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15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Ⅱ. 조치일 : 2020. 1. .

Ⅲ.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 14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 14건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은 제재사항과 분리하여 공개되는 것이며,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 공개 예정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업무 관리 강화 필요

<사업비 지출을 통한 매출확대 영업전략 개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수수료 및 시책 등 신계약비 지출 증대를 통해 보험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보험 매출 및 사업비 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18년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조 *,***억원으로 '14년(*조 *,***억원) 대비 40.3%*(*조 *,***억원) 증가하였고, 신계약비는 '18년 *조 *,***억원으로 '14년(*,***억원) 대비 159.8%(*,***억원) 증가

* 증가율은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비하여 최소 20.0%p 이상 높은 손해보험업계 1위 수준 하지만 사업비를 통한 매출확대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신장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회사간 사업비 경쟁을 촉발*시켜 손해보험업계 전반의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실제 ‘17.5월∼’18.6월 중 손해보험회사간 시책 경쟁이 발생하였으며, ‘17.10월 4주차에 월납 초회보험료 대비 시책을 700%까지 지급한 사례가 발생 유사암, 치매보험 등 고위험 담보 유입, 장래 예기치 못한 보험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예상과 다르게 증가되는 경우 그간의 대량판매가 오히려 회사의 손실 및 재무건전성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소비자 전체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1) 이사회 통제 없는 신계약비 편성 및 사업비 관리부서 부재

장기보험 신계약비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집행 규모뿐만 아니라 영업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야 할 사항이나,

* 회사는 신계약비 지출을 통한 매출확대 전략을 추진중으로 신계약비에 대한 통제는 영업제약요인으로 작용 회사는 신계약비 지출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예산운용지침｣ 제7조에서 신계약비를 ‘관리불능과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계약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동 지침 제7조에 따라 이사회 부의 없이 보험영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계약비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함 이에 따라 ‘18년 신계약비 예산(*조 *,***억원)은 ’15년(*,***억원) 대비 83.3% 증가하는 등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대비 신계약비 집행 초과 규모는 ‘15년 ***억원에서 ‘18년에는 *,***억원으로 대폭 증가(373.1%)하였음 또한, 회사는 신계약비 예산 및 집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한도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별도 지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신계약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내부통제도 취약한 상황임 따라서, 회사는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게 동 지침을 개정하여 신계약비 편성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신계약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타 예산편성 절차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계약비 집행 및 추가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향후로는 급증하는 사업비 지출에 대응하여 사업비가 집행한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비 집행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합리적 근거 없이 예정 계약관리비용(유지비․수금비) 부가율 인상

회사의 장기손해보험 유지비(β)․수금비(γ) 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년 실제 유지비는 *,***억원으로 ’14년 예정유지비(*,***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18년 실제수금비(***억원)도 ’14년 예정수금비(***억원)의 53.3%에 불과한 상태이나 회사는 예정 계약관리비용을 매년 지속 증가시킴으로써 계약관리비용 부문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통계자료 근거 없이 계약관리비용 부가율을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유지비 이익(예정유지비 - 실제유지비)은 ‘14년 *,***억원에서 ’18년 *,***억원으로 246.6%(*,***억원) 증가하였고, 수금비 이익도 ‘14년 ***억원에서 ’18년 ***억원으로 85.1%(***억원) 확대되는 등 회사 이익이 대폭 증가하였음 - (유지비 인상) 유지비 집행률(실제유지비 금액/영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부가율(예정유지비 금액/영업보험료)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정유지비 부가율과 집행률간의 차이는 '14년(2.9%) → '18년(7.1%)로 4.2%p 증가함 - (수금비 인상) 수금비 집행률은 0.4%∼0.5%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금비 부가율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정수금비 부가율과 집행률간의 차이는 '14년(0.9%) → '18년(1.2%)로 0.3%p 증가함 회사는 계약관리비용 부문 이익 확대(유지비(β) *,***억원, 수금비(γ) ***억원)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비차 손실을 △*,***억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관리비용 부가율을 인상하고 이를 신계약비 부문 손실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보험료 인하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누려야 할 편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회사는 향후로는 계약관리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예정 계약관리비용과 실제 집행금액에 대한 비교․분석을 강화하고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내실화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비 책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

<차익거래의 개념>

◈ (개념) 보험계약 해지시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모집수수료, 시책, 해지환급금)이 회사에 납부하는 금원(납입보험료, 환수수당)보다 많아 모집인에게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 ◈ (문제점) 무위험 차익 획득을 위한 작성계약*, 부당한 승환계약 및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의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6호) <차익거래의 개념>

◈ (개념) 보험계약 해지시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모집수수료, 시책, 해지환급금)이 회사에 납부하는 금원(납입보험료, 환수수당)보다 많아 모집인에게 차익이 발생하는 거래 ◈ (문제점) 무위험 차익 획득을 위한 작성계약*, 부당한 승환계약 및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의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6호) '16.1월～'18.9월 중 GA를 통해 체결되고 보험료 납부 8～16회차 사이에 해지된 계약 **,***건(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차익거래 발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차익거래 계약이 전체 해지계약의 42.6%, 차익 금액이 **억 *천만원*에 달하고 것으로 나타남

* 무배당 ◦◦◦◦◦◦◦◦보험에서 가장 많은 차익거래(**.*억원)가 발생

특히 '18.1월～'18.9월 중 체결된 계약의 경우 특정기간 중 해지된 계약의 59.4%에서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검사대상기간 중 GA 판매 보험상품인 ｢무배당 ◦◦◦◦◦◦◦◦보험｣을 대상으로 현행 모집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에 따른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 ｢무배당 ◦◦◦◦◦◦◦◦보험｣ 20년납, 100세 만기, 기본계약 기준으로 초회보험료 대비 수수료 1,003% 및 시책 700% 책정('17.10월 4주차 기준) GA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12회 납입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GA에게는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도 모집수당(1,626%)과 납입한 보험료(1,200%)의 차이인 426%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럼에도 회사는 '19.6.19. TM채널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TM채널에 대한 모집수당 환수기준을 완화*하여 TM채널의 차익거래 발생 소지를 더욱 증가시켰음

* (수수료) 미유지 2회차 100% → 80%, 3회차 90% → 65% 등

(시책) 기존 : 4회차 미유지시 전액 환수 / 개정 : 시책이 100% 이하인 경우 환수대상 아님 이와 같은 무위험 차익의 발생은 작성계약 체결,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또는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및 신규 계약 권유 등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시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회사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 흐름을 저해하는 등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로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수당 지급률을 조정하거나 수수료 환수대상 기간을 연장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수수료, 시책 등에 대한 통제 및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이사회 운영 강화

<경영전략 및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견제 필요성> 회사는 ‘15.3.20. 現 대표이사 취임 이후 수익성 제고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고 아메바 손익을 평가·분석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아메바 경영) 회사 조직을 업무내용에 따라 **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손익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손익을 측정·관리하고, 손익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일종의 관리회계시스템

* 판매채널(전속, GA, 다이렉트, 기업영업), 상품(장기, 자동차, 일반), 보상(장기, 자동차, 일반), 자산운용, 부동산, IT 등 이에 따라 영업 부문에서는 보험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모집수당(수수료, 시책) 인상 등 사업비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일회성 보험가입한도 한도 증액, 인수기준 완화 등 일회성 영업 전략을 수시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확대 전략으로 회사는 단기간내 보험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나 신계약비 등 사업비율의 급격한 증가, 치매보험․유사암보험 등 고위험 담보의 유입 등 회사의 장기적 리스크 요인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영업전략의 리스크 요인 분석, 사업비 편성․집행의 적정성, 회사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수준 등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 <경영전략 및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견제 필요성> 회사는 ‘15.3.20. 現 대표이사 취임 이후 수익성 제고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고 아메바 손익을 평가·분석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아메바 경영) 회사 조직을 업무내용에 따라 **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손익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손익을 측정·관리하고, 손익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일종의 관리회계시스템

* 판매채널(전속, GA, 다이렉트, 기업영업), 상품(장기, 자동차, 일반), 보상(장기, 자동차, 일반), 자산운용, 부동산, IT 등 이에 따라 영업 부문에서는 보험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모집수당(수수료, 시책) 인상 등 사업비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일회성 보험가입한도 한도 증액, 인수기준 완화 등 일회성 영업 전략을 수시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확대 전략으로 회사는 단기간내 보험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나 신계약비 등 사업비율의 급격한 증가, 치매보험․유사암보험 등 고위험 담보의 유입 등 회사의 장기적 리스크 요인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영업전략의 리스크 요인 분석, 사업비 편성․집행의 적정성, 회사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수준 등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

(1) 아메바 경영 등 중요 경영전략 이사회 미보고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중요 경영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는 아메바 경영 체계가 일종의 관리회계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및 경영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메바 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있으나*,

* '16.11월～12월 실시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도 아메바 경영 도입 등 중요한 경영사항이 이사회에 부의되지 않고 있음을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문제점으로 적시 아메바 경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경영목표 수립 및 성과평가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이를 토대로 영업전략 등이 수립․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사회의 엄격한 견제 및 통제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향후로는 아메바 손익 목표 및 그 평가결과 등 회사의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 측정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할 필요가 있음

(2)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신계약비 편성․집행

회사는 이사회 의결 없이 신계약비 예산을 임의 편성하였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절차를 따르지 않고 당초 계획된 예산 대비 '15년 ***억원, '17년 *,***억원, '18년 *,***억원을 초과 집행하는 등 이사회의 통제 없이 신계약비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 세부내용은 ｢경영유의사항, 가.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업무 관리 강화 필요, ⑴ 이사회 통제 없는 신계약비 편성 및 사업비 관리부서 부재｣ 참고 향후로는 ｢사업계획/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신계약비 편성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신계약비가 기존 예산을 초과하여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타 예산편성 절차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통제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이사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 진행경과 미보고 등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 등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경영상 요구사항이 회사업무 전반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피드백함으로써 이사회가 적정한 경영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회사는 '12.3.3.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2연수원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13.1.24.～'14.6.18. 기간 중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일대 토지 ***,***m2(매매가 : 약 ***억원)를 취득한 후 '14.7.9. 강릉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받았으나, '15.3월 현 대표이사 취임이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연수시설을 신규 건립할 필요가 없게 되자 '16.1월경부터 연수원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경과를 이사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 신용공여 한도 부여의 건*’을 '19.3.22.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이미 이사회에서 '18.3.23.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의결한 동사에 대한 신용공여 결과(기업어음 매입 실적 없음)를 보고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았음

* '19.3.22.부터 1년 이내에 △△△△△△△㈜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1년 기한으로 1,000억원 한도내에서 발행시점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동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약정체결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부여 또한, 이사회는 ’16년∼’18년 기간 중 총 8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나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기각된 사례가 없고, 중립적 위치를 견지하여야 할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일부 안건에 대해 실무진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등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 ‘□□□□□□□□□□ 설정 펀드 투자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 의 해외부동산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우량 물건을 직접 컨택하여 sourcing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며 해당 건도 이러한 투자의 일환임을 이사회 의장이 부연 설명('18.9.14. 임시이사회) 총 ***개의 안건(심의 **건, 보고 **건)에 대한 논의시간을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안건 당 평균 논의시간이 *.*분에 불과하고, 안건내용에 대한 추가적 설명 등을 제외한 실질적 안건의 내용과 관련한 발언내용은 **회*에 불과하는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위주로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발언내역이 2회에 불과 향후로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경영진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이사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적정한 경영판단과 함께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소비자보호 등을 감안한 합리적 성과평가방안 마련 필요

<수익성 위주의 성과평가제도>

회사는 '16.1월 이후 아메바 경영을 도입하고, 수익성 지표인 “아메바 손익*” 평가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각 업무부문(아메바)별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손익(매출 – 비용)을 측정 - (판매채널) 매출 : 보험판매 수수료 / 비용 : 보상수수료, 임차료, IT서비스수수료 등 - (보상) 매출 : 심사수수료, 보험금적정지급차율, 모럴계약 관리 / 비용 : 임차수수료, IT서비스수수료 등 “아메바 손익”에 따른 성과평가는 업무성과의 質的 또는 量的 판단보다는 평가대상자가 얼마만큼의 ‘회사 이익’을 창출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법으로 회사의 수익성 제고에는 효과적이나, 과도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성과평가는 보험회사의 지출부문에 해당하는 보험금 심사부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금 부당 삭감․부지급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아메바경영 도입 직후인 '16년 보험금 부지급률은 '15년 0.15% → '16년 1.72%로 1.57%p 증가하였고, 보험금불만족도도 '15년 0.06% → '16년 0.12%로 0.06%p 증가한 후 '18년 0.20%까지 높아짐

(1) 임원평가

회사의 ‘CY2018년 임원 평가’에 따르면 임원 평가는 아메바 손익 및 각 부문별 핵심지표(예시 : 매출, 유지율, 손해율 등)를 계량 평가하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성과평가지표)평가‘와 대표이사의 정성평가로 결정되는 ’역량평가‘가 각각 60%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역량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재무적 성과(아메바 손익)에 연동하지 않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의 경우 대표이사의 정성평가(40%)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업무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음 한편, 민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업계에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의 KPI반영에 대한 표준안(이하 ‘표준안’)에 따라 영업부문 임원평가와 관련하여 민원감축 평가결과*를 KPI평가에 20% 반영하고, 보상부문 임원에 대해서는 동 평가결과를 30%를 반영하여 KPI평가결과를 조정하고 있으나,

* (영업부문) 민원, 불완전판매지표, 유지율(13회차․15회차), 민원감축 추진과제 달성도 (보상부문) 민원,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신속지급, 장기미결 보유율, 민원감축 추진과제 달성도 <임직원 KPI평가에 민원감축 평가결과 반영> ◈ (개요) 보험업계는 '13.8월 보험민원 감축방안의 하나로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를 임직원 성과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협의 ◈ (표준안) 영업부문 및 보상부문 임원에 대해서 관련 지표를 각각 20% 이상, 영업부문 부서장은 30% 이상, 보상부문 부서장의 경우 40% 이상 성과평가에 반영 <임직원 KPI평가에 민원감축 평가결과 반영> ◈ (개요) 보험업계는 '13.8월 보험민원 감축방안의 하나로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를 임직원 성과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협의 ◈ (표준안) 영업부문 및 보상부문 임원에 대해서 관련 지표를 각각 20% 이상, 영업부문 부서장은 30% 이상, 보상부문 부서장의 경우 40% 이상 성과평가에 반영 표준안을 단순히 'KPI평가‘에만 반영하고 역량평가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역량평가를 합산하는 경우 최종 표준안 반영률은 영업부문 임원평가 12%, 보상부문 임원평가 18%로 표준안(20%)에 미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향후로는 임원의 역량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임원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고 역량평가에도 표준안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직원평가

(장기보상 부문) 성과보수의 재원이 되는 아메바 손익 항목에 ‘보험금적정지급차’, ‘면책’ 및 ‘보험사기 관리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직원에 적용되는 ‘CY2019 장기보상부문 성과평가안’은 보상담당자 평가와 관련하여 담당자별 아메바 공헌이익 달성율을 35%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음 ‘보험금적정지급차’는 보험금 청구금액 대비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평균 지급률(과거 12개월)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면책’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업무처리하는 경우 이를 성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평가구조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보험금액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계약내용인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보상담당자에게는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적정지급차, 면책 등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아메바 손익에 포함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침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부문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피보험자 등의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 또는 보험금 수령권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청구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자동차보상 부문) 장기보상 부문과 유사한 ‘보험금 관리 성과’, ‘경쟁사 比 지급보험금 격차’ 등 부당한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인을 아메바 손익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CY2019 자동차보상 센터 평가안’에서도 보상센터 평가지표에 평균보험금 달성율, 면책 달성율 등을 포함하는 보상서비스품질 지표를 100점 만점에 30점을 반영하고 있고, 각 보상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지표에도 표준 보험금, 간접손해, 면책율, 신규합의금 등 지급 보험금 감액 유인을 평균 31점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기타 부문) 교차본부장 및 GA영업지점장 등 영업부문 부서장의 경우 KPI에 불완전판매 지표, 유지율 등 표준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소관 계약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평가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 반영이 미흡한 상태임 향후로는 보험금적정지급차, 면책 등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적정성 점검결과, 보상처리의 신속성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보완하고, 교차본부장 등 영업부서장과 관련하여 표준안에 부합하게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등 성과평가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적정성 검증 철저

보험회사는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불공정한 신용공여 등 부당한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 등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약정 수수료율, 신용공여금액 등 거래조건이 보험회사에 불리한지 여부 등에 대해 일반 거래에 비해 더욱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회사는 '17.8.14. 및 '18.9.17. 2차례에 걸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인 ◦◦◦◦◦◦과 신용공여 약정(한도내 기업어음 매입 약정)을 체결하면서, < ◦◦◦◦◦◦◦과의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 주요 내용 > 약정금액

약정기간

만기

예정 할인율

약정 수수료

비 고

1,500억원

1년

발행일로부터

6개월

민간 채권평가사 3사가 공시하는 ◦◦◦◦◦◦ 기업어음 평가수익률 평균값 약정금액의 0.15bp

(미사용

한도수수료)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약정기간동안 CP를 매입하는 한도거래 약정금액

약정기간

만기

예정 할인율

약정 수수료

비 고

1,500억원

1년

발행일로부터

6개월

민간 채권평가사 3사가 공시하는 ◦◦◦◦◦◦ 기업어음 평가수익률 평균값 약정금액의 0.15bp

(미사용

한도수수료)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약정기간동안 CP를 매입하는 한도거래 신용공여금액은 차주의 재무상태, 자기자본 등 자금상환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보험업법상 강제규정인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보험업법 §106①,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40% 이내 등)를 준수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약정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약정 수수료율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규모‧대출기간‧신용상태 등의 상황하에서 통상 결정되는 거래조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자체적인 판단으로 약정 수수료율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차주인 ◦◦◦◦◦◦◦이 제시한 수수료율(법무법인 의견서)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거래조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로는 대주주와의 거래시 신용공여금액,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용공여 검토단계에서 업무 flow별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신용공여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IT시스템 품질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IT감리지침｣에서 감리 실시 대상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일부 감리 필요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IT품질파트내 ‘IT내부감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IT부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장변경통제, 일괄작업 통제 등 IT 내부통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테마감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등 상시감사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실시 후 IT감사 후속 업무처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조치사항 향후계획 수행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부감사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IT감리지침｣에 명확한 IT감리 실시 대상 사업 기준을 반영하고, IT업무 내부통제 필요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감사활동, 감사결과보고 및 개선여부 확인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IT내부감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선사항

가. 보험가입금액한도 관련 인수기준 운영 불합리

회사의 ｢장기보험 상품개발 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보험상품을 개발․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된 사항과 다른 리스크 증가요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간편치매간병보험의 경우 경증치매특약의 가입금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여 수익성을 분석하고, 건강보험‧암보험 등에 대해서는 유사암특약의 가입금액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한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하도록 의결하였으나, 장기보험전략파트는 영업활성화 명목으로 영업부서가 경증치매특약 및 유사암특약의 가입금액 한도의 증액을 요청하자 내부지침상 인수기준 변경 권한이 장기보험팀장 전결사항이고 이에 대한 사무국 통보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국 통보 및 재심의 없이 동 보험가입한도를 경증치매특약 3천만원, 유사암특약 2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인수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파트 등 유관부서에서 손해율 상승 및 도덕적 해이 등 리스크요인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증치매‧유사암 등과 관련된 계약자의 역선택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보험사기 발생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도 재실시하지 않는 등 내규를 위반하고, 인수기준 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이와 같이 당초 심의․의결된 보험가입한도를 초과하는 한도 증액은 장래 부실담보 유입,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리스크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율 악화를 초래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 경증치매특약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검사종료일 현재 회사는 동 특약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향후로는 상품개발 또는 변경시에 적용된 보험료 수익성 분석(Profit Margin)이나 리스크 요인의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인수기준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무국에 이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관련 기준을 명시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관부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의무부가특약 운영 불합리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의무부가특약*은 불필요한 추가 보험료를 발생시키거나, 계약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판매하면서 기본계약(주계약) 이외에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편의도모 목적의 제도를 추가하기 위해 특별약관(특약)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특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기본계약과 함께 가입해야 하는 ｢의무부가특약｣의 형태로 운영 회사는 '15.1월∼'19.3월 동안 개발‧변경한 상품 ***종 중 ***종(25.0%)의 상품에 ***개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하면서, 저축보험에 '교통상해사망' 특약을 의무부가하거나, 치아보험에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부가하는 등 주계약과 의무부가 특약의 보장내역이 연관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동 보험계약 가입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의무부가특약이 다수 존재*하고,

**특약 ***개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포함) ***개, 교통상해사망 **개

<메리츠화재의 의무부가특약 운영 사례>

상품

의무부가특약

사업방법서에 기재한 의무부가 사유

저축보험

교통상해사망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준수 및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교통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공백을 방지 치아보험

일반상해사망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준수 및 15세 이상인 피보험자의 일반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공백을 방지 암보험

일반상해사망

<메리츠화재의 의무부가특약 운영 사례>

상품

의무부가특약

사업방법서에 기재한 의무부가 사유

저축보험

교통상해사망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준수 및 15세 이상인 피보험자 교통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공백을 방지 치아보험

일반상해사망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준수 및 15세 이상인 피보험자의 일반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공백을 방지 암보험

일반상해사망

사업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의무부가 사유도 막연히 ‘보장공백 방지’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특약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여 특약가입을 강제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곤란함 이와 같이 특약 의무부가가 보험계약자의 선택권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품 개발‧변경을 위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작성시 특약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의무부가특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약보험료 등 계약자의 추가 부담 및 계약자 선택권 제한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기본계약의 보장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부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품개발‧변경시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특약에 대해 기본계약과의 보장연관성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가입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의무부가특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의무부가 특약과 관련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모바일 전자서명 내부통제 및 절차 미흡

(1) 고객 대면 설명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일반 대면모집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17.12.5.부터 모바일 전자서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1월～’19.4월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 채널에서 모바일 전자서명은 16.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① (보험회사의 서류 보관․관리 비용) 일반 대면모집의 경우, 회사 보관용 실물 청약서류를 분실할 우려가 있고 이미지스캔 등 문서보관 업무를 수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

② (설계사의 계약자 재방문 부담) 계약자가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설계사가 직접 서명을 받기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 청약서(서면) 등에 대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휴대전화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대체

그러나 모바일 전자서명은 고객과 비대면 상태에서 청약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원격지 계약자에게 전화로만 주요 상품내용을 설명한 후 바로 휴대전화를 통해 전자서명을 수령하는 등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TM규제* 회피를 위한 변칙적 보험모집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며,

* 전 계약과정 녹취․보관,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준수,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등

회사도 이를 감안하여 수차례의 내부공문 및 매뉴얼 등을 통해, “모바일 전자서명”은 대면 모집 방식이므로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고객용 청약서 부본 및 상품설명서 등 청약관련서류 교부 등 주된 보험모집 업무는 반드시 직접 대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18.8월～’19.5월 기간 중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총 ***,***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을 분석한 결과, 청약내용이 회사 계약설계시스템에 입력된 때로부터 모바일 전자서명 진행을 LMS 발송시까지 소요된 시간이 불과 1시간 이내이고 청약서 부본 등 실물 청약관련서류 출력조차도 없었던 건이 ***,***건(29.0%)에 달하는 등 대면에 의한 충실한 상품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향후로는 계약설계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내용이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전달․설명되었다고 판단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사가 모바일 전자서명을 위한 LMS를 발송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설계사로부터 계약자 등을 대면한 일시, 장소, 설명방법 및 계약자의 동의내용 등을 포함한 모집경위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준법감시인은 모바일 전자서명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모바일 전자서명 절차 진행과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안내방식 개선

회사는 모바일 전자서명 절차 진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수령하면서 전산화면 구성상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한 필수적 동의사항의 하단에는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이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상품소개 등 선택적 동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계약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팝업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간 구별이 불명확해지고, 금융소비자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동의거부권이 있음을 알지 못해 본인에 의사에 반한 동의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향후로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전산시스템 화면을 설정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자 등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보완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동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 관리업무 불합리

회사는 보험료의 대납 및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 보험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용 가상계좌에 보험료가 입금되는 경우 지점장 등 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 수납 처리하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보험료 대납 및 작성계약 여부에 대한 실질적 확인 없이 보험설계사 명의로 입금된 보험료의 수납을 승인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방문 영수하여 회사에 입금하였음에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건)가 있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업무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향후로는 보험설계사 명의로 가상계좌에 보험료가 입금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영업관리자로 하여금 설계사로부터 그 사유,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승인절차를 내실화하고, 보험설계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 보험료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수납업무 처리기준을 보완하며, 가상계좌 입금건에 대한 보험료 대납 및 부실계약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험료 입금 건이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가상계좌 사용 또는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모집수수료를 분급하는 등 부실계약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 TM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련 소비자 보호 미흡

(1) 선택적 동의사항의 동의거부권 고지 방식 미흡

보험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15.6월 TM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고지하였던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거부권을 사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15.6월 다이렉트TM지원파트의 요청으로 장기업무파트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하면서 소비자에게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동의거부권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개정 이에 따라 전화를 통해 모든 설명이 이루어지는 TM채널의 특성상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소비자가 동의거부권의 범위에 대한 오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표준상품설명대본 개정이후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율이 대폭 상승(22.3% →69.7%)하는 등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고객의 동의거부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 수령에 앞서 고객에게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 방식 미흡

보험회사는 계약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하여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는 ‘18.9월 장기TM 표준상품설명대본 개정과정에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효과에 대한 설명 부분을 변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음을 앞서 강조함에 따라 뒤따르는 알릴위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위반 효과에 대한 설명을 계약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표준상품설명대본 개정을 통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자의 불이익 사항과 보험설계사의 계약전 알릴의무 수령권한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하고, TM설계사에게 동 사항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TM 표준상품설명대본 개정 절차 미흡

회사의 ｢표준상품설명대본 심의‧운영절차｣에 따르면 표준상품설명대본 개정시 유관 부서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친 후 준법감시인이 최종 승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 (장기전략파트) 계약 전 알릴의무, (장기일반보상지원파트) 실손담보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등 장기업무파트는 '17.6월 장기TM 표준상품설명대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이렉트마케팅파트 등 5개 유관 부서*에게 동 대본에 대한 사전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소비자보호파트 외 다른 부서로부터는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파트의 승인을 받고 1시간 40분 만에 동 대본의 개정사실을 회사내에 안내 게시하였고,

* 소비자보호파트, 장기보상지원파트, 장기상품파트, 장기전략파트, 준법감시파트

** 공문 발송일이 ‘17.6.13.(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기한이 ’17.6.12(화) 로 표기되어 있음

*** 장기업무지원파트는 준법감시인 승인 이후인 ‘17.6.14. 회신 공문(특이사항없음) 발송 준법감시파트는 장기상품파트 등의 사전심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검토서에 ‘수정사항 반영 완료’라고 기재하는 등 동 상품설명대본을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표준상품설명대본 제‧개정시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등에 대해 충실하게 심의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 사전 심의부서, 최종 승인부서 등의 처리내용, 심사내용 및 그 근거가 명확하게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바. 보험금 적정 지급을 위한 보상업무절차 보완 필요

(1)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최신 판례 등 적시 반영 필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와 관련한 최근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 이를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적시에 반영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에서 보험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회사는 지급심사기준에 최근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지급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으나 교육 등이 미흡하여 심사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최근 판례, 분쟁조정례 등이 생성되어 회사에 전파되는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 이상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보상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적시에 실시함으로써 유사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

(2)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보완 필요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시 제출된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관련 보장급부의 지급여부를 검증하여 지급누락을 사전 방지하는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포함, ‘08년∼‘15년 행정지도로 운영

동 방지시스템에 신규담보 지연 등록, 시스템 담당자의 입력 누락* 또는 입/퇴원일자, 질병코드 등의 착오 입력으로 보험금 자동 산출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검증과정에서의 담당자 착오 등으로 실손보험금은 지급하였지만 입원일당, 수술비, 진단비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 통상 진료 전문의가 진료기록을 자필로 직접 기록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전문용어(영문)를 사용함으로 인해 시스템 당당자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생 지급누락 사례에 대해서 조속히 안내 및 지급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입력 정확도 개선 및 담보 누락 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강화 등 관련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자동차-장기보험 보상연계시스템에 대한 운영체계 개선 필요

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인 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회사의 장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해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대상을 안내하는 “자동차-장기보험 보상연계시스템”을 운영(‘16.8월)*하고 있으나,

* 대인 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 보험금 지급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피해자가 가입한 장기보험계약이 확인(조회)되며, 장기보험금 지급담당자는 피해자(피보험자)등에게 미비된 서류를 청구토록 안내하고 청구서류 보완시 보험금을 지급 동 시스템상 보험금 청구 안내 대상을 상해입원일당 등 일부담보*에 한정하고 있어서 수술 및 골절 등 담보에 대한 장기보험 가입여부 조회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상해입원일당, 생활유지비, 부상치료비, 견인비용,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용 및 할증지원금에 한정 지급누락 사례에 대해서 조속히 안내 및 지급하고 향후로는 자동차사고 보상업무 처리시 피해자의 가입담보 조회 및 보험금 청구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자동차 대체비용 지급관련 안내체계 강화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의 전손 피해자(가해자는 동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취․등록세*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 직전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산정

회사는 차량전손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 안내문에 대체비용의 보험금 산정기준만 기재하고 있을 뿐 차량대체시 상기 취․등록세 등 비용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전손 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차량대체 여부 및 관련 비용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안내체계가 미흡하므로 보험금지급 안내문에 대체비용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체비용 미지급 건에 대하여 전손보험금 지급시 차량 대체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차량 전손시 피해자가 차량대체 관련 보험금(취․등록세)을 적시에 청구하도록 관련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실손의료보험 퇴원약제비 지급 관련 심사업무 미흡

회사는 '16.1.1.이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퇴원시 발생하는 약제비를 입원의료비 담보로 지급처리*하고 있으나,

*퇴원시 약제비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보상처리방식이 상이하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발생으로 인해 금감원은 보도자료(「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15.8.24.)를 통해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16.1.1.이후 실손의료보험부터 입원의료비 담보에서 지급하도록 약관을 명확화 퇴원일 교부받은 처방전으로 퇴원일 이후 외래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약제비를 별도 청구(퇴원일과 약제비발생일 불일치)하는 경우 입원의료비 담보(퇴원약제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통원의료비 담보로 지급처리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향후 퇴원일과 약제비발생일이 근접한 약제비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상시스템상 별도의 유의사항 메시지(Pop-up)를 발생시켜 보상담당자로 하여금 퇴원약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계약사항 변경 관련 부서간 시스템 연동 미흡

보험금 지급심사시 보상담당 부서에서 피보험자의 사망 등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계약관리 부서에 통지하여 변경된 계약상태를 회사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상담당 부서와 계약관리 부서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어 계약상태의 변경사항을 회사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지 않고 있어서 사망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자살(고의사고)의 경우에는 계약관리 부서의 전산시스템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이 변경․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보험료가 자동 청구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로는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사항 변경 발생시 보상-계약 부서간 시스템이 연동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 손해사정사 선임안내 및 관련 절차 미흡

(1) 손해사정사 선임안내 및 관련 절차 개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동의하거나,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충실히 안내하고,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및 비용 지급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서 일부 안내문*에서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선임비용 부담과 같은 사항을 불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 (일반) 손해사정사 선정 안내(문자)

(장기)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홈페이지), 손해사정사 선정 안내(문자) (자동차)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안내장, 청구․지급절차 안내장

** 단순히 ‘선임 사유에 따라 비용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가능, 별도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등으로 표기 보험계약자 등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동의 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거나 일부 종목에 대해서 뒤늦게 마련*하였고,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사례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일반) 동의 기준 및 지급비용 기준 없음

(장기) 2019.5월 동의 기준만 마련

(자동차) 2019.4월 동의 기준 및 지급비용 기준 마련 손해사정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권리 및 회사의 동 비용부담 관련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손해사정서 교부 관련 안내 미흡

보험회사의 위탁에 따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등의 손해사정서 교부의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사 등의 손해사정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 등의 알권리 보장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홈페이지, 안내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고객 안내시 위탁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서 교부와 관련한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손해사정서 보정 요청 관련 업무 처리 미흡

독립 손해사정사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서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정을 요청하여 신속한 손해사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손해사정서(일반 *건, 장기 **건)에 대해 최대 **일 초과하여 보정을 요청하거나 보정이 필요한 ***건(장기)에 대해 보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손해사정서 접수일 및 보정 요청일을 부정확하게 입력하는 사례(일반 **건, 장기 ***건, 자동차 *건)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정 요청기한에 근접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팝업을 통해 보정기한을 통지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손해사정서 접수일 및 보정 요청일에 대한 담당자의 수기입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손해사정서 보정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개선한 필요가 있음

(4)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위탁업체 성과평가지표(KPI) 불합리

보험회사는 위탁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경우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거절 되거나 삭감될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성과평가지표를 부여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손해사정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에 보험금 삭감액을 평가하는 적정 지급, 조사품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 보험금 지급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업체별 순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손해사정 업무 위탁 물량, 재계약 여부 등에 활용함에 따라 동 성과평가지표가 위탁 손해사정업자에게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유인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및 손해사정 업무를 저해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보험금 지급심사 및 손해사정 업무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삭제하는 등 위탁 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 의료자문제도 운영 불합리

보험회사는 질병이나 장해의 진단 등에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보험사고에 대해 회사의 자문의를 통해 소견을 구하거나(이하 “의료자문”이라고 함)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이하 “제3의료자문”이라고 함)을 받아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활용함에 있어, 의료자문 결과만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동 의료자문 결과를 설명하고 보험수익자가 동의하는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한편, 제3의료자문 의뢰시 최근 1년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료자문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 부득이하게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에게 제3의료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 사실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험회사 의료자문의에게 제3의료자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의료판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유의사항 통보」(분쟁생보-00314, ‘14.1.20.)) 회사는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상세 의료자문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안내가 미흡*하며,

* ｢의료자문 업무 매뉴얼｣상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심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청구권자에게 송부하는 안내문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 '15.1.1.～'19.5.31. 기간 중 전체 의료자문 건(**,***건) 중 제3기관 의료자문을 시행한 건은 0.2%(**건)에 불과하고, 최근 1년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에게 제3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동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동의서 미비) 제3의료기관 선정 절차 운영이 미흡하고 '15.1.1.～'19.5.31. 기간 중 실시한 의료자문 **,***건 중 44.0%(*,***건)가 **명의 자문의사에게 집중되었고, 이 중에 1,000건을 초과한 자문의사도 *명이나 있는 등 특정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의료자문결과 안내절차, 자문의 선정절차, 자문의 집중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의료자문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계업무 불합리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없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이자부담 측면에서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보험계약 소멸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정산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데도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보험금 등 제지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정산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소멸된 이후에도 보험계약대출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로는 소멸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정산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일 기준이 아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상계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차.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운영업무 불합리

회사는 검사종료일('19.7.12.) 현재 비대면채널로 모집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을 ***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으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여 향후 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시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사를 조속히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고 향후 신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이 인수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계약자 측의 무효의사 표시시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하고, 향후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만을 사유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미지급 또는 삭감하지 않도록 처리

카. 가입설계시스템 운영 미흡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이하 ‘실손담보’)을 모집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담보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실손담보 중복여부 확인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신용정보원을 통해 실손담보 기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TM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설계 내역에 실손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실손담보 가입여부를 조회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실손담보에 가입의사가 없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활용․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TM채널 가입설계시 피보험자의 설계내역에 실손담보가 포함된 경우에만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타. 유입 부동산 관리절차 미흡

'09.1월 ～ '09.9월 기간 중 담보권 실행으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소재 부동산(펜션업종, 약 **억원 상당)을 취득하였으나, 지역경기 침체 및 펜션산업 침체를 이유로 적극적인 매각 조치를 미실행한 채 감가상각 등 매년 약 *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이와 같이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향후 수선비 등 관리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불인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매수희망자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므로 공개매각 등 유입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매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입 부동산에 대한 내부 관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파. 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불합리

(1) 재해복구 모의훈련 미흡

회사는 비상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업무과 관련된 **개 단위업무(장기·자동차·일반 및 콜센터 등)에 대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매년 재해복구 모의훈련시 총 **개 업무 대해서만 모의훈련을 수행하여 대고객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업무포탈 영업시스템 등은 모의훈련이 장기간 미실시된 바, 향후 영업관리 등 대고객서비스 대상인 핵심업무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해복구 모의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IT핵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재해복구훈련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녹취자료 검증관리 불합리

회사는 TM 영업 및 콜센터 운영을 위해 ◦◦지점 등 전국 *개 지점에 녹취장비를 설치하고, 지점에서 녹취한 자료는 주전산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지점·주전산센터간 저장된 자료의 무결성 검증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대용량 녹취자료의 경우 지점·주전산센터간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전송중 일부자료가 유실되어 주전산센터에 부분 녹취자료만 저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지점·주전산센터간 무결성 여부를 검증하는 등 녹취자료 검증대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보정작업 미흡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제조사가 제공하는 운영체제 보정(patch)사항에 대해 보정작업을 실시하면서, 자동화된 방식이 아닌 수작업으로 보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보정 적용 확인 및 현황 관리가 어렵고, 일부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정작업을 미실시하였으므로, 향후 필요 보정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적용 현황을 관리하고 보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시스템 보정적용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하. 정보처리시스템 보안통제 불합리

(1) 전산센터 상황실 보안통제 미흡

회사는 주전산센터 **층 OP실을 계열사(△△△△△△△)와 공유하여 OP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외주업체(스마트 정보) 소속 총 *명이 근무 중이며 전산센터 시설관리, 출입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배치작업 모니터링, 백업모니터링, DB모니터링 및 백업 테이프(tape) 소산 등의 업무를 수행 회사 시스템 접속·운영 매뉴얼, 백업 현황 등 시스템 운영서류를 별도 시건장치 없이 보관하고 있어 계열사간 OP실 공유에 따라 미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 등이 우려되므로, 향후 시스템 접속·운영메뉴얼 등은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사무공간 분리 등 OP실 물리적 보안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취약점 분석·평가 사후관리 불합리

회사는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면서 서버, 통신장비 및 웹응용프로그램 등에서 발견된 ***개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위험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용한 취약점 중 악성코드 실행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취약점이 있으며, 단기간 내에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도 위험을 수용하여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위험수용을 최소화하고 조치가 어려운 취약점에 대하여는 조치에 준하는 보완통제를 적용하여 취약점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서버·통신장비 접근통제 미흡

회사는 사용자의 서버 접근 시 이중인증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나, △△△△ 서버에서는 서버간 원격접속을 허용하여 △△△△ 서버에서 타 서버로 이중인증 없이 우회 접속이 가능하고, 일부 서버, 통신장비 및 보안장비에서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 파일전송, 원격접속,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통신정보가 도청에 의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서버 및 통신장비 접근통제 관리를 위하여 이중인증 없이 서버로 접속하는 우회경로를 차단하고 접속 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및 강도의 암호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버·통신장비 접근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정보보호시스템 보안통제 미흡

회사는 방화벽에서 악성코드 유포지 차단을 IP주소기반으로 운용하며 연 1회 침입차단시스템 규칙을 점검하는 한편, 신종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지능형 해킹(APT) 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화벽에 등록된 ◦◦◦◦ 변경시 의도치 않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허용되거나 차단될 수 있고, 암호화통신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신종악성코드에 대해서는 탐지 및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URL기반 필터링 규칙을 병행하여 적용하고 방화벽에 등재된 IP주소, URL 변경 유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침입차단시스템의 보안규칙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암호화통신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신종 악성코드의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시스템 보안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