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1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12.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0건, 개선 6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0건, 개선 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운영 개선 필요

회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전략 결정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전반의 중요사항 및 이사회 승인사항의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심의·보고대상 안건을 ｢이사회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중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 중 연간 리스크관리계획 등 리스크관리 중요 사항과 분기별 경영실적, 연도별 사업계획 이행현황 등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사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리스크 한도 관리 강화 필요

󰊱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르면, 리스크관리팀은 연간 리스크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분기별 리스크관리계획 이행상황을 나타내는 ‘RAAS 계량 및 RBC 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하부기구인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의한 리스크관리계획의 이행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RAAS 계량 및 RBC 현황’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리스크관리계획의 이행점검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회사 ｢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리스크관리팀은 리스크허용한도 ○초과 예상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한도증액 승인을 득하고 리스크허용한도를 초과하여 계속 보유 시 한도초과 사유를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7.○분기 중 보험위험액 한도소진율이 ○%에 근접하여 리스크허용한도 초과가 예상됨에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한도증액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고 ’17년도 한도의 증액에 관한 승인을 ’17.○.○.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사후적으로 득하는 등 리스크한도 변경업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7.○월 이후 ○개월 이상 보험위험액이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이에 합당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음 또한,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르면, 리스크한도관리실적을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보험리스크 한도소진율이 지속적으로 ○%를 초과하여 한도보고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한도초과(’17.○월) 이후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리스크한도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리스크한도에 관한 보고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기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한도초과 시 한도 초과 사유, 해소일정, 향후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한도해소 계획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한도관리와 관련한 내규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한도초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형식적인 리스크한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통신채널 완전판매 모니터링 관리 강화 필요

󰊱 완전판매를 위한 통화품질 모니터링 운영업무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직제규정」상 동 업무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시키고, 시행부서(고객센터)와 관리부서(소비자보호파트)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통화품질 모니터링 시행 및 관리업무를 영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등 관련 업무를「직제규정」과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음 또한, 통화품질 모니터링 업무의 점검결과도 소비자보호파트 및 소비자보호총괄 임원(CCO)에게 보고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제반 업무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나,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 향후에는「직제규정」에 따라 고객센터와 소비자보호파트가 통화품질 모니터링의 시행에 관한 업무와 통화품질모니터링의 점검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전담하고, 소비자보호총괄 임원(CCO)에게 매월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CM사업팀과 다이렉트사업팀은 통화품질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일정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제한 등의 자체 제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품설명 오안내, 약관 중요내용 및 특약설명의 오안내 등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점수 이상으로 평가하여 자체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점검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관련업무 미흡으로 조치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일 영업제한(DB배분제한) 등 경미한 제재만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동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계약 인수지침 변경 절차 강화 필요

󰊱 회사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계약인수지침의 변경 시 일반사항은 팀장, 중요사항은 담당 전결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사항과 중요사항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요사항 판단 시 업무담당자의 재량이 상당부분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구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약인수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유관부서와의 사전협조를 통해 단일부서 판단에 따른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유관부서 협조와 관련한 규정이 없거나(일반·장기) 담당 부서장이 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의부서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등 관련 규정을 미흡하게 정하고 있어(자동차) 인수지침의 변경 시 유관부서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수지침의 변경과 관련한 유관부서와의 협조 대상,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인수지침 변경 시 부서별 검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결과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회사「보험사기행위예방및보험리스크관리를위한계약심사지침」에 따르면, 인보험과 관련한 계약인수지침의 변경은 중요도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또는 보험리스크 관련 소위원회)의 승인대상을 정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계약인수지침 변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또는 보험리스크 관련 소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승인 대상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고, 주요 계약인수지침 변경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또는 보험리스크 관련 소위원회)의 내실있는 리스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회사는 무분별한 소송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객관적‧합리적으로 소제기 필요성,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소송관리위원회가 정기 대면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2016.○.○.～2018.○.○. 기간 중 회사는 소송의뢰를 받은 계약무효확인소송 ○건에 대하여 승소가능성, 유사판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입원일수(빈도), 보험금수령액, 보험가입개수 등 정량지표만을 기재한 안건을 소송관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소송관리위원회에서도 소제기 의뢰전 분쟁해결 노력 여부, 판례 및 조정례 검토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지 않고 ○건을 가결(부결률 ○%)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므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무파트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소제기 필요성을 검토하여 소송관리위원회 안건을 부의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상센터에서도 면밀한 검토 후 소송을 의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제도변경 등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금리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현재 금리리스크 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변경에 따른 부채 듀레이션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가 연계하여 전사적으로 금리리스크 관점에서 자산 및 부채간 균형있는 듀레이션 관리방안 수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나, 회사는 ’17년말 기준 보험부채 중 잔존만기 ○년 이상인 보험부채 비중(○%) 및 금리민감도가 높은 금리확정형(특약포함) 보험부채의 비중(○%)이 높아 향후 부채듀레이션 산출방식의 단계적 강화 등 제도 변경으로 부채의 실질만기를 적용하는 경우 부채듀레이션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 확대로 금리리스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담당 직원의 퇴사 등으로 리스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계리소프트웨어 투자가 미흡하여 엑셀을 이용하고 있어 부채의 실질듀레이션이 적시에 정교하게 산출되지 못하고 있고, ’17.○월 부채듀레이션 축소를 위해 금리리스크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으나 동 지표의 수준에 따라 관련 부서간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부채의 실질듀레이션을 적시에 산출하고, 부채 실질듀레이션 축소를 위해 각 모니터링 지표의 단계별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투자리스크 관리업무 강화 필요

회사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별 리스크를 측정․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회사 내규「리스크관리규정」제4장(부문별 리스크관리)에서 리스크 부문별 관리업무를 규정하여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허용한도를 연도별로 각각 설정하고 분기별(신용리스크), 일별(시장리스크)로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 한도를 설정하여 분기별로 한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거나 위기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대처하기 곤란한 상태이므로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별도로 구분하여 한도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회사는 2015.○월~2017.○월 기간 중 신용 및 시장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내부모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담당직원 전원 퇴사 및 데이터 입수 문제 등으로 현재 해당 시스템을 미사용중이고, RBC 표준모형으로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입수, 위험계수 적용 및 리스크 산정 등 전체 리스크 측정 단계를 PC를 기반으로 엑셀로 관리하고 있어 위험액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부합하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을 보완하고 한도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모형이 보완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표준모형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상 산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8) 자산운용 한도 및 관리업무 강화 필요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운용규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자산운용 한도 및 예외를 승인토록 규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매분기별 자산 종류별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자산운용한도를 설정 및 예외 승인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과도한 익스포져 노출에 따른 쏠림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도 대체투자, 해외투자 등 위험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18년 ○분기 자산운용한도 설정 시 대체투자 운용한도 비중을 회사가 자체 조사한 ’17년 ○분기 보험업계 평균에 비해 ○배 이상 높게 설정하였으며 회사 「자산운용규정」제8조 및 별표1에서 자산 종류별 운용한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상품 등을 한도관리 제외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에도 금융시장 급변 시 무수익 자산이 되거나 거래비용 감안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도관리 제외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실제로는 대체투자 운용한도를 초과하여 자산운용 한도관리를 통한 리스크통제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으로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쏠림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상 한도관리 제외 항목을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한도에 대한 리스크통제를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회사의 리스크 감내능력 대비 대체투자 비중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18.1월말 기준 운용자산의 ○%를 차지하는 해외 투자자산에 대한 개별 국가별 한도 설정 및 익스포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편중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별 투자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투자 사후관리 업무 강화 필요

회사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 산하에 자산운용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자체 기업신용평가모형(이하 ‘FLC모형’)에 의한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자체 신용등급을 결정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결산 시 적정한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18.1월말 현재 회사의 전체 대출채권의 상당 부분이 자체 신용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체 신용등급의 객관성 및 신뢰성, 사후검증 가능성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임 회사 ｢자산건전성분류규정｣에 따르면 FLC모형에 의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신용등급으로 대체 가능하며 FLC모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PF론이나 SPC여신 등은 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FLC모형의 경우 재무위험(○점), 비재무위험(○점) 및 조정항목으로 구성되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으며 금번 검사 대상 기간중 신용평가 모형 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므로 모형 평가결과 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모형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신용등급 평정방식은 구성원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심사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협의회 구성원 등의 논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투자 유형에 대해서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협의회 구성원 등의 논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평정근거 자료 및 회의록 등 근거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사 ｢자산건전성분류규정｣ 제7장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크레딧 리뷰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자산운용심사파트는 투자건별로 크레딧 리뷰를 하는 대상자산을 거액 여신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변동 및 외부 신용등급 변동 현황만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별 대체투자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는 부실채권으로 분류․관리중인 ○○○○○○○의 PF대출채권(액면가액 ○억원)에 대해 회계법인이 ’17.○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상 채권가치 평가액(○억원)에 평가일 이후 회수채권(○억원)을 감액하여 ’18.○월 현재 장부가액(○억원)을 산정하였으나 ’18.○월까지 동 채권에 대한 회수 상환 추정액(○억원) 추정치와 실제 회수액(○억원)을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부실여신의 회수 예상금액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미래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수 예상가액과의 차이가 유의미할 경우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10) 지급여력비율 변동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집행 강화 필요

회사는「리스크관리규정」등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변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의 집행을 수시로 점검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기존 대응방안을 적정하게 수정하여야 하나, 금리 상승 시 보유 국내채권(회사채 제외) 관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발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대응코자 국채선물을 활용한 헷지전략을 마련하고도 손익 변동성 등의 사유로 보유 국내채권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채선물 헷지전략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상승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추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국채 선물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억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금리상승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물계약 보유 시 지급여력기준금액(시장위험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매 분기말 시점으로 선물계약을 정산하고 익월 초 선물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현 운영방식은 금리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헷지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 바, 헷지전략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전사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금리상승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회사는 '17.○월 지급여력비율 하락 요인에 대비하여 유상증자(○억원) 및 후순위채 대환(○억원) 등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재무건전성 확보계획을 마련하였으나, '17년 중 예정되었던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권 대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8.○월말 지급여력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자본확충 계획이 반영된 ’18년도 수정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회사의 자체 자본확충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인바, 자본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전사적인 노력 및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나. 개선사항

(1)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운영 개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선임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통할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사의 정기적인 위험현황 점검 및 리스크관리 관련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동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리스크관리책임자(CRO)가 아닌 업무보상본부장이 수행토록 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책임자의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리스크관리책임자(CRO)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 등과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17년 리스크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지표에 재무적 경영성과에 해당하는 RBC비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리스크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에 대해 재무적 경영성과를 배제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보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재무적 경영성과 및 민원발생 건수 등과 연동되지 않는 업무평가 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보험료 납입최고 사후관리 업무 개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정확히 안내하고, 민원 및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납입최고문 발송 이후의 사후업무처리절차를 적절히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에도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문 반송 시의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발송 등 추가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폐문부재 혹은 기타 사유로 최고문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실효 후 상당한 기간(○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건 없이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등 민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에도 취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폐문부재 등으로 납입 최고문이 반송된 경우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전화통화(음성녹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납입최고 노력을 수행하고, 이러한 납입최고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 도달시기, 반송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실효해지의 적법성과 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의 보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장기손해보험 개별추산 지급준비금 계상 절차 개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지급준비금은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실효비금 등의 합계액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중 개별추산액은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사고건별 개별추산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청구되어 청구서류가 완비된 날짜를 기준으로 ○영업일 이내에 확정하여 계상하고 있어 청구서류의 완비된 날짜가 결산일(매월 말일) 직전 ○일 이내인 경우에는 결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이 발생하여 ’18.○월 이전 보험금이 청구된 후 종결되지 않아 ’18.○월 결산 시 지급준비금이 계상되어야 할 계약 ○건 중 ○건의 지급준비금(○백만원)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다만, ’18.○월 결산 시 지급준비금 계상이 누락된 계약의 경우 누락된 지급준비금이 총량추산에 따른 IBNR 추가계상금액에 반영되어 결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개별추산의 취지상 특정계약에 대한 지급의무(보험부채)는 결산 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확정해야하는 만큼, 매 결산시점 이전에 청구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해당 결산시점에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할인제도 운영 개선

’14.○.○.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의거하여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시 유의사항(’○.○.○)｣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및 할인제도 재안내 등 업무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나 ’16.○.○.～’1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 중 ○명(○%)이 회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알림 화면 구축 지연에 따른 보험료 할인제도 신청 안내 미흡 등으로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지 못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14.○.○.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계약일(또는 갱신일) 이전이면 계약일(또는 갱신일)]부터 보험료할인이 적용되나, 회사는 보험금지급 심사 전산화면 등에는 보험갱신 시부터 보험료 할인 대상이라고 표시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심사 전산화면상 표시내용을 수정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알게 된 경우 보험료 할인제도가 제대로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위기상황분석 및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절차 개선

회사「리스크관리규정」및「위기상황분석운영지침」등에 따르면, 회사는 리스크 통제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관리하여야 하며, 위기상황별 대응방안을 수립·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관련하여 시나리오별 금리상승 조건 적용 시 거액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취약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최근 통합 위기상황분석이 수행된 ’18.○월 기준 위기상황 ○단계(RBC비율 ○%미만)에 해당되어 전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금리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 등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Contingency Plan 등) 마련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매년 차년도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매월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적절히 수행·보고하고 있으나, 매월 모니터링 수행 시 연도말 기준으로 리스크 허용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운영하고, 운영위험액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정 분기말 또는 월말 기준으로 리스크 허용한도를 초과할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며, 회사 ｢리스크관리규정시행세칙｣에서 리스크 허용한도 ○% 초과 예상 시 담당팀이 대응방안을 수립·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리스크 허용한도를 초과할 개연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바,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대응방안 수립 시점(예: ○% 초과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