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9-30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19. 9.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운용현황의 통지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삼성증권㈜(이하 “회사”라 함)의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라 함) 계약운용현황 통지시스템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부담금의 과소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 납입금액이 해당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인지 여부

미납사실 통지 시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부가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이 법정 부담금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미납사실 통지시 미납금액 뿐 아니라 지연이자 부가기준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2)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기준 합리화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2019.5월말 기준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시한 펀드 710개 중 227개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이며 2019.6월 ‘퇴직연금 상품솔루션’ 리플렛 작성 시 펀드 평가결과 B등급(40점 이상) 이상을 제시한다고 하면서도 환헤지 등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C등급 펀드인 삼성□□□□□□□□□□를 제시하는 등 추천펀드 4개 유형*에 모두 계열사의 펀드를 포함시키고

* TD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운용규모, 수익률 등 일정기준 없이 계열사 펀드를 유형 내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 TDF, 혼합형, 주식형 등 3개 유형에서 가장 먼저 제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포괄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펀드를 선정하고, 펀드 제시방법을 표준화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적립금 운용상품 제시업무 절차수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업무 소홀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로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2019.3월말 기준 DC 가입자 중 125명이 3개월 이상 적립금 전액(총 1,844백만원)에 대해 운용지시를 전혀 하지 않아 대기성 자금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라 함)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입금 후 운용방법을 지시하도록 안내하지 않아 54명이 1백만원 이상의 적립금(총 1,213백만원)을 3개월 이상 대기성 자금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운용지시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현황 및 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통지하는 등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운용자산 매각순서 지정업무 미흡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계약서 제18조 및 부속협정서 제1조, 개인형 IRP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에서 급여 지급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한 신탁자산 매각 시 사용자 및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지정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였는데도 신탁자산 매각순서의 사전 지정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자산매각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지시 서식 등을 통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가 자산 매각순서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갖추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