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9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8.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9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9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회계감사 및 컨설팅 용역계약체결 불합리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회사의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수협중앙회 내규 ｢수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도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수협중앙회는 2016.4.25.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추가로 2017.3.15.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계감사인의 피감사회사의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및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시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⑵ 동일투자처에 대한 대체투자한도 관리 강화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금융, 부동산금융, PEF 등 대체투자에 대해 투자방식별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 투자처에 대하여 PEF, 기업금융 등의 방식을 혼합한 대체투자방식의 자산운용이 확대되면서 특정 투자처에 대한 신용 리스크 편중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바, 앞으로 리스크 자본수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 투자처에 대한 적정한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투자심사시 각 투자처에 대한 투자현황 및 잔여 투자한도를 관리하는 등 투자편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금리변동위험을 포함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조합금융 리스크관리규약 시행규칙」제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리스크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인식하고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재무리스크는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매년 리스크자본을 설정하고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허용한도를 배분하고 있으나, 2017.3월말 현재 금리변동에 민감한 자산이 4.2조원으로 총자산의 75.5%를 차지함에도 리스크자본 한도 배분대상에 금리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ALM)을 통해 금리갭비율, 금리 VaR를 산출하면서 리스크 수준만 파악할 뿐 허용한도 초과시 대응요령 등은 마련하지 않아 금리리스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리리스크에 대한 관리기준, 산정방법, 허용한도 및 한도초과시 대응요령 등을 관련규정에 반영하는 등 금리변동위험에 대처 가능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⑷ 부실우려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상호금융리스크관리요령」제5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보유채권 중 평가손실이 4%이상 발생한 부실우려채권에 대해서 운용딜러는 기업재무현황, 기업동향, 향후 전망 및 대책 등을 하락시점으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투자심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기업의 주요변동사항 발생시마다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주요변동사항에 대한 발생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주요변동사항이 투자심의회에 보고·누락되는 등 부실우려채권의 매도업무에 적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리스크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기업의 주요변동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손실 사유 해소시까지 투자심의회에 적시에 수시보고 되도록 하는 등 부실우려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자금운용계획의 정기적인 보고절차 보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수협중앙회의 자금운용계획은 전체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연중에는 투자심의회 등 투자관련 의사결정기구에 보고가 되지 않아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자금운용상의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체계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연중 자금운용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⑹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점검 강화

「준법감시 업무요령」제13조 등에 의하면 자금운용부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상장주식, 선물, 옵션 등)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며,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거나 부서 전입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직무상 이해상충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준법감시인에게 동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이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내역 점검시 서약서 및 매매신고서만 징구할 뿐, 신고내역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투자기업과의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바, 자금운용부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투자기업 목록(직접운용 주식 및 대체투자 관련 기업 포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동 목록을 임직원이 보유‧신고한 유가증권 내역과 대조하여 이해상충 여부,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에 대한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⑺ 횡령 등 위법행위의 수사기관 고발 불이행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횡령 등의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6.4.14.∼4.22. 기간 중 감사에서 적발된 □□□□수협 직원의 횡령사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지 않고 조합으로 하여금 형사 고소하도록 처분 요구하였고 조합이 동 건의 위법 행위자를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정리보고를 하였음에도 중앙회가 동 건을 직접 고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합에 재정리요구도 없이 종결처리 하였는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법규 준수 불이행은 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감독․검사업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한편, 법적 책임소지 등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수협중앙회 검사에서 발견된 범죄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고발하는 등 금융사고의 사후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⑻ 상호금융 영업점 간판의 조합고유명칭 누락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상호금융 영업점 설치 규정｣ 제16조 등에 의하면 회원조합은 영업점 간판 설치시 해당 조합의 고유명칭과 영업점명을 병기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4.10.) 현재 상호금융을 영위하는 영업점중 12.4%에 달하는 영업점 간판에 조합고유명칭의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앞으로 타 영업점 명칭과 혼동을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점을 신설·이전한 회원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시 영업점 간판의 조합고유명칭 누락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⑼ 회계 부당처리에 대한 제재대상자 선정 불합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회원조합의 신용사업 등 결산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경영책임을 지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시행세칙｣에서도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는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한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일부 조합의 경우 회계 부당처리를 사유로 조합의 임직원을 제재조치하면서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결산업무의 책임자인 상임이사가 아닌 지점장 일반직원만을 제재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결산업무 및 회계 부당처리 등에 대한 제재조치시 관련자별 권한 및 책임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⑽ 상시감사시스템의 이상거래 점검 철저

｢회원조합 전산 상시감사 요령｣ 제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수협중앙회는 전산상시감사시스템에 따라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검색․추적하여 위규거래 및 사고 발생 등 이상징후에 대해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협의 경우 2007.9.18.∼2014.11.11. 기간 중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부당하게 감면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8.11.14.∼2014.12.31. 기간 중 전산상시감사시스템에 총 106회에 걸쳐 대출이자 수납 이상거래로 추출되었음에도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협의 경우 2015.11.11. 토지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이 외부감정평가 의뢰 대상인데도 자체감정평가 방식으로 부당하게 감정가액을 부풀려 대출한도가 초과취급되었음에도 대출취급당시 전산상시감사시스템에 외부감정평가 대상 항목으로 추출되지 않는 등 전산상시감사시스템의 적출 조건 미비 내지 적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상기 2개 회원조합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여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였는바, 앞으로 외부감정평가대상 지표에 대한 전산상시감시스템 적출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수협 사례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이상거래가 추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상시감시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법인 대출한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흡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27조의3에 의하면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시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액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취급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2014.7.26.~2017.4.28.) 중 54개 법인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 초과여부를 검토한 기록이 없고 대출 시점의 동일 법인별 대출누계액 및 여유자금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대출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대출약정 시점에 동일법인 대출한도의 초과여부 등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대출한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⑵ 유가증권 평가기준 미흡

유가증권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등 다음과 같이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사모투자펀드(PEF) 평가기준 불합리

「회계업무방법서」제52조 제8항 등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수익증권을 평가할 때에는 펀드운용회사 등에서 제시하는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자금운용부는 사모투자펀드 평가시 원칙적으로 은행연합회 제공 기준가와 운용사 제공 기준가의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일부 사모투자편드에는 은행연합회 제공 기준가만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불합리

「회계업무방법서」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의 인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자금운용부는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 으로 인식하여 반영하면서 일부 유가증권에는 평가금액이 30%이상 하락하였음에도 당기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기 사업연도에 이를 검토하여 인식한 사례가 있는바, 유가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적 판단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③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손절매 기준 마련

「상호금융 리스크관리요령」제25조 등에 의하면 직접 운용하는 주식 및 채권의 평가금액이 취득원가 대비 일정비율(매도가능주식 15%, 매도가능채권 4%) 이상 하락시에는 손실확대 방지를 위하여 투자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종목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주식비율을 최대 100%까지 편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위탁운용자산의 경우에는 높은 자산가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손실 발생시에 투자심의회를 통한 중도매각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운용자산도 직접운용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손실 확대 방지를 위한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④ 채권 매매가격의 적정성 점검 소홀

「조합금융 투자업무요령」제18조 등에 의하면 채권거래시 매매품의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산서, 체크단말기 출력자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권딜러가 체결한 매매수익률이 당일 채권시장에서 거래된 평균수익률(민간시가평가사 평균수익률 등)과 상당부분 괴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채권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유가증권 관리시스템(SAP) 내에서 이상거래를 적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 하시기 바람 ⑶ 상호․공제 회계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수산업협동조합법」제138조 등에 의하면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과 공제사업의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조합금융 투자업무요령」제11조에 의하면 상호‧공제 자금의 운용딜러는 원칙적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구분 및 수익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자금운용 조직 및 인력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상호‧공제 수익증권 운용계좌 미구분

상호‧공제 회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각각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보유 유가증권 등 운용자산을 엄격히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4.10.) 현재까지 6개 증권사, 총 10개의 수익증권에 대한 상호‧공제 계좌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관리한 사실이 있으며, 수익증권 계좌 개설 업무를 백오피스가 아닌 자산운용팀의 개별 딜러가 일부 수행하는 등 계좌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미흡함

② 상호‧공제 자금 운용딜러 미분리

상호금융특별회계와 공제사업특별회계 자금을 동일부서의 동일팀에 속한 동일 딜러가 운용함에 따라 투자 매매시기 및 집행규모, 우선순위 등을 결정함에 있어 딜러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쉽고 이로 인해 상호‧공제간 투자손익 결과가 달라지는 등 상호금융특별회계와 공제사업특별회계의 수익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⑷ 수협카드 관련 업무위탁계약 불합리

｢수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용역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수협은행(수협중앙회)은 2003.1.24. 82개 회원조합과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협카드회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회원조합에 위탁하면서 카드회원의 이용대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동 약정에 따라 차기 결제일에 연체된 신용카드채권 전액을 회원조합에 일괄양도하는 방법으로 신용위험을 회원조합에 전가시키고 있는바, 수협카드의 사업주체인 수협은행이 사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카드회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원조합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수협카드 연체채권의 부실화에 따른 신용위험 부담에 대하여 수협은행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서’에 반영하는 등 관련 계약내용을 공정하게 개선하시기 바람 ⑸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미흡

① 메신저 사용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규정 개정

「딜링룸운영지침」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트레이딩 거래는 딜링룸 내의 녹취대상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메신저 등 인터넷망은 정보교환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딜링룸 내의 전화기는 거래관련 녹취기록이 보관되도록 관리하는 반면, 메신저의 경우는 사용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과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트레이딩 거래시 사용되는 메신저에 대해서도 사용기록을 저장 및 보관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관련 내규에도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딜링룸 운영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강화

자산운용업무 담당자는 거래 및 거래관련 업무수행시 개인용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딜링룸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실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유가증권 거래 관련 사고방지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⑹ 금융사고 보고기준 운영 미흡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을 금융사고로 규정하고 각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금융사고나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회원조합의 중요한 사항 등을 ‘주요 정보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원조합 내규 ｢회원조합 사고보고 요령(예)｣는 금융사고의 범위에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만 포함하고 있을 뿐, 임직원 이외의 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 여는 금융사고 대상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회원조합의 ‘주요 정보사항’에 대하여도 수협중앙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동 사항들이 보고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고되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⑺ 회원조합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금액 산정 불합리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회원조합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조합의 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며, 변상책임금액은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되 정상참작 사항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는데

2015.12.1.~2017.3.31. 기간 중 검사결과에 따라 ◈◈◈◈수협 등 12개 회원조합에 대한 변상책임금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참작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감경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에도 변상비율이 조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었는바, 회원조합 변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경금액 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변상책임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⑻ 회원조합의 부동산담보평가 관련 기준 미흡

① 담보물 외부감정평가제도 운영절차 강화

「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제2장 제23조(‘17.7.10. 개정되기 이전의 것) 등에 의하면 회원조합이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담보평가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외부 감정평가법인의 전산 자동지정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도 외부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집중한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회원조합의 특정 평가법인에 대한 집중을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평가법인에 대한 최대 허용한도비율을 정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회원조합의 직전 반기 부동산담보대출(신탁수익권증서 포함) 연체율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은「외부 감정평가법인의 전산 자동지정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연체율 등의 조건을 근거로 회원조합이 임의로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집합건물에 대한 자체감정평가 업무방법 불합리

「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제5장 제2절 제64조 제2항 제3호(‘17.7.10.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회원조합의 집합건물 담보대출 연체율이 직전 반기말 기준 “상호금융 집합건물 평균 연체율”의 50% 이하이거나 담보물건이 해당 영업점 소재지 권역 내에 위치하는 여신금액(선순위 설정금액 포함)이 2억원 이하의 집합건물을 담보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전문가(부동산 중개업소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조사한 가격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평가할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탐문가격은 객관적인 거래사례를 통한 자체감정 평가금액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KB시세,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등 객관적인 참고지표에 따라 담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⑼ 매일적금대출 상품 취급절차 강화

「여신업무방법(예)」제5편 제10장 제90조 제5항에 의하면 매일적금대출 취급시 예외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점 주변 거래처 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 별도 신용한도 산정없이 무보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양호한 영업점 주변 거래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대출승인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출무자격자 등에게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대출 취급 후 매월 적금 불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사후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출금의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동 대출상품 취급시 취급대상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일정 신용등급 이상으로 제한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출의 취급요건을 개정하는 한편, 매월 적금 미불입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적극적인 대출금 회수를 통해 부실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