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1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11. 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최근 3년간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및 부동산 부문 대체투자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부동산 가격하락 등 대체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 자산군별 한도를 관리하지 않고 대체투자 전체 한도 (직전년도 총자산의 8%)만 관리하고 있어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며

RBC비율 관리를 위해 신용위험계수가 높게(12%*) 적용되는 자산의 비중을 신용

위험액 대상자산의 8%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도 산정기준이 대상자산의 잔액기준으로 되어 있어 최근 투자 약정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블라인드 펀드 투자**에 대한 한도 관리가 미흡하므로

* 주식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기초자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동 위험계수 적용

** 신용위험계수가 높게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투자잔액(집행금액) 뿐만 아니라, 투자약정액(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함

부동산가격 하락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투자

자산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투자 한도관리를 정교하게 하는 등 대체투자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선사항

(1) 자산운용 위탁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2017.3월말 일반계정자산 중 OO.O조원(위탁자산의 100%), 변액보험 특

별계정자산 중 O.O조원(위탁자산의 31.2%)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자산 중 OO.O조원 (위탁자산의 100%)을 OOOO㈜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고,

내규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에서 매년 위탁운용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3년 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되면 자금 회수(20%)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운용수익률 저하 등을 사유로 위탁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OOOO㈜의 운용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하회하고

평가결과도 저조하므로

위탁자산운용 결과가 투자위탁 한도 축소, 자금회수 조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 하시기 바람

(2) 대체투자 업무 위탁시 정보보호 업무처리 미흡

회사는 OOOO㈜에 대체투자 마케팅 및 대주단 회의 참석 등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대체투자 심사 및 실행 업무는 한화생명보험에서 수행)하면서

회사와 OOOO㈜간의 업무연락 방법으로 OOOO㈜에 회사 사내 인트라넷(“이

글 오피스”)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각종 문서를 통보하고 있고, OOOO㈜이 회사로 송부하는 각종 문서는 회사 사내 인트라넷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OOOO㈜ 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의무기간을 위탁계약 종료 후 1년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투자 업무 수탁회사인 OOOO㈜과의 문서 교환시 정보유출 등을 사전에 방

지할 수 있도록 문서 송수신 방법을 변경하고 수탁회사의 정보보호 의무기간도 계약 해지 형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3) 대체투자 심사등급 평가 업무 불합리

회사는 대체투자 평점표를 사용하여 관련 여신의 심사등급을 결정하고, 동 심사

등급에 기초하여 여신 취급 결정 및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활용하며, 관련 여신에 대한 조기경보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심사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 내규「심사세칙」제5장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친 거래 중, 위험발생이 발견된 거래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장래 원리금 회수 저하가 예상되는 거래), 주의(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 발생, 요주의), 사후관리(고정)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심사등급 산정은 신규, 증액, 연장 및 조건 변경 시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

부터 원리금회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대체투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조기경보제도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투자건의 경우 위험요인이 확인

되어 심사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도, 특별 한 검토 없이 전건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심사등급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조기경보제도상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투자건의 심사등급 적정성을 확인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 하는 등 대체투자 심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대체투자 사후관리 및 경영진 보고 업무 미흡

회사는 투융자 실행 이후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파악하고 원리금 상환능력 악화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는 리뷰(review)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체투자의 경우 내규 투융자자산리뷰세칙 에서 필수 리뷰대상을 심사등급

A+이하로 한정하고 있고, 자산 취득후 1년 이내 1회*만 리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 부동산 PF대출, 부실자산은 수시로 리뷰 실시

분기별로 대체투자 운용현황을 점검하여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 내용이 대체투자 보유현황 및 주요 증가내역에 그치고* 있으므로

* 모니터링 주요내용, 대체투자 성과, 개선 필요사항 및 후속조치 요구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은 없음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리뷰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투자 운용현황 보고시 실질적인 점검·분석 결과 및 향후 대책을 포함하는 등 대체투자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