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8-0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8.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7건

• 개선사항 5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7건

• 개선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이사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관련절차 준수 필요

◦ 상법 제415조의2 제4항, 회사 정관 제31조 제6항, 회사「감사위원회규정」제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대표자는 감사위원회 결의로 선정하여야 하나

*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은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고 규정하여 감사위원에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 - 회사는 ‘17.3.24. 주주총회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감사위원회 대표자 선임안을 별도의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않고 당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규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당일 이사회 종료 후 개최된 감사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안)’만이 부의되어 의결

◦ 또한 회사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제3항,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및 ｢보수위원회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정하여야 함에도 - ‘17.3.24. 이사회에서 이사의 퇴임 및 신규선임에 따른 이사회내 소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동 이사회에서 선임**하였는 바,

*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음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소위원회 운영시 위원장 선임 등에 있어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각 소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⑵이사회와 소위원회 운영 및 제반 지원업무 철저

◦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과 함께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기구인 만큼 이사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및 제반 지원업무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사회 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안건 작성 및 논의의 충실성, 안건의 통지시기,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연간 이사회 일정의 사전통지 체계 등에 있어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바, 향후에는 이사회 및 소위원회가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반 지원 업무에도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⑶장기보험 계약 인수기준 관리 강화 필요

◦보험계약 인수기준은 회사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전사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인수기준 변경시에도 리스크 검토 등의 관리가 필요함에도 장기보험계약 인수기준 변경시 리스크검토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인수기준 변경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규상품 개발시에는 유관부서(보험조사부, 장기손사부 등)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인수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나 판매 후 인수기준 담당부서가 인수기준 완화를 통해 협의내용을 무력화한 사례가 있음

◦회사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장기보험 인수기준의 수립·변경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기준은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임원 전결사항으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⑷일반보험 상품개발 업무 관리 강화 필요

◦검사대상기간에 개발한 일반보험 신규상품 건 중 상품수요가 없거나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판매실적이 없는 건이 건(%)이며, 이 중 건은 상품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상품판매 및 계약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해당 상품을 반영하지 않았음 이는 상품개발시 사업성 검토와 상품개발 완료 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상품개발 절차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만들고 내부통제 기능 약화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품개발시 시장규모, 고객니즈분석 등 시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고 상품개발 완료 후에는 상품판매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해당 상품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부채특성별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는 보험부채를 리스크특성별로 구분하여 순자산가치 관리관점에서 듀레이션갭을 관리하고, 손익적 관점에서 이율갭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 회사는 리스크특성이 상이한 장기무배당특별계정과 연금저축특별계정에 대해 각계정별로 듀레이션갭과 이율갭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두 계정을 통합한 전체 특별계정 단위로 관리하고 있으며,

◦ 그 결과, 연금저축 계정의 경우 ‘16년 이후 듀레이션갭 확대정도가 지나치고, 이율갭도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금리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보험부채의 리스크특성별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부채를 세분화하고, 각 구분단위별로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⑹대체투자 심사 평가모형 구축 필요

◦ ｢투융자심사지침｣ 제5조에 의하면 회사는 투융자 대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심사부서는 부동산(PF 포함) 및 SOC 대체투자*의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부의시 시행사․시공사의 신용 및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심사의견서에 동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 ’16.12월말 운용자산의 .%, 대체투자의 .% 차지

** 입지조건 등 시장분석, 공사비 등 총 투자비, 재원조달 방안, 분양가격 및 예상분양률, 미래현금흐름 및 예상수익률 등 -조사․분석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평점 및 등급 등을 산정하지 않아 투자심사시 심사의뢰서 또는 심사역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PF 포함) 및 SOC 대체투자의 투자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주요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등 투융자 심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⑺투융자 사후관리 및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정비 필요

◦(PF대출 사업성 평가)「기업대출 신규취급 및 사후관리지침」제14조에 의하면 회사는 매 분기마다 부동산 PF대출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PF대출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사업성을 ‘정상’, ‘보통’, ‘악화우려’의 3단계로 평가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사업성 평가가 자의적이고 관대하게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정상’에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사업 정상 진행 중, ‘보통’에 사업의 애로요인/잠재적요인 존재 등의 표현이 추상적임

** 계획 대비 실제 토지 확보․인허가/공정률/분양률, 시공사신용등급, 약정사항 준수여부 등에 따른 분류 필요 ‘악화우려’의 경우 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로 분류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보통’의 경우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통’으로 평가된 건 대부분을 ‘요주의’로 분류하지 않고 회사가 자의로 ‘정상’으로 분류할 소지가 있는 등 건전성 분류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바, 사업성 평가가 건전성 분류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및 건전성분류) 대체투자 운용부서는「대체투자운용지침」제11조 및 ｢기업대출 신규취급 및 사후관리지침｣ 제13조에 의거 대체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부서는「투융자심사지침」제10조에 의거 자산건전성 분류지침에 따른 Credit Review**(내부신용평가), Loan Review***(대출 전반), 투융자심의위원회 부의건 사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 부동산(PF대출 포함), 선박/항공기, SOC(PF/BTL/BTO), PEF 등 투자이후 현황 점검

** 신용대출 억원 및 담보대출 억원 이상 외감법인 대상(SPC․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 제외) ☞차주가 SPC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공사에 대한 내부 신용평가 일부 실시(16.3월 기준 기업여신 건(,억원) 중 건(,억원) 실시)

*** 담보대출, 부동산 PF대출, SOC PF대출, 인수금융 등 여신 관련 대출 전반에 관한 사항 - 대체투자 모니터링의 경우 사업성 및 투자원리금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부족하고, 모니터링 결과 ‘정상, 보통, 악화우려’로 평가하나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Credit Review의 경우 내부 등급**을 산출하여도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활용이 미미하고, 투융자심의위원회 부의건 점검 결과 ‘우수, 양호, 보통, 주의, 저조’로 평가하나 관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인 바***,

* SOC PF(발전소) : SMP전망, SOC PF(BTL) : 해지시지급금수준, 부동산PF : DSCR 등

** 신용심사 평가모형으로 형식상 신용등급별 자산건전성 분류와 연계됨

*** 우수(현황이 매우 좋음), 양호(현황이 개선되었음), 보통(특이사항 없음), 주의(현황이 악화예상 내지 주의 필요), 저조(현황이 악화되어 조치 필요)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Review를 통해 부실징후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결과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자동차보험 계약 인수기준 운영 불합리

자동차보험 인수심사 대상 계약* 중 판매실적과 손해율이 우량한 설계사 등이 모집한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 인수 심사 없이 인수토록 인수지침을 완화(‘15.8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예) 3년간 사고 2회 이상인 타사 유입건, 3년간 사고 이력이 있고 회사 유지계약이 없는 신규건 3년간 2회 이상 사고가 있는 타사 유입건과 같이 손해율이 높은 대상을 별도 심사 없이 인수할 경우 부실계약 유입으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며, 피보험자 및 차량사고이력 등의 위험요인이 아닌 모집 보험설계사에 따라 계약인수심사 여부가 결정되어 보험계약자를 불합리한 요소로 차별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 및 차량의 위험요인에 근거한 인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장기보험 계약 인수기준 운영 불합리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설계서상 보험가입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보험설계사의 연락처 및 주소 정보와 동일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지점에서 인수심사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보험 인수 심사시 별도의 심사승인 기준이 없고 심사의견이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판매실적을 중시하는 설계사 소속 지점에서는 심사의 적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가입설계서상 보험가입자의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보험설계사의 연락처 및 주소 정보와 동일한 심사대상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의견을 기록·관리하는 한편, 심사부서를 본사로 상향하는 등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손해율 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 불합리

보상 업무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요소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험금이 정당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거절 되거나 삭감될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하나 보상본부(수도권/지방본부)의 성과평가지표(KPI)에는 원수위험손해율 등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가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어 보험금 부당 삭감 등 소비자권익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 수도권 : .%, 지방권 : .%

관련 부서의 성과평가지표 항목 중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축소하도록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⑷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불합리

회사는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리스크 허용한도의 %를 조기경보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조기경보기준 초과시 담당자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여부를 달리하는 등 대응방안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기경보기준 초과여부 검토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리스크한도 초과에 대한 적시의 효과적인 사전 대응이 어려우므로,

* 5월경에 개최되는 2분기 위험관리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시점에 이르러서야 1분기(1월~3월)중의 조기경보기준 초과 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실정임 조기경보기준 초과시 수행해야 할 대응방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월별 RBC 분석시 조기경보기준 초과여부를 점검하여 리스크 한도 소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⑸ 해외장기체류자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사후환급제도 운영 미흡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기 가입한 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동안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16.1.1. 사업방법서 개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방법서 개정 이후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보험에 동시 가입한 계약건은 건*에 달하나,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실손의료보험 납입을 중지 신청한 건수는 건이고, 사후에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한 건수는 건에 불과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므로

*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포함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보험 청약서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난을 신설하고, 납입중지·사후환급 제도 관련 사항을 청약서 내 핵심설명서 또는 별도안내서류를 통해 소개하는 등 해외장기체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