가격 및 예상분양률, 미래현금흐름 및 예상수익률 등 -조사․분석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평점 및 등급 등을 산정하지 않아 투자심사시 심사의뢰서 또는 심사역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PF 포함) 및 SOC 대체투자의 투자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주요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등 투융자 심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⑺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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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7-06 · 본문 언급
…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방법·평가절차·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 (2) 상품개발시 민원․보험사기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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