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크레더블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이크레더블(주)

2. 조치요구일 : 2018.12.11.

3. 조치요구사항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4건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4건

4. 제재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관리 강화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핵심 자원으로,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7년 1월 주식회사 ◦◦◦가 신용평가모형 개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을 의뢰하고 2017년 12월 동 업체가 검증을 실시하도록 의뢰하는 등 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및 검증 시 외부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신용평가모형 중 재무모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평가담당자가 비재무항목을 통해 등급을 조정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변별력 저하 등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평가모형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 및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2) 기술평가모형 운영 철저

기술평가모형 개발 시 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평가점수의 등급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발하여야 하는데, 2018년 4월 기술평가모형 개정 시, 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대한 조정 작업과 등급구간 조정 작업이 최종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기술등급이 급격하게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기술평가모형 개발 시 각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등급구간 조정 등이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운영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기술평가등급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 미흡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은 등급 산출과 관련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규인 ｢기술신용평가 업무규정｣ 제30조는 평가담당자 및 기술등급 결정권자가 외부 압력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내부절차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발급한 이후 은행의 기술등급 재평가 요청에 따라 기술등급을 변경하여 평가보고서를 재발급하는 등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방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기술등급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등급평정위원회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술평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술신용평가(TCB) 신뢰성 미흡

기술평가 업무 수행 시, 평가담당자는 기술평가모형의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검수자는 동 기준에 따라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는데, 평가담당자의 판단 오류 등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적은 수의 검수자가 오프라인으로 검수함에 따라 검사대상기간 중 발급된 기술신용평가 보고서 중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오류가 발견되고, 오류 중 일부는 최종 기술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평가 관리시스템 개선 및 검수인력 확대 등을 통하여 회사가 수립한 기술평가모형의 평가기준이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3) 기술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검증 미흡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조의2제5항에 따르면 기술평가란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검사대상기간 중 발급된 평가보고서 중 기술개발인프라 및 R&D 투자실적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발견되고, 기술과 연관성이 낮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이나 기술개발인프라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술평가 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동 기준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시기 바람

(4) 현장조사 운영시스템 미흡

내규인 ｢기술신용평가 업무규정｣ 제16조는 기술등급을 평정하기 전에 현장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피평가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기술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위원의 출장비 지급 등을 위하여 수기로 관리하는 실적리스트 및 신용평가 관리시스템 상의 현장조사 일자가 상이한 사례가 발견되고, 업무 매뉴얼인 ‘기술평가 매뉴얼’이 제시하는 현장실사 생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를 생략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조사 관련 출장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신용평가 관리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조사 내역이 정확히 관리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