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0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나이스평가정보㈜

2. 조치일 : 2019. 1. 4.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7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7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관보정보 제공시 정확성 확인 철저

관보를 통해 접수된 개인의 국적상실, 실종 등의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개인식별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부정확한 정보제공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보정보 등록 시 금융회사에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성명 및 생년월일을 통한 동일인 존재 여부 확인 외에 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등 정확성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기술신용평가(TCB)모형 운영 강화

기술신용평가(TCB)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신용평가모형 개정시에는 최종 기술신용등급(이하 ‘T등급’)이나 부도율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는데도 20XX.X월 기술신용평가모형을 개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체평가모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보다 T등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각 등급별 위험도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어려워지는 등 기술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모형의 변경 또는 개정 시 T등급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고려하여 합리적인 모형운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⑶ 소득추정 결과의 정확성 제고

개인의 소득추정 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유료로 제공하면서 20XX.X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신규 추정모형이 더욱 정확한데도 舊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로부터 과다 또는 과소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 모형에 의한 소득추정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조회절차 불합리

매월 1회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중 일부(10%)를 추출하여 조회사유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조회사유 입력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원처리, 시스템개발 등을 위해 타부서 요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부서에서 근거서류(금융회사의 공문, 민원서 등)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어 조회 적정성 확인 등 사후관리가 어렵고 임의조회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회사유 입력방식을 정형화하고, 타부서의 요청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회부서에서 근거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개인신용정보 조회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고객센터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정 방법 불합리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직원이 주민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오등록된 신용정보 수정시 개인신용정보 접근범위에 대한 제한장치가 없어 임의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며, 상기 업무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공문 등 근거서류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화상담시 고객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정보수정 시에는 수정필요 정보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조회·수정 근거서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⑶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검증절차 불합리

내부 검증업무 담당자는 「개인신용평가업무 지침」에 따라 매년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위원회에 제출하고, 검증위원회는 평가모형의 유지, 수정 또는 변경 필요성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작성하여 총괄 임원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항목별 배점 등 평점모형의 세부내용이 내부 검증부서에 공유되지 않아 일부 평가항목의 변별력 저하현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모형 안정성 측정 지표인 PSI지표*가 20XX.X월말 기준 0.XXX(개발시점 대비)이고 동 지표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모형의 수정‧변경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 PSI지표(PSI, Population Stability Index)는 모형 개발 이후 등급의 구성비를 평가하는 지표로, PSI가 0.10미만이면 안정(우수), 0.10이상 0.25이하이면 점검필요, 0.25초과이면 조치필요 수준으로 판단 내부 검증시 항목별 평점모형의 세부내용을 공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수정·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⑷ 기술평가시 평가대상 확인절차 미흡

20XX.X월~20XX.X월 기간중 발급된 TCB평가서중 기술개발인프라*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 연구설비, 기술개발인력, 기술개발실적, 지식재산권, 품질관리역량(인증) 등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대하여 세부 업종별 평가가이드를 마련·운영 중에 있으나, 약국, 병의원 등 일부 분야에서 평가가이드를 미준수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기술평가 대상 기준(업종별 평가가이드 등)을 구체화하고, 동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⑸ 기술평가 현장실사 관련 규정 미흡

내규인 ｢TCB평가업무지침｣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실사 및 면담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실사 생략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채 유효실사(최근 1년 이내 실사) 또는 은행요청 등의 사유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있어, 현장실사와 관련하여 간이재평가, 1년 이내 실사건 등 현장실사 생략 요건을 구체화하여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⑹ 모바일앱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방법 불합리 주요 전산프로그램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변경·이관 및 책임자 승인 여부 등을 일괄 관리하고 있으나, 모바일앱 프로그램은 수동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버전관리 및 통제가 어려우므로 모바일앱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⑺ IT업무 관련 내규 불합리

내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규정｣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기간 및 점검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관기간 및 점검 주기가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 상이하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기간, 점검주기 등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