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7-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기업평가㈜

2. 조치일 : 2019. 7. 26.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3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구조화금융상품 신용평가 관련 자료 관리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신용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작성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구조화금융상품 신용평가의 중요 자료인 현금흐름 분석, 주요 가정치 및 그 산출근거 등의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조화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에 활용한 자료를 전산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계열통합등급 신용평가 관련 자료 관리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신용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 및 작성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계열 지원가능성’과 ‘계열 지원의지’를 평가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열 지원가능성’ 평가시 담당부서로부터 계열통합등급을 구두로 전달받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담당부서 실장이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근거 자료가 없이 구두로만 설명함에 따라 계열지원가능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계열 지원의지’ 평가시 신용평가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엑셀파일(Rating flow) 자료*를 내부 매뉴얼에서 필수 보관 자료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신용평가 시스템에 동 자료가 등재･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 계열내 중요도, 경제적 중요성, 계열과의 통합도, 지원의 실행가능성, 기타요소 등 다섯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총점에 따라 S-1에서 S-5까지의 지원의지등급을 부여 ‘계열지원가능성’ 및 ‘계열지원의지’ 평가시 신용평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등재･관리하여 사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용평가 자료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한국기업평가㈜는 내규에 따라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제공한 자료를 신용평가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2018.10.15. 기준) 평가일로부터 10영업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평가관련 자료가 시스템에 미등록된 사례가 발생(총 59건)하였으며, 일부 건의 경우 평가자료가 4개월 이상 미등록되는 등 신용평가 관련 자료가 적시에 등록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자료의 누락･소실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시스템에 평가 관련 자료의 등록이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역외기업 신용평가시 신용평가서 기재 보완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서 작성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신용평가서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역외국가의 외환규제 등)에 대해 신용평가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 국가위험과 같은 역외기업의 특성 등 향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신용평가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에 명확히 규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신용평가방법 적용에 대한 공시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서 작성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신용평가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신용평가서 이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신용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신용평가방법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신용평가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음

(6) 산업별·업종별 신용평가방법 마련 및 적용 확대

한국기업평가㈜는 산업별·업종별 신용평가방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평가 일반론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용평가 일반론은 평가요소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신용평가 일반론 적용시 신용평가 이용자가 실질적인 등급결정 기준과 근거를 파악하기 곤란할 수가 있으므로 신용평가 이용자들이 등급결정 기준과 근거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별·업종별로 신용평가방법을 세분화하여 마련·공시하고 신용평가에 적용하는 등 신용평가방법을 보완함으로써 신용평가 일반론의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7) 신용평가방법 점검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산업･업종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법인 및 병원산업 평가방법*의 경우 평가요소별 등급기준(mapping table)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신용평가시 적용 가능한 신용평가방법이 아님에도

* 병원산업 신용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08.4.9.), 학교법인 신용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09.4.29.)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효한 신용평가방법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동 신용평가방법에 대해 2016년 평가방법론 심사위원회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판단하는 등 신용평가방법의 점검이 구두로만 진행되거나 일부 누락되고 있으므로 모든 신용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8) 공기업 신용평가방법에 대한 관리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산업･업종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8.7월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공기업 평가시 정부의 지원의지 등급이 S-1인 경우 하향조정 방식(Top-Down)*, S-2~S-5인 경우 상향조정 방식(Bottom -Up)**을 적용하기로 공기업 평가방법 개정을 의결하였음에도

* 정부와 동일한 등급에서 출발하여 정부와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아래로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 공기업 자체채무상환능력을 기준점으로 하여 정부지원가능성 수준에 따라 위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 개정된 공기업 신용평가방법에 정부의 지원의지 등급에 따라 등급 조정방식이 구분 적용된다는 점과 정부의 지원의지 등급이 S-1인 경우 적용하는 등급하향 기준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업 신용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기업 신용평가방법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신용평가 내부지침 관리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방법의 보완을 위해 신용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을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명칭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가이드라인, 지침 등이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평가기준실 등 총괄부서에서 관리되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관리되는 등 총괄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하므로 내규 관리 절차 등에 따라 관리 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평가 절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신규 신용평가대상 평가시 내부통제 절차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산업･업종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평가대상에 적용될 신용평가방법과 재무지표(적용 대상기간, 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 적용 여부 등) 결정이 중요함에도 명시적인 절차와 기준이 없이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최종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투명성, 적시성이 부족하므로 신규 신용평가대상 평가시 적용될 신용평가방법 및 재무지표 선정을 위한 협의 절차(협의 내용 기록 유지, 필요시 협의체 구성 등)를 명확히 규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1) 내부 등급 신용평가시 관리 강화

한국기업평가㈜는 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신용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 등급 신용평가*시 내부 업무처리기준(Shadow Rating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등급 요청부서에서 평정의뢰 및 시스템 등록 과정을 거쳐 신용평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 회사 내부의 이용목적(구조화금융 기초자산, 신용보강 주체의 신용등급 등)으로 특정 기업 등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평정의뢰부서와 내부 등급 신용평가부서가 동일한 경우, 별도의 내부 등급 신용평가 의뢰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등급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내부 등급 신용평가시 별도의 평정의뢰 및 시스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내부등급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용평가방법의 변경 적용시 절차 미흡

한국기업평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산업･업종별 신용평가방법을 통해 세부 평가지표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 및 재무평가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 시계열 반영기준의 경우 신용등급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공시된 신용평가방법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산업･업종별 신용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통제, 공시 및 사후관리 등의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평가시 산업･업종별 신용평가방법을 변경하거나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등 신용평가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평가방법 등을 변경하여 적용하려 하는 경우 내부통제(변경 사유, 변경 적정성, 영향 및 향후계획 등 신용등급 평가위원회 논의 및 문서화 등), 공시(신용평가서에 기재 등) 및 사후관리(신용평가방법 제·개정 필요성 점검 등) 등의 관련 절차를 포함하여 신용평가방법 적용 및 변경적용 관련 ‘신용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람

(2) 구조화금융상품 관련 신용평가방법 미흡

한국기업평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산업･업종별 신용평가방법을 통해 세부 평가지표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 신용평가시 신용평가방법에 기재된 부채담보부증권(CDO) 평가용 준거부도율표의 부도율을 기하평균하여 사용하고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 및 기초자산의 만기와 무관하게 3년차 준거부도율의 기하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엑셀파일(Rating flow) 자료에는 있으나 신용평가방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가 신용평가방법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기준이 임의로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화금융상품 신용평가 절차 및 과정을 신용평가방법에 충실하게 반영하시기 바람

(3) 신용등급 산출기준 미흡

한국기업평가㈜는 모형등급의 주요 결정요인인 평점방식(평균평점방식, 누적부도율평점방식, 부도율평점방식)을 내부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모형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나 내부가이드라인에서 결정된 평점방식이 아닌 다른 평점방식을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서 모형등급이 자의적으로 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점방식이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평점방식 결정 절차를 재정립하고, 적용된 평점방식 및 적용 사유를 신용평가서에 공시하는 등 신용등급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산출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