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0-31

제재내용 공개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10.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0건

• 개선사항 13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0건

• 개선사항 1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위험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설치 필요

내규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하에 4개의 심의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8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투융자·금리·보험 등 개별 리스크와 관련된 사항만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및 보좌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개별 소위원회에서 부의대상으로 결정된 사항만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개발위원회를 제외한 3개 심의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위험관리위원회의 보좌 기구로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위험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방침 수립,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위험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심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역할 및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⑵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미흡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 의결시 일부 위원이 각각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⑶정보기술 인력 관리 강화

회사는 ‘IT조직 및 인력 개편방안’에 따라 내부 개발자를 계열사 전산 외주업체 소속으로 전환 배치하였으나, 동 개편방안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에서 권고하는 IT인력비율(5%)을 준수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IT부문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IT인력 채용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법규에서 권고하는 인력 비율을 상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외부주문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IT조직 및 인력 개편방안’과 같은 IT인력 운영계획 수립시 계획의 이행가능성, 준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내규 등에 반영하고 이행하는 등 정보기술 인력 관리를 강화할 필요 ⑷장기보험 상품개발 체계 보완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 내규에 장기보험 상품개발시 유관부서별 역할 및 책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품개발안 수립시 유관부서가 사전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부서별 검토 및 협의내용에 대한 기록관리가 부실하고 협의내용이 상품개발을 심의하는 상품개발위원회에 부의되지 않고 있으며 상품개발위원회 개최 이후에 보험사기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품개발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장기상품소위원회 부의자료에 사전손익분석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며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도 산출가정이 명시되지 않아 수익성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또한,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검사대상기간 중 개발된 장기상품 건에 대하여 계리부서가 상품개발 부서의 사전 수익성 분석결과를 검증하지 않았고, 상품개발안을 장기상품소위원회 의결 없이 상품개발위원회에 부의(건)하거나, 내규상 근거 없이 상품개발위원회를 서면의결(회)하고, ‘○○○○보험’ 개정안의 경우 상품개발위원회 의결 없이 기초서류를 감독원에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상품개발위원회 서면의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선임계리사가 기초서류의 적정성 확인·검증에 있어 외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서류 내부검증 요청 전에 외부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절차를 준수할 필요 기초서류 내부검증 완료 전에 약관인쇄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등 판매준비에 대한 통제 및 점검 체계가 미흡하므로, 상품개발 단계별 최소 소요기간을 정하여 판매일정을 수립하고 판매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내규에서 정한 상품판매 후 개별상품에 대한 판매속성 분석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상품 판매 후 실제 계약이 상품개발 목적에 부합하고 계약속성도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없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미흡하므로 관련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장기보험 계약 인수기준 관리 강화 필요

장기보험 신규담보의 가입한도 설정 및 인수 기준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장기RM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 부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수기준을 영업지원 등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은 사례, 인수기준을 변경하거나 신규담보의 가입한도를 설정하면서 소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소위원회 부의 없이 인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인수기준 관리부서가 유관부서와 사전협의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부품의 없이 인수기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등 계약 인수기준 관리를 위한 체계 및 운영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소위원회 운영 및 인수기준 수립, 변경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또한, 장기보험 계약 인수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의 경우 임원, 일반사항의 경우 부서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으나 보험계약 인수기준 관리는 회사의 보험영업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전결권한을 임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⑹장기보험 재보험 운영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장기보험 출재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사후 보전하는 손해분담금 약정 등 실질적인 위험분산 효과가 미미한 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보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향후에는 위험분산 효과가 반영된 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재보험 운영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평가시 사용한 산출가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재보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보험자의 책임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보험자 기대손실(ERD)을 재평가하지 않았으며, ERD평가 검증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미흡하므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내규로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내실화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⑺금리리스크 모니터링체계 개선 필요

회사는 금리리스크 모니터링지표로 총 8개의 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리스크위원회에 보고되는 지표의 경우 3단계로 리스크수준을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나, 모니터링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점검주기가 비정기적이고, 일부 지표는 리스크수준이 위험단계인데도 정해진 대응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이 전체 손보사를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개발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회사의 리스크특성을 고려한 지표개발 노력이 부족하므로, 자산･부채구조에 대한 주기적인 리스크요인 분석절차, 지표별 모니터링 목적, 점검주기, 리스크수준별 대응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개선이 필요 ⑻투융자 심사업무 정비 필요

투융자심의위원회는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심사부서는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개요, 금융구조, 사업성 분석, 예상수익률(민감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심사보고서에 반영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개 항목으로 구성된 투자평점표를 투자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심사부서의 심사보고서는 운용부서의 검토보고서에 의존하는 수준이고, 정량적인 평점 및 등급 등을 산정하고 있지 않아 투자심사시 운용검토보고서 또는 심사역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가 사용하는 투자평점표는 위험요소가 상이한 모든 투자안에 대해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어 투자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충분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투자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주요 위험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투융자 심사에 활용할 필요 ⑼대체투자 사후관리업무 정비 필요

심사부서는 대체투자 등에 대한 Credit Review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Credit Review 결과를 3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원리금 상환능력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이 일부 누락되는 등 사후관리 업무가 미흡하므로, 실질적인 Credit Review를 통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⑽지급여력비율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반기별로 리스크 한도를 배분하고, 동 한도 이상으로 개별 리스크량이 초과할 경우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리스크 한도배분이 반기 경과 1~2개월 후에야 이루어져 매 반기초에는 리스크 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등 리스크 한도배분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리스크 한도배분을 사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리스크 한도 초과시 내규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리스크 허용한도를 늘려 한도 초과를 해소하고 반기중 한도초과시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17년부터 지급여력비율이 최저지급여력비율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위기상황지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대응방안 실행시점이 최저지급여력비율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로 설정되어 있고, 동 방안의 실행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인 목표지급여력비율이 최저지급여력비율과 차이가 크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곤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선제적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지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나. 개선사항

⑴계약업무 운영 불합리

회사는 용역 및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 없이 수의계약 사유를 광범위하게 지정함에 따라 검사대상기간 중 체결한 건의 구매·공사계약 중 건(.%), 건의 용역계약 중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계약 체결시 가급적 일반경쟁에 부치고 계약의 목적, 규모, 성질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자동차보험 인수심사 운영 불합리

사고다발 계약 등의 경우 인수금지가 원칙임에도 특별요청 심사대상은 언더라이터가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미비하여 피보험자 및 차량사고이력 등의 위험요인이 아닌 영업활성화 등의 목적에 따라 계약인수심사 여부가 결정되어 보험계약자를 불합리한 요소로 차별할 소지가 있고, 손해율이 높은 대상을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인수할 경우 부실계약 유입으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 및 차량의 위험요인에 근거한 인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⑶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불합리

상품개발위원회에서 신상품 개발 및 기존상품 변경에 대한 검토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상품개발 담당임원과 상품개발 부서장이 동일한 소속임에도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부서간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고객서비스실장(CCO) 및 보상지원실장이 위원으로 참여중이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상품소위원회 운영시 불참석 위원의 대리참석자가 의결서에 서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의결수로 인정하는 사례와 불인정하는 사례가 혼용되어 있는 등 운용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명확한 운영기준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상품개발위원회 및 장기상품소위원회 의사록이 위원들의 발언내용 및 의견에 대한 자세한 기재 없이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소재 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의견을 포함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 ⑷수익증권 신용위험액 산정 불철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7조의3 및 <별표22>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금융’의 위험계수 적용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운영수입 등 사업 현금흐름 전액(100%) 보증하는 경우 또는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최저 해지시지급금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투융자금액 및 이자를 전액 상환 가능한 경우 위험계수를 0%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7.3월말 기준 SOC 투자안 중 수익증권 건의 신용위험액 산정시 사업시행자 귀책시 해지시지급금으로 원리금 전액 상환이 불가능함에도 위험계수 0%를 적용하여 신용위험액 억원을 과소 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익증권 내 편입된 자산의 원리금 상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필요 ⑸대체투자 한도관리 미흡

｢대체투자리스크관리지침｣제7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부서는 대체투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체투자업무를 통제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한도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재무기획부서는 대체투자한도 관리현황을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16.12월말 대체투자 중 상품(Commodity) 운용금액이 투자한도를 초과하였으나 한도초과(예상)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한도초과된 상태에서 추가 투자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운용부서,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의 상호검증 등을 통해 대체투자 및 위험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 점검을 강화하고, 한도초과(예상)시 관련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도 증액을 통해 한도 초과상태를 해소하는 경우 회사의 리스크 감내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한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⑹국가별․파생상품별․간접 익스포저 관리 필요 해외 투자자산에 대하여 개별 국가에 대한 한도 설정 및 국가별 익스포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산 배분 및 투자시 국가별로 익스포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조화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연계된 지표에 따라 금융시장 급변시 이자수익이 매우 적어지거나 무수익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재된 기초자산의 위험별로 운용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등 리스크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운영하면서, ○○○공사 등으로부터 보증․담보제공 받은 자산을 신용등급 AAA이상 공기업 신용보강이라는 이유로 ’16년 하반기부터 대체투자 한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간접 익스포저만 보유한 거래처의 경우 직접 익스포저와 구분하여 별도의 통합한도를 부여하는 등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⑺ 자산운용 조직 관리 개선 필요

내규에 따르면 운용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출 집행과 관리업무는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Credit Review는 심사담당부서에서 운영하되 리스크관리팀의 사전 또는 사후 점검을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운용조직인 투자운용팀이 대출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산출 및 적립,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Back)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해상충 방지와 객관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를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무기획팀 심사역 명이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투자심사 및 매월 Credit Review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인력구조상 대체투자 유형별로 전문화된 심사업무 및 Review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운용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심사인력 보강 등 조직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⑻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관리업무 불합리

회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청구완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담당자가 청구완료일을 임의로 입력함에 따라 ’14.10.25.~’17.3.31. 기간중 보험금 지급시 건(,,원)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사실이 있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포함한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장을 서면, 문자메시지(LMS)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하나, ’14.10.25.~’17.3.31. 기간중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 지급지연 안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일 입력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지연이자 산출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급지연 안내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⑼ 정보처리시스템 ○○ 관리 소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된 ○○을 사용하고 있어 ○○ 및 ○○ 등을 받지 못하여 ○○에 장애 발생시 전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을 악용한 해킹과 악성코드 등 외부 침해 행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된 ○○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⑽ ○○서버 운영관리 강화 필요

정보처리시스템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의 ○○서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앞으로 ○○서버에 대하여 전자적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서버보안솔루션 및 ○○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⑾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미흡

직원에 대해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 등을 위하여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업무상 불가피할 때만 허용하는 등 원격 접속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 및 ○○○ 등을 처리하는 ○○직원 명에게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시스템에 입력한 내역이 자동으로 회사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원격으로 회사 내부업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접근통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⑿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조치 소홀

회사는 2015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에 대한 ○○ 미흡 등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후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평가에도 동일·유사한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를 통해 ○○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 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등 취약점 분석·평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⒀ ○○○ 시스템 보안통제 소홀

○○이 ○○정보를 조회·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의 ‘○○, ○○ 및 ○○’ 등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접속정보만으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여 제3자에 의한 ○○정보의 부당조회·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보가 조회되는 화면 등에 대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사용자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를 위한 보안수단을 적용하는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한 보안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