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06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7.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0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0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명칭사용료 부담 축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RBC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규모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자본적정성 제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당기순이익 및 RBC비율 등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IFRS17 시행 대비 자본확충 추진계획 마련 필요

회사가 실시한 IFRS17 재무영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준비금 예상 부족액 증가로 RBC비율이 크게 하락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RBC비율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IFRS17 영향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가용자본 확대(증자, 이익유보 확대 등) 및 요구자본 축소(신계약효율 개선 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지표 미흡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는 이사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방법·평가절차·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람

(2) 상품개발시 민원․보험사기 영향평가 반영 불합리

신상품 개발단계에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유발요소 평가 및 보험사기 영향평가결과를 상품개발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상품개발에 있어 민원유발요소 평가결과 및 보험사기 영향평가결과가 상품개발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업무 강화를 위하여 상품개발 단계에서 민원유발요소 평가결과 및 보험사기 영향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 관리 미흡

최근 저금리 상태 지속으로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보다 낮은 보험료적립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장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 가이드라인을 적시에 변경하지 않아 금리리스크가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가이드라인’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게 변경하는 등 최저보증이율 산정‧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보험료 산출 최적가정 관리 미흡

회사는 상품개발(CFP), 부채적정성평가(LAT), 내재가치(EV) 산출 등을 위해 최적가정을 산출하고 있으나 최적가정의 결정․변경절차가 최적가정별로 상이하고 최적가정 산출기준의 변경이 빈발하거나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최적가정의 결정․변경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최적가정 산출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근거 등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등 최적가정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지역조합에 대한 위탁업무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농·축협 지역조합과 업무협약서 및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계약대출 및 보험금청구 접수대행, 보험계약 관련 서류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매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협약서 및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탁업무별 업무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으므로 지역조합에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탁업무 처리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지역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상품개발 승인업무 미흡

상품개발시 수익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소명하여 상품심의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수익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제시된 근거가 비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상품판매를 승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상품개발시 수익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매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품심의위원회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 보험상품 개발 승인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상품판매 후 수익성분석 관리업무 미흡

보험상품 판매 후 수익성분석 결과를 상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동안 상품 판매 후 수익성분석결과를 상품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실적이 없으며, 판매 후 수익성분석결과가 수익성분석 가이드라인에 미충족된 상품에 대해서는 적시에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판매중지 또는 상품변경이 지연된 사례가 있으므로 상품심의위원회에 대한 상품판매 후 수익성분석결과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수익성분석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또는 상품변경 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판매 후 수익성분석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8) 계약인수 자동심사업무 미흡

회사는 역선택위험 등이 작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자의 심사없이 전산으로 심사하는 자동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동심사를 거쳐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부지급된 비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등에 대한 확인 강화를 위하여 자동심사 대상 보험계약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계약인수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9) 브리핑영업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미흡

법인보험대리점이 브리핑 영업방식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브리핑영업방식이 아닌 개별영업방식으로 모집한 보험계약 보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법인대리점의 브리핑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법인대리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수심사 및 사후 품질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0) 간편심사보험 상품판매 및 인수심사 불합리

회사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간편심사보험 가입자가 표준체인 경우에는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간편심사보험 가입자 중 직전 1년 이내에 일반보험의 표준체로 가입된 계약건수 비율이 ○.○% 수준이고 또한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인수심사시 고지의무사항 외에 과거 보험금지급내역 등을 인수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에게 가입요건을 완화한 간편심사상품의 취지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인수심사시 과거 보험금지급내역 등을 인수심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에 맞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전에 일반심사보험(표준체)을 가입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인수심사시 고지의무사항 이외의 과거 병력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의 인수심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대출금리(우대금리) 적용 관련 내부통제 미흡

신용대출에 대하여 보험가입기간, 직장재직기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는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내규의 우대금리조건과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대출금리를 적용함에 있어 차주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출심사자 교육, 사후 점검 등 대출업무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대출금리 산정체계 불합리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농협은행의 가산금리(유동성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 산정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가산금리 산정시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특성에 맞는 대출금리 산정요소를 적용하고 대출금리 산정요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3) 투자한도 변경 승인 관련 내부통제 불합리

업종 재분류로 인한 한도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리스크관리담당 본부장 전결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각종 한도설정 및 한도초과 승인 사항은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리스크관리 관련 각종 한도 설정·변경 및 한도초과 승인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한도 승인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4) 콜․TM센터 구축 등 데이터 이관 관리 미흡

회사는 콜시스템의 고도화와 녹취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콜·TM센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2016년 이후 녹취파일만 콜·TM센터시스템에 이관하고 2015년 이전 녹취파일 등은 이관하지 않아 콜·TM센터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녹취 관련 데이터의 파괴·변경·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5년도 이전 녹취파일을 콜․TM센터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이관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등 콜․TM센터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이관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5) IT부문 내규관리 미흡

IT부문 내규에는 전산개발, 전산업무운영, 장애관리, 품질관리 등 핵심적인 업무 준수사항이 단편적·선언적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핵심적인 업무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구체적 절차와 기준이 명시되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16) 전산원장 변경통제 미흡

회사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전산원장을 변경하고 전산원장 변경에 대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 방법서에는 구체적인 전산원장 변경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산원장 변경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되고 있지 않아 전산원장 변경내역이 임의로 변경 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산원장 변경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산원장 변경시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되도록 전산원장 변경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7) 일괄작업(배치) 운영․통제 미흡

회사는 일괄작업을 함에 있어 현업부서가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통해 IT부서로 요청하면 IT부서는 배치작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책임자 승인 후 요청작업을 처리하고 있으나 IT서비스관리시스템과 배치작업관리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 배치작업관리시스템에서 수행한 개별 배치작업에 대한 현업부서의 요청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배치작업 수행결과가 저장된 기간계 서버 폴더에 대한 접근권한을 동 서버 계정에 접근 가능한 IT담당자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어 업무관련성이 없는 직원이 배치작업 수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 배치작업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배치작업관리시스템에서 현업부서의 요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관련자만 배치작업 결과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작업 관련 시스템 관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8) 스마트워크 시스템 보안대책 미흡

회사는 임직원 등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앱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스마트워크용 서버를 ○○○○ 서버와 동일한 중립구간에 설치·운영하고 있어 ○○○○ 서버에 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마트워크용 서버에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마트워크용 서버와 ○○○○ 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워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19) 전산자료 유출 방지대책 미흡

회사는 전산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암호화 솔루션, 개인정보검출 솔루션 등 보안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메모장, 워드패드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문서에는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보안USB에 저장하거나 지주사내 그룹웨어 메일로 발송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압축파일에 대해서는 망연계솔루션을 통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검출‧차단되지 않고 인터넷PC는 개인정보검출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등 통제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암호화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승인절차를 적용하고 인터넷PC에서도 개인정보검출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전산자료 보안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0) 고객정보 접근권한 통제 미흡

회사는 보험업무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를 조회할 경우 직원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업무시스템의 계약조회 화면 및 이미지시스템에 대한 조회권한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부 IT부서 직원에게도 부여하고 있어 고객명, 보험계약명 등의 고객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재검토하여 업무상 필요한 부서 및 직원에게만 최소한의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