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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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3-16 · 본문 언급
…체인 피보험자가 유병자보험에 가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0) 재보험 수지차 관리 미흡 회사는 재보험협약에 따라 출재보험료 및 수재보험금을 적기에 재보험처리해야 함에도 재보험협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재보험처리를 하는 등 재보험 관리가 미흡하므로 재보험협약에 따른 출재보험료, 수재보험금 등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반영 등 재보험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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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3-13 · 대상기관명 일치
[표] 제재 내용 공개 [/표] 1. 금융기관명 : (경기)수지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3. 13.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기관경고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 원 | 감봉3월 1명, 주의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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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8 · 본문 언급
…제고하기 위해 계좌별 회수내역에 유효이자율을 직접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전문직군의 성과보수 지급체계 합리화 • 전문직군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부여된 성과목표를 XX% 이하로 달성하거나 목표를 XX%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XXXX만원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소지가 있어 전문적군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성과보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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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8 · 본문 언급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1) 경영유의사항 가. 규정에 따른 고문 보수 지급 및 역할, 업무 등 명확화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 또는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을 위촉하였는바,「고문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보수는 기본급을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고문위촉계약서」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월 단위로 업무실적 및 업무활동을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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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1 · 본문 언급
…하는데도, 2017년도 조합감사시 소액임차보증금 미공제, 지상권 미설정 및 화재보험 미가입한 사례들이 다수 지적되고 있는바, 대출취급과정에서 동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거래금융기관 운영지침」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자산 위탁운용사(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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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1-19 · 본문 언급
…하고 있으나, 성과평과측정 방법론이 낙관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영진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경영진의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성과평과 측정방법론을 정교화하고 비계량 평가가 변별력 있게 이루어지도록 성과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전략·평판리스크 측정기준 및 운용 불합리 그룹이 관리하여야 하는 평판․전략리스크에 대하여 규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 위반 혐의 기소, ◇◇◇ 등에 대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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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1-17 · 본문 언급
…,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수지 지점에서는 WM 고객과 투자일임계약〔 초고위험 2015. 3. 16. ‘POP UMA( 파생 투자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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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1-09 · 본문 언급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주형태 및 전계약사별 인수지침 변경 ('14.7.15.) 및 인정실적 적용기준 변경 ('15.12.10.)은 본부장 전결 ** '16.1.5.( 사고건수 3년 회 3 →3년 회로 강화), '17.3.2.(사고건수 3 2 2 년 회→3 4 년 회로 완화) *** '14.6.10. 영업용& 전연령담보& 공동물건인 경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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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26 · 본문 언급
…고용사실확인서 등 인수심사 관련 구비서류 첨부 여부 및 인수심사기준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지차율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구비서류 확인 등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상품개발시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미흡 내규 ｢○○○기준｣ 및 ｢○○○기준｣에서 상품기획․개발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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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8-08 · 본문 언급
…중 판매실적과 손해율이 우량한 설계사 등이 모집한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별도 인수 심사 없이 인수토록 인수지침을 완화(‘15.8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예) 3년간 사고 2회 이상인 타사 유입건, 3년간 사고 이력이 있고 회사 유지계약이 없는 신규건 3년간 2회 이상 사고가 있는 타사 유입건과 같이 손해율이 높은 대상을 별도 심사 없이 인수할 경우 부실계약 유입으로 인해 손해율이 악화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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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4-07 · 본문 언급
…시공사 신용등급 BBB- 이상, 책임준공, 연대보증 등 ** 사업입지, 시장전망, 제반법규, 공정률, 분양률, 사업수지, 민감도 분석 등 상기 조사 • 분석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점 및 등급 등을 산정하고 있지 않아 운용검토 및 투자심사시 운용역 또는 심사역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PF대출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및 투자 적격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내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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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3-31 · 본문 언급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 인수업무 관련 심의절차 강화 필요 - 내규인 『증권인수지침』 및 심사 관행에 의하면, 투자적격등급 원화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물량이 전체 인수북(book) 한도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부의를 리스크관리부서의 사전협의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대상 채권이 동사의 자기자본투자(PI)를 위한 목록인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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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3-22 · 본문 언급
…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0.7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이마트내에서 1건의 타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4.12.22.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위탁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4.12.6 신용카드 연회비(0.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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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2-10 · 본문 언급
…리 강화 필요 일부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일정기간 지연하거나 소급하여 계약한 사례가 있어 계약 단절로 인해 유지보수 지원을 원활히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계약기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종료시 즉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지보수 계약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임차자산 관리·통제 방안 마련 필요 임차사업예산을 이용하여 도입한 임차자산(전산시스템 등)의 관리주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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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2-02 · 본문 언급
…사 기간 중 개인회생 등 관련자 195명에 대하여 신규 대출 57억 91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채권 회수가 어려워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 개인회생 등 관련자 대출 연체율 : 4.0% 앞으로 개인회생 등 관련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관련규정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해당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급여에서 대출원리금 자동공제 등)할 필요가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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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2-27 · 본문 언급
…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수심사 승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보험 인수지침’에 의하면 ∇∇∇ 등의 경우 인수심사없이 전건 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인수금지대상인 보험개발원 및 회사에 등록된 인수유의자 (불량계약자)의 경우에도 ∇∇∇은 제외하고 있어 ∇∇∇ 중 불량계약자가 유입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 등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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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2-20 · 본문 언급
…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추심실적 등에 근거하여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수지급 시 추심실적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소속 지점에서 입력한 보수액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 일부 지점에서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위탁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보수 지급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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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2-09 · 본문 언급
…에는 미포함 ** 상품개발 절차, 상품개발 및 변경 가능성 검토 내용 등 ⑹ 장기보험 재정적 위험 평가기준 및 계약인수지침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 ◦회사「보험사기예방 계약인수기준」제6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 해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나 회사는 위의 기준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의 과다보험료 여부에 대한 재정적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계약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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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1-16 · 본문 언급
…하는 한편, 수익권증서 회수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회수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신탁계정대 관련 자금수지 관리 강화 필요 신탁계정대 관련 고유자금의 수지계획에 수립이후 변동사항이 정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자금수지 예측과 실제 집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고유자금의 자금수지 계획을 정기(예: 월, 분기 등)적으로 수정하여 신탁계정대 및 고유자금 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 자금수지 관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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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0-21 · 본문 언급
…67건(저축성보험 1,196건, 질병․상해․운전자 등 보장성보험 4,371건) 중 234건에 대하여 업무방법서 및 인수지침 등에 근거 없이 보장담보를 제한(191건)하거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43건)한 사실*이 있으므로 * 보험회사 및 모집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험 인수심사시 담당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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