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8-10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제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8. 10.

3. 제재조치 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회수예상가액 산출기준 불합리

◦ 자산건전성 분류시 담보물건의 실제 회수 가능한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담보별

회수예상율을 내규에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예상율을 제주지역 경매낙찰률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어 타지역 여신의 회수예상율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산출시 회수예상가액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추정토록 규정 하고 있어 다수의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개별평가 대상 차주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시 담보별 회수예상율과 충당금 적립시 적용하는 회수예상율과의 차이로 인해 손실발생부분에 대해서도 고정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수예상가율 추정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심사역이 임의적으로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동일여신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시 회수가능 금액과 대손충당금 적립시 회수가능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

(2) 익스포져 한도초과 기업에 대한 익스포져 감축방안 마련

◦ 은행의「계열 및 개별기업 익스포져 한도 운용지침」에 따르면 개별기업 익스포져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이내로 여신을 감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용등급 CCC 이하 업체의 경우에는 감축방안을 강구하여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등급 B- 이상 업체의 익스포져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익스포져 감축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로부터 추가한도를 부여 받고 있어 익스포져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하므로, 신용등급 B- 이상 업체의 한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외부감사인 선정절차 불합리

◦ 외부감사인 선정은 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처리 절차 없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예산운용방식 불합리

◦ 예산의 전용은 내규에 따라 엄격히 행해져야 하고 예산항목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은행은 매년 여유계정과목 예산을 부족계정과목 예산으로 일괄전용하는 등 과도하게 예산을 전용하고 있으며, 예산전용은 상임감사위원 일상 감사 대상임에도 일상감사 없이 담당임원 결재만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으며, 경비예산간 항간 전용은 은행장 승인사항임에도 직무전결규정상 모두 담당임원 전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내규 운영이 불합리하므로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및 일상감사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경비예산 전용을 모두 담당임원에게 위임하고 있는 내부 전결규정 등 관련내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시장리스크 관리체계 불합리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시장리스크 관련하여 VaR한도, 환포지션한도, 매도가능증권

투자한도를 부여하고, 리스크관리부는 동 한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상기 한도 이외에 별도의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잠재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므로 시장리스크 관련 제반 프로세스를 재설정하는 등 시장 리스크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리스크관련 부서의 성과평가 기준 불합리

◦ 리스크관리부는 영업조직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부서임에도, 부서평가시 영업관련 지표가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어 리스크 관리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마케팅지원부 여신지원팀은 은행의 사업 및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여신금리 및 수수료 결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에 여신외형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신용리스크 한도소진상황을 감안한 여신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부와 마케팅지원부 여신지원팀의 성과평가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IT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효성 미흡

◦ 재해 등으로 인한 주전산센터(경기 죽전 소재)의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OOO개 단위업무 중 OO개 업무를 핵심업무로 선정하고 재해 복구센터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핵심업무 중 O개 업무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누락되어 있고

재해복구센터에 총 OO개 대외기관(OOO개 회선) 중 OO개 대외기관(OOO개 회선)과의 통신망이 미구축되어 주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관련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핵심업무 관련 누락된 재해복구시스템과 재해복구센터의 대외기관 통신망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IT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위탁업무에 대한 IT감사 소홀

◦ ｢감사규정｣, ｢상임감사위원 직무규정｣에 따라 IT부문에 대한 부문감사 등을 실시

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시스템),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 등을 외부주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

검사대상 기간 중 동 외부주문 업체에 대한 IT부문 수탁 업무 수행 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IT외부주문 업체 등 중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을 마련‧이행하는 등 IT부문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SWIFT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보안성 미흡

◦ SWIFT 시스템(총 O대)을 ◇◇◇社의 ★★★★SWIFT 솔루션을 활용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社의 정책으로 SWIFT시스템의 기술지원 종료가 OOOO.O.OO. 예정되어 있어 기술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취약점 보완이나 기능개선 등을 위한 보정작업이 어렵고

SWIFT시스템이 전산센터가 아닌 본점 사무실(☆☆☆☆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 전원 공급, 공조 등 안정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며

SWIFT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 전자결재, e-mail 등 내부 업무용 시스템 접속을 허용하고 있어 내부 시스템을 통해 SWIFT 단말기로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SWIFT 솔루션의 기술지원 종료에 대비한 전환계획을 수립‧이행하는 한편 전환 완료시까지 침해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통제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SWIFT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전산센터로 이전하는 한편, 내부 업무용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차단한 SWIFT시스템 전용 단말기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0) 본점·영업점 단말기 망분리 통제정책 불합리

◦ 전산센터 단말기 및 본점·영업점 등 업무용 단말기에 망분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업무용 단말기에서 외부 인터넷 사이트(OO개 사이트)의 직접 접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단말기가 아닌 모든 단말기에서 동 사이트에 대한 예외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센터 단말기와 업무용 단말기 간 전산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전산센터 단말기에서 파일공유서버로의 접속을 허용하고 있어 동 서버를 통해 전산자료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망분리 예외 적용 사이트에 대해 직접 접속을 업무상 필요한 직원의 단말기에 한하여 허용하고, 전산센터 단말기에서 파일공유서버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관련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불합리

◦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서버접근통제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별 접근권한 통제,

추가인증(OTP 등)을 적용하고, 접근기록 보관 및 주요명령어를 통제하고 있으나

재해복구센터 및 SWIFT시스템 등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총 OO대)의 경우 서버접근 통제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아 운영체제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기록,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추가인증이 누락될 우려가 있고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ICT지원부에서 서버접근통제 솔루션을 관리하고 있어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근권한을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주요명령어(◍◍, ▤▤▤▤, ▥▥▥▥▥▥, ▧▧▧, ▩▩ 등)를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주요명령어 실행 시 서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서버접근통제 솔루션을 적용하고, 서버접근통제 솔루션 관리업무를 정보보호팀으로 이관하여 접근권한 발급, 주요명령어 사용통제, 사후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통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테스트데이터 관리절차 불합리

◦ 테스트데이터 사용시 테스트용 데이터의 신규생성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정보(개인식별번호, 계좌번호, 고객명, 비밀번호 등)를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이용해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터변환솔루션 최초 도입(OOOO.O.OO.) 이후 테스트데이터 변환을 일단위 배치작업으로 지속 수행하고 있음에도, 테스트데이터 변환대상을 담당자가 수기 입력하고 있어 테스트데이터 변환대상 설정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이용자 정보(고객명, 개인식별번호 등)의 정상 변환여부 및 변환대상 데이터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테이블 변환항목을 정리하는 등 테스트 데이터 변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관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형상관리시스템 운영 불합리

◦ 현업부서 요청에 의한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시 전자공문(◫◫◫)을 통해 전산

처리의뢰서를 접수 받고 해당업무 담당 IT직원이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변경근거, 변경이력, 소스코드, 테스트 결과 등을 입력하고 있으나

형상관리시스템과 전자공문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 IT직원이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수기로 변경근거(전산처리의뢰서가 포함된 전자공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누락될 우려가 있으며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테스트 수행시 테스트결과를 형상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현업테스트 수행이 전무하며, 테스트결과 산출물에 테스트 관련 결과물이 아닌 변경대상 프로그램 화면만 입력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 소스만 업로드 되어있는 등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테스트수행 내역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므로

현업부서에서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을 위해 작성한 전산처리의뢰서를 형상 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전자공문과 형상관리시스템을 연동하여 변경근거가 시스템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프로그램 변경 시 현업테스트 등이 포함된 테스트수행 절차서를 마련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동 절차서에 따른 테스트 수행결과를 업로드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 시 테스트 수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경영유의사항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체계 강화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 등을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정함에 따라 은행 이사회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은행장 경영승계 지원, 은행장 후보자 추천절차, 은행장 추천 관련 공시 등 일부 경미한 사항만 포함하고 경영승계계획 수립․변경, 경영 승계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등 지배구조 정책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경영승계 관련 중요 사항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제도 운영 강화

㉮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이사회 전문성 강화

◦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관리방법,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및 최종 후보 선정기준

등 사외이사 제도운영의 토대가 되는 사외이사 선임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모회사에서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추천한 재일동포 사외이사는 금융업 경력이 전무하고 검사대상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질의와 의견을 제시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다는 점이 보완할 점으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사외이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외 이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성 확보

◦ 이사회 구성원인 은행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대주주(모회사) 등의

추천으로 선임되었으며, 여타 사외이사 1인도 경영진(지원부서) 추천을 통해 선임 되고 있어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추천경로의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추천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사외이사 선임 내용을 공시할 때 최초 제안자도 공시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금융사고예방을 위하여 자점감사, 상시감시, 명령휴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아래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미비점을 시정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점감사제도 운영 강화

◦ 본부부서의 경우 영업점과 달리 자점감사 실시여부를 성과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준법보고서가 지연결재되고 월별‧특별 자점감사가 미실시된 사례가 있으며

영업점 자점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임감사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나 전임 감사 자격요건, 결격사유, 운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자점감사를 강화하고, 전임감사제도 운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시감시업무 내실화

◦ 상시감시시스템 상 OOO개의 항목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 및 절차, 상시감시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없어 업무과중 등에 따라 상시감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 있으므로 상시감시항목 정비 등 상시감시업무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 사고발생에 취약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명령휴가 및 특명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취약업무 담당직원 중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명령휴가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 특명감사를 실시한 건수도 파견, 연수, 휴가 등 대체휴가를 통한 특명감사가 대부분으로 불시 명령휴가 비율을 높이는 등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한도 설정 제고

◦ 신용리스크 규제자본은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내부자본은 지주의 리스크

측정요소(비소매PD, LGD, CCF) 및 자체 산출한 리스크 측정요소(소매PD)를 사용한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여신 증가로 인해 표준방법을 적용한 신용리스크량은 증가하는데도 고급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신용리스크량은 감소하여, 가용자본 대비 신용리스크가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방법을 반영한 리스크성향 한도 및 유보자본 한도 등의 지표를 설정․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신용리스크 한도초과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제고

◦ 신용리스크 한도소진율이 지속적으로 OO%를 상회하는데도 한도초과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도 초과 시 적절한 조치가 실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도 초과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종합상황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제고

◦ ｢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포트폴리오위험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종합상황판을

작성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연초 설정한 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 수립 및 실행이 다소 미흡 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산업 익스포져 한도관리 강화

◦ 기업여신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산업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등 O개 산업의 경우 연초 설정한 익스포져 한도를 연중 총 OO회 증액(O,OOO억원)하여 운영함으로써 동 산업의 익스포져 비중이 총 익스포져 대비 O.O%p 증가(OO.O%→OO.O%)하였고, 특히 총익스포져가 OO%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점업의 익스포져 증가율이 각각 OOO%, OO%, OO%에 이르는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여신편중도가 심화되었으며

｢산업별 한도 운용지침｣ 등에 따르면 한도소진율이 OO% 초과한 산업에 대해서는 여신 제한조치 등을 검토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여신 신규지원을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015.9.18. 익스포져 한도 소진율이 OO%에 이르렀고 2015.9.30. 한도 초과 상태가 되었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5.10.1.~10.8. 기간 중 총 O건(OO억원)의 여신이 한도초과 상태에서 신규로 실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산업 익스포져의 총합관리, 연중 한도증액 자제, 거액 부실업종 한도축소 등 산업 익스포져 한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부실우려차주 관리 강화

◦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부에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차주의 경우 지속적인 매출 감소 등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별도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조기경보대상기업 등의 선정 및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고정이하 거액 골프장여신 사후관리 강화

◦ 2017.9월말 고정이하 골프장여신 잔액은 O개 차주에 대하여 총 OOO억원으로 전체

고정이하 여신 OOO억원의 OO%를 차지하는 등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의 주요인이고, 차주당 여신이 거액인데다, 현재 경매 또는 회생계획인가안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 상황이므로 향후 상기 여신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여신 정리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 여신 회수예상가액 산정업무 강화

◦ 부실여신에 대한 개별평가의 경우 담보물의 경매를 가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하고 있으나, 골프장 등 체육시설 경매의 경우 관련법상 체육시설 인수인이 회원권 채무를 승계할 의무가 있어 일반 부동산 대비 낙찰가격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도 회수예상액 추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체육시설 관련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추정하고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계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평가 여신의 회수가능가액을 더욱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임대·숙박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 심사 강화

◦ LTV 하향 등 가계의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로 기업자금대출이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에 편법 이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임대·숙박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 취급 시 대출자금이 주택취득에 사용된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주택이 실제 임대·숙박업에 이용 된다는 확인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세대열람, 임대차 계약서 확인 의무화 등 임대·숙박 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신용리스크 적합성 검증 강화

㉮ 기업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적합성 검증 강화

◦ 그룹 기준의 기업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 측정요소와 자체 산출한 리스크 측정

요소를 적용하여 내부자본 산출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그룹 기준의 모형 및 측정요소가 은행 차주의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적합성 검증 실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산출한 리스크 측정요소(소매PD)에 대하여도 적합성 검증을 실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합성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기업 신용평가 모형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의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위기상황분석 적합성 검증 강화

◦ 위기상황분석 시 은행 포트폴리오의 등급전이율 대신 그룹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등급전이율을 사용하고, 실제전이율 대신 평균전이율을 사용하는 등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을 수시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합성 검증이 누락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LGD상승이 위기상황분석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을 정교화하고, 프로세스를 규정화하여 적합성검증의 유효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11)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 유동성리스크 계량지표 관리 강화

◦ 그룹 바젤Ⅲ 유동성리스크관리체계를 통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를 산출․관리

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의 산출결과에 대한 검증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표 관리나 공시 등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위 시스템으로 산출된 일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규제비율(100%)를 하회하거나 월 표준편차가 과도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표 산출을 위한 로직과 산출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여･수신 만기분산 등을 통해 순현금유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 강화

◦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 및 관리원칙으로 상품가격

결정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유동성 관련 비용과 리스크를 반영하여야 하나

점검․통제사항이나 관련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제한된 점검내용을 전적으로 점검자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유동성 위기대응체계 강화

◦ ｢종합위기관리규정｣에 위기상황 단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기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정하고 있으나 위기상황 판단기준이나 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에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관리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위기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리스크 및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현실에 부합토록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12)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 2017.9월말 현재 총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4.45%,

9.43%, 10.80%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대손준비금의 자본인정 효과로 보통주 자본비율이 상승(2017.9월 1.24%p↑)하였으며, 급격한 자산성장으로 이익 기반이 크게 확충되었으나

보통주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65.27%)이 각각 지방 은행 중 최하위로써 자본의 질적 구성이 취약하고, 증자가 없을 경우 2019년 기준 바젤Ⅲ 규제비율(10.5%)에 미달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상증자 등 보통주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구성의 질적 개선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13) 통합위기상황 분석업무 강화

◦ 통합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를 모회사(㈜신한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고, 분석결과의

적합성 검증도 모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적용할 시나리오 내용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동 시나리오에 제주지역 특성(성장률, 주택가격지수 등)에 대한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위기상황분석결과 총 리스크량이 가용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위기상황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역할 등 업무 범위와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하여 동 시나리오와 지역적 특성 반영여부 검토결과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업무와 관련하여 모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범위, 위기상황 분석 기준 및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관련 규정에 보다 상세하게 마련하여 위기상황분석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리스크 시스템 정비 및 관리인력 전문성 강화

◦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모든 유형의 리스크(신용,

시장, 운영, 신용편중 등)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리스크관련 시스템(리스크 데이터 마트)을 정비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① 리스크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② 시스템 정비가 미흡상황에서, ③ 자산, 당기손익, 리스크량 등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요구되므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리스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