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9-2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기업데이터(주)

2. 조치요구일 : 2018. 9. 21.

3. 조치요구사항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기술평가모형 관리 철저

기술평가모형 개발 시 합리적인 기업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등급에 사용되는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는데, 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대한 조정 작업과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등급구간 조정 작업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각 진행함에 따라 기술평가등급이 급격하게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바, 기술평가모형 개발 시 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등급에 사용되는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 등급구간 조정 등이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심의 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 미흡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등급산출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시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평정회의를 통해 등급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추천 등급, 평정회의에 따른 최종 평정 등급, 평정위원 의견을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였으나, 반려된 건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추천 등급 및 결재자의 의견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어 심의 시 평가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보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려된 건에 대하여 평가자의 추천 등급 및 결재자의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등 심의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도록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업신용평가 모형에 대한 검증 미흡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평가모형의 변별력 검증을 시행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모형검증 결과를 보고받는 별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내규인 ｢적합성검증지침｣ 제5조에 따르면 모형검증부서가 모형개발부서의 업무지원을 받아 적합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분석하고 적합성 검증위원회에 제시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모형검증부서는 검사대상기간 중 모형개발부서가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토대로 적합성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뿐 자체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검증업무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모형검증부서는 모형의 예측력 및 안정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자체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모형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기술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검증 불철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조의2제5항에 따르면 기술평가란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등을 말하는데, 기술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업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술개발실적, 지식재산권, 기술개발인력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기술 연관성이 낮거나 기술개발실적, 지식재산권, 기술개발인력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술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검증을 강화하시기 바람

(4) 현장조사 운영시스템 미흡

내규인 ｢기술신용평가기준｣ 제14조에 따르면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평가자가 동일 날짜에 과도하게 많은 업체를 방문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한 기술력 파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평가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조사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신용평가 관리시스템 운영 미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동 법 시행령 제21조제9항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6> ‘기술신용정보’에 따르면 기술신용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평가보고서의 일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지 않았고, 집중되는 경우에도 집중항목이 누락되거나 지연 집중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기술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누락 없이 적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규인 ｢기술신용평가기준｣ 제14조에 따르면 평가서의 발급 이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면담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평가담당자가 출장 관리 대장에 현장조사 관련 출장내역을 수기로 기록하고 신용정보 관리시스템에 현장조사 일자를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조사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관련 출장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신용평가 관리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조사 내역이 정확히 관리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