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0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7. 9.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4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수신업무원가율 관리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따라 조합에서「상호금융종합수익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원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여·수신업무원가율이 대출금리의 업무원가 가산금리로 반영되고 있는데 여수신업무원가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합에서 수기로 등록하고 있음에도 등록자료에 대한 현장점검 등 실효성 있는 검증절차가 미흡하여 금리산정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업무원가 기초자료의 정확성 점검 등을 자체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에서 임점시 점검하는 등 등록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회피목적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방안 마련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신업무방법(예)｣ 등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신용대출 취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합이 편법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로 인정되는 경우 신용대출금액을 담보대출금액에 합산하도록 명확히 하고,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담보인정비율을 회피하지 않도록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조합간 예치금제도 관리 강화

「농업협동조합법」제66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일부 조합에서 예대율(80%) 관리 등을 위하여 다른 조합의 자금을 예치 받으면서 만기 2～3개월에 불과한 동 예치금에 대해 높은 금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예대율 관리 등을 목적으로 다른 조합의 자금을 고금리로 예수하는 것은 예수 조합의 유동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예치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간 예치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조합간 예수한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위험 관리 강화

「상호금융특별회계투자정책준칙」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외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위험을 100%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16.1.29. 투자전략위원회가 매도가능외화채권 투자시에는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외화자산환위험 헤지방안’을 의결하여 시행함에 따라 2016.9월말 현재 매도가능외화채권에 대하여는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헤지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수익보다 더 큰 환리스크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채권 투자시에 환헤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환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을 운용하고, 헤지 전후의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5) 블라인드형 펀드 운용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신․투자업무방법」제2편제1장제2절제2조제2항 및「헤지펀드(국내) 투자방안」등에 따라 “운용사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블라인드형(PEF, VC, 헤지펀드) 펀드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있으나, 운용사선정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해당 펀드의 운용부서인 상호금융투자금융부 소속 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 및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앞으로 운용사선정협의회 구성 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위촉하거나 해당 펀드 운용부서 소속직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공정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유동성자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운용사 선정기준 마련

「상호금융특별회계 투자정책준칙」에 따라 투자전략위원회에서 월별 유동성 자금을 배분하고, 월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자금을 주로 MMF 등에 운용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자금배분액과 운용실적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MF 운용사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선정하고 있어 운용사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도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시장상황 등 자금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주간단위로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동성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MMF 운용사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심사업무와 감리업무의 분리방안 마련

「직제준칙」제35조에 의하면 “특별회계 기업․투자금융 관련 심사업무”와 “특별회계 운용자산에 대한 감리업무” 모두를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투자결정을 위한 심사업무와 동 심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감리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수행함에 따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견제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조직 및 업무 간에 적절한 상호견제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관련 심사업무와 감리업무를 별도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채권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 강화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업무방법」제11편제1장제5조에 따르면 미들오피스(리스크관리팀)는 채권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프런트 오피스(채권운용역)에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그 발생 원인 등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채권 거래가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채권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이 구축된 2008년 1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6.10.31.) 현재까지 이상거래가 다수 발생(2016년의 경우 1일 평균 10건 내외)하고 있음에도 채권 거래내역 조회사이트(본드웹)에서 채권 거래가격과 단순히 비교해 보는 수준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방지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상거래로 적출된 채권거래에 대하여는 채권운용역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등 이상거래의 발생 원인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 채권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메신저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업무방법」제11편 제1장 제9조에 따르면 미들오피스(리스크관리팀)는 메신저모니터링시스템의 거래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저장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거래기록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침으로써 채권운용역 1명의 IP주소 오류 등록으로 인하여 동 운용역의 메신저 기록이 장기간(2015.4.6.～2016.2.28.) 저장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메신저 기록의 누락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운용역의 IP주소 등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메신저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한 최고의결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상호금융대표이사, 위원 : 이사 8인 이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 8인중 사외이사는 1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내이사 7인은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측면에서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조직의 전문성 강화 추세와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관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위탁운용사 풀(pool)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 미비

(가)「상호금융특별회계위탁자산운용기준」및「상호금융특별회계위탁자산운용 세부처리방법」등에 따라 상호금융특별회계 자산을 시장형펀드 및 투자일임자산으로 위탁운용하기 위한 위탁운용사 풀(pool)을 반기별로 선정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필요유지 자기자본의 기준 미달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운용자산의 안전성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선정)

2016년 하반기 위탁운용사 풀(pool)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총 9건의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사항(감점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1개 운용회사가 부적절하게 운용사로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산운용사는 위탁운용사 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사항 등이 평가항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평가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람 (나)「상호금융특별회계 위탁자산운용기준」제7조 등에 따라 위탁자산 운용부서는 운용사선정협의회에서 반기 단위로 선정한 운용사 풀 내에서 운용사를 선정하여 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으나, 운용사별 평가결과 비교평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정성평가만으로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운용사 선정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2)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불합리

「상호금융사업규정」제33조 및「상호금융특별회계 투자정책준칙」제3조 등에 따르면 상호금융운영협의회 자금운용분과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자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결정하며, 상호금융투자전략위원회(이하 ”투자전략위원회“)는 자금운용분과의 의결 범위내에서 자산배분 등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자금운용분과의 위원장은 자산운용본부장(상무)인데 비하여 그 하위 협의체인 투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본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자금운용분과의 심의·의결사항 중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권한을 자금운용분과의 상위기구로서 상호금융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기구인 상호금융운영협의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자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제한 기준 미비

「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규정」제8조에 의거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실무 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 준칙」제51조에 따라 ○○○○지주 등 계열사 직원 2명이 동 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당해 계열사와 관련된 안건 심의시 계열사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시 해당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4) 조합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불합리

「조합임직원의범죄사고에대한고발기준」제5조 등에 의하면,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고발대상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 해당 임직원을 직접 고발하지 않고 조합장 또는 감사에게 고발 조치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혐의를 발견한 시점에 고발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고발이 지연될 경우 증거인멸, 도피 등의 우려가 있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혐의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해야 하는 검사업무 수행직원의 보고의무를 위반할 소지도 있으므로 조합 검사결과 고발대상이 조합장 등 임원이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자인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직접 고발(다만, 불가피한 경우 당해 조합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