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2-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KB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 12.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6건

• 개선사항 19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6건

• 개선사항 19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외부 위탁계약 관리업무 강화

◦ 자회사인 KB손해사정(주)와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수수료 등 중요내용에 대한 변경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계약시 손해사정업무 재위탁 수수료를 KB손해사정(주)이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2014.1월~2015.12월 기간 중 손해사정업무 재위탁 수수료 등 1,089백만원을 위탁계약상의 수수료 부담주체가 아닌 회사가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외부업체와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신구대조표 등을 통해 기존 계약 대비 변경된 내용을 결재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보험리스크 측정․관리 강화 필요

◦ 회사「리스크관리규정」제3조 및 제13조,「보험리스크관리기준」제3조 및 제9조에 의하면 보험리스크 관리대상은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보험상품으로 하고, 보험리스크는 보험가격리스크와 준비금리스크로 구분하여 측정하며, 보험가격리스크는 보험요율 산정시 적용된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여 실제위험률 및 실제사업비율이 실현되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내부모형에 의한 보험리스크 측정시 내규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미국지점 판매상품 등 해외원보험 및 장기보험의 사업비리스크를 제외함에 따라 보험리스크량이 실제보다 과소산출 되어, 결과적으로 상품손익 악화 등 회사손익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내규에 따라 리스크 측정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회사「리스크관리규정」제21조에 의하면 리스크 측정 모델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통제구조, 측정방법론, 측정시스템 등의 설계와 운용 전반에 걸쳐 신뢰성 있는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있는지,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형개발 및 운용주체와는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리스크 모형개발 및 운용주체인 리스크관리부(보험리스크 전담부서)조차도 모델개발·운영자의 퇴사 등의 이유로 자체 적합성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내규에서 정한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보험리스크 측정 모델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측정 모델에 대한 적합성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사「리스크관리규정」제22조에 의하면 회사는 리스크 측정결과 등을 사업계획 수립과 일상적인 경영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 내부모형 시스템 정교화 추진 중으로 보험리스크를 사업계획과 과거 10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측정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시 보험리스크 측정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보험종목별(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로 보험리스크량을 먼저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⑶ 장기보험 상품개발 업무절차 준수 및 내규보완 필요

◦ 장기보험 상품개발과 관련하여 검사대상기간중 신규로 개발하거나 변경한 상품 14종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서 정한 상품개발 기준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표본 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사 내규와 달리 운영하거나 상품개발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므로 상품개발 업무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내규를 보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획단계) 회사「상품개발업무처리지침」제4조에 의하면 장기상품부는 상품 아이디어를 수집한 후 수집된 아이디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된 아이디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지 아니함(표본검사한 14종 전체) ㉡ (상품개발안 품의단계) 회사「상품개발업무처리지침」제5조에 의하면 장기상품부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상품 시안(상품개발안)을 작성하고 상품개발안에 사업성, 보험리스크, 상품개발 및 상품인가 가능성, 보험사기 영향평가, 보험소비자보호 관련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품개발안 품의시 상품개발안을 첨부하지 아니하고(12종) 사업성 등 필수기재사항을 검토하지 아니함(14종) ㉢ (상품개발안 내부검증단계) 회사「상품개발프로세스매뉴얼」Ⅲ.5.에 의하면 장기상품부는 상품판매 이전에 상품개발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검증을 요청하고 관련부서는 공문으로 검증결과를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상품부는 소비자보호부(1종) 및 리스크관리부(12종)에 공문으로 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소비자보호부는 장기상품부에서 공문으로 검증 요청하였음에도 검증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하지 아니하였음(3종) 또한 기초서류의 일부인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의 인수기준에 대해서는 장기인수부의 내부검증절차가 없으므로 이를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품개발안 수익성분석단계) '16년 이전에는 금융감독원 제출용 상품 수익성분석시 적용하는 기준인「장기보험 수익성 가이드라인 매뉴얼」*(장기상품부 내부기준, 별도 심의없음, 선임계리사 검증有)로 상품개발안에 대하여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6년 이후에는 위의 매뉴얼은 금융감독원 제출용으로만 사용하고 상품판매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심의회 부의시에는 별도의 상품 수익성분석기준**(선임계리사 검증無, 상품심의회 심의)으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는 등

* PM(Profit Margin, 수입보험료 현가 대비 세후손익 현가의 비율) : 자본비용차감전 기준(주지표)으로 보장성보험 2∼3%이상, 재물보험 0.5%이상, 저축성·연금보험 0%이상, 자본비용차감후 기준(보조지표)으로 모든 보험에 대해 0%이상

** 최저수익성 기준 가이드라인(자본비용차감후 PM기준 0∼3.5%이상)과 목표수익성 가이드라인(자본 비용차감후 PM기준 0∼17%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상품군으로 세분하여 적용 금융감독원 제출용 수익성 분석기준과 상품심의회 부의용 수익성 분석기준을 달리 운영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장기보험 수익성 분석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상품개발안 심의단계)「장기보험상품심의회운영기준」제5조에 의하면 신상품 및 개정상품의 판매여부는 상품심의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개발안의 내부검증은 상품심의회 개최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상품심의회 승인대상인 2종에 대하여 상품심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였고, 상품심의회 승인대상인 10종에 대하여 내부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심의회에 부의하였음 또한 회사「장기보험상품심의회운영기준」제5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심의회 의사록은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품심의회를 개최한 10종의 상품 중 회의록 7종, 의사록 6종, 결의서 7종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 (기초서류 확정단계) 회사「기초서류관리기준」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는 보험종목별 기초서류담당부서의 담당임원을 말하며, 기초서류 관리책임자는 기초서류 작성․변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위임전결규칙」에서는 기초서류 작성의 전결권한이 장기상품부 부서장으로 되어 있어 기초서류관리기준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기초서류관리기준에 맞게 기초서류 작성권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 신고단계) 회사「상품개발업무처리지침」제7조에 의하면 장기상품부는 최종 작성된 기초서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대상 상품 5종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대한 내부검증 및 상품심의회가 완료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해당상품을 신고하였음 ㉧ (일상감시단계) 회사「상품개발프로세스매뉴얼」Ⅲ.5.에 의하면 장기상품부는 상품개발관련 준법감시인의 일상감시를 준법감시부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준법감시부는 준법감시인이 최종 승인한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14종 상품에 대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지 아니하였음

◦ 상품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회사 내규(지침, 매뉴얼등 포함)는 각 업무에 대하여 나열식으로만 명기되어 있고 각 업무별 검토기한 등에 대해서는 상품판매 전(前)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상품개발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업무별 검토기한을 명시하는 등 상품개발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⑷장기보험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회사 「상품개발프로세스매뉴얼」Ⅳ.에 의하면 회사 손익 및 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후 실제판매물량 및 판매속성을 분석하여 상품개발 또는 개정 당시의 최적기초율 등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 상품개발 시점에 적용된 수익성 분석모형이 사업부문, 상품의 실제 현금흐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매뉴얼을 근거로 하여 회사는 '16.4월 이후* 신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속성 및 판매물량 분석은 분기별, 수익성분석은 판매후 1년 경과시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변경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속성 및 판매물량 분석, 수익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 '16.4월 이전에는 새로운 담보위험, 리스크가 큰 신상품에 대해서만 손해율 위주로 분석 실시 (14종 중 9종에 대해 사후분석 미실시)

변경상품의 경우에도 판매속성 및 판매물량 분석, 수익성분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⑸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 관리 강화 필요

◦ 사업방법서는 각 회사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공시하는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을 올바르게 명시하여 현재 운영중인 특별약관을 보험소비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9. 특약에 관한 사항’)에는 과거에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특별약관 등 현재 판매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있어 상품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약관 목록과도 상이하고 보험소비자가 현재 운영중인 특별약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업방법서상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현재 운영중인 특별약관으로 수정하는 등 사업방법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⑹위험률 산출 및 검증체계 강화 필요

◦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2003년~2013년 기간 중 참조순보험요율로 제공되지 않은 상해수술위험률 등 총 8개의 보험요율을 국내외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하여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동 위험률을 사용한 이후 이에 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제공되기 시작했음에도 회사가 산출한 보험요율과 참조순보험요율을 비교분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요율이 참조순보험요율 대비 59.1% ~ 262.8%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요율 수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 보험요율 내역 > 순번

보험요율

회사의 보험요율

개발년도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연도

보험요율수준*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수술률

2003년

2014년

88.7%

2

홀인원 비용손해

2008년

2014년

125.1%

3

교통상해부상 발생률

2009년

2014년

88.8~208.6%**

4

상해수술 위험률

2010년

2014년

262.8%

5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2010년

2014년

85.5%

6

개흉심장 수술률

2010년

2014년

59.1%

7

화재배상책임

2013년

2014년

108.9%

8

화재대물배상책임

2013년

2014년

135.8%

순번

보험요율

회사의 보험요율

개발년도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연도

보험요율수준*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수술률

2003년

2014년

88.7%

2

홀인원 비용손해

2008년

2014년

125.1%

3

교통상해부상 발생률

2009년

2014년

88.8~208.6%**

4

상해수술 위험률

2010년

2014년

262.8%

5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2010년

2014년

85.5%

6

개흉심장 수술률

2010년

2014년

59.1%

7

화재배상책임

2013년

2014년

108.9%

8

화재대물배상책임

2013년

2014년

135.8%

* 보험요율 수준(%) = 회사의 보험요율 / 참조순보험요율 × 100

** 성별 교통상해급수별로 보험요율의 차이 존재

⑺ 장기보험 최적기초율 및 최적가정 정비 필요

◦ 회사「최적기초율업무처리지침」및「최적가정관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최적기초율 또는 최적가정’을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해지율 등)이라고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상품개발시 수행하는 수익성분석*, LAT 산출 및 EV(회사 보유계약가치) 산출시 적용하는 최적기초율(또는 최적가정)을 모두 다르게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제출용 수익성분석시 적용하는 가정은 최적기초율, 상품판매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심의회 부의용 수익성분석시 적용하는 가정은 최적가정으로 정의 최적기초율 및 최적가정은 동일한 개념이므로 관련업무처리지침을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용도에 따라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최적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적기초율(최적가정) 산출 기준 >

가정

구분

상품개발시 수익성분석

LAT

EV

감독원 제출용

심의회 부의용

위험률

(손해율)

사용통계

▪'10∼'12년(3개년)

▪'06∼'14년

(9개년)

▪'10.10∼'15.9

(5개년)

좌동(‘05.10∼'15.9 신계약)

산출주기

▪3년

▪1년

▪1년

좌동

산출방법

▪시산보험료 산출용 위험률에서 안전할증 제거

▪위험보험료 대비 손해율 비율

좌동

좌동

구분단위

▪담보위험별

▪경과기간 구분없음

▪70개 담보, 기타담보는 대분류(16개 담보) 손해율 준용

▪경과기간구분(10년)

▪16개담보

▪판매시기구분(5개)

▪경과기간구분(10년)

▪16개담보

▪판매시기구분없음

▪경과기간구분(10년)

산출부서

장기상품부

장기기획부

보험수리부

보험수리부

해지율

사용통계

▪(보유)'10.6말

▪(신규)'10.7∼'15.6

▪(보유)'10.9말

▪(신규)'10.10∼'15.9

좌동

좌동

구분단위

▪전통채널 7개상품군(연금,상해,운전자,재물,질병,저축성,통합형)

▪기타채널 3개상품군(연금,보장성,저축성)

좌동

▪전통채널 8개상품군(연금,상해,운전자,재물,질병,저축성,통합형,자녀)

▪기타채널 좌동

수익성분석과 동일

산출부서

장기보전부

장기보전부

보험수리부

보험수리부

사업비율

(계약관리비, 간접판매비)

사용통계

▪'14.10∼'15.9

▪'14.7∼'15.6

좌동

▪'14.12∼'15.11

원가동인

(계약관리비)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보유계약건수

좌동

좌동

원가동인

(간접판매비)

▪초회보험료

+초년도보험료

▪초회보험료

좌동

좌동

구분단위

▪채널별 상품구분 3개

(인보험,물보험,저축성)

▪전통·GA채널 상품구분 8개

▪기타채널

상품구분 3개

▪전통채널 상품구분 8개

▪기타채널 상품구분 3개

심의회 부의용과

동일

투자수익률

적용수익률

▪신규투자수익률

좌동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수익성분석과 동일

기준금리

(무위험

수익률)

▪국고채 5년물 16년 1∼2분기 전망치(2.05%)

좌동

-

▪국고채 10년물 ‘15.12말 금리(2.08%)

산출부서

자산운용기획부

좌동

보험수리부

좌동

할인율

산출방법

▪투자수익률준용

▪주주요구수익률(9.5%)

▪투자수익률준용

▪주주요구수익률(9.0%)

기준금리

(무위험

수익률)

▪국고채 5년물 16년 1∼2분기 전망치(2.05%)

좌동

-

▪국고채 10년물 전망치(2.5%)

산출부서

자산운용기획부

리스크관리부

보험수리부

좌동

⑻ 금리리스크 내부모형 모델적합성 검증체계 운영 필요

◦ 금리리스크 내부모형은 ‘14.12월 구축한 이후 리스크 산출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부채모형의 금리연동형 적립담보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고 소위 ‘모델포인트 클러스터링’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대표계약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므로 대표계약의 대표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신상품 개발․판매, 기존 보유계약의 리스크속성 변화 등에 따라 모델구축당시 검증한 대표계약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은 필연적으로 오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 ‘16.3월말 현재 전체 약 695만개의 보유건수중 대표성을 지닌 5,696개의 클러스터(Cluster)로 축약하고, 각 클러스터별로 가상의 대표계약을 만들어 현금흐름을 생성, 금리민감도 및 공정가치를 산출 자산․부채의 미래 현금흐름 및 금리민감도 등 내부모형의 산출결과를 점검하는 모델적합성 검증방법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내부모형을 통한 리스크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유지하시기 바람 ⑼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부채구조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필요

◦자녀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100세만기상품, 간병보험 등 만기가 길고, 금리속성이 확정형인 보험료적립금 비중이 높은 보험상품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여 ’14년 이후 부채의 금리민감도가 크게 증가하고 자산․부채 금리민감도갭이 확대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보험부채구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향후 금리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 100세만기 보장담보의 보험료적립금 비중은 ’13.6월말 20.9%에서 ’16.3월말 38.7%까지 증가 금리리스크 취약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부채구조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경영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바람 ⑽ 그룹신용평가모형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필요

◦회사는 ‘16.4.1.자로 KB금융그룹 단일기업신용평가* 모형(Group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G-CRS)을 도입하였으나

* 바젤Ⅲ기준 자본규제 도입으로, 은행지주회사 그룹은 단일 신용평가모험 도입을 통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 의무 부가 G-CRS 시스템 정보 부족, G-CRS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과 기존 회사의 자체 산출신용등급과 Mapping 지연 등으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일원화된 업무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업무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G-CRS 신용평가모형 도입에 따른 자산운용관련 각종 업무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여 일원화된 기준 등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⑾ 투자 검토 및 심사제도 운용 강화

◦회사 ｢대체투자자산운용지침｣은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투자 실행 시 검토보고서 상 현지실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근거를 검토보고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 검토보고서 등 작성시 실사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실사 생략 시 그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도 동 내용이 일부 누락되고 있어, 향후 검토보고서 등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사는 자산운용 시 과도한 신용위험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용자산 한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투자 검토보고서 등에 운용자산 한도관리기준상 한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거나, 유사 투자안에 대해 다른 한도 항목을 적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등 작성 시 투자안에 적용되는 한도점검항목을 표준화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⑿ 투자 사후관리 업무 개선

◦회사 ｢투자심사제도 운영지침｣은 보유자산의 신용상태 악화여부를 감지하여 사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차주의 신용상태와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Loan Review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자산운용심사팀은 담보물 평가 및 기업동태점검표 등을 통해 Loan Review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본조사 결과, 사후관리보고서에 개별 여신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기업동태점검표상 점검된 항목에 대한 추가 검토가 미흡한 사례 및 Loan Review상의 주기(1년)와 기업동태점검표상 점검항목의 주기(6개월)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차주의 신용상태 점검, 여신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기업동태점검표상 기재된 주기와 Loan Review 주기의 일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⒀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업무절차 개선

◦ 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 투자자산에 대해 투․융자사업부에서 1차 건전성 분류를 실시한 후 자산운용기획부에서 이를 확정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본부 내 자산운용심사팀은 투자자산에 대하여 분기 또는 연도마다 투자원리금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Credit Review를 실시하여 Review결과에 따라 정상*, 관찰, 요주의, 악화우려 및 부실화** 등 5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나,

* 투자원리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건 및 채무자 등의 신용상태에도 문제발생 징후가 없는 건

** 손상처리 등을 통해 부실발생이 확정되었거나 확실시 되는 건

‘16.1분기 Credit Review 결과 부실화로 분류된 6건에 대하여 건전성을 정상(3건)과 요주의(3건)로 분류하는 등 건전성 분류 업무와 Credit Review가 분리 운영되어 Review결과가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유자산에 대한 Review결과 등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⒁자산운용 업무분장 개선 방안 마련

◦ 자산운용 관련 성과평가, 자산건전성 평가 및 분류, 사후관리 업무 등(Middle 기능)이 자산운용본부내 자산운용기획부, 리스크관리본부내 리스크관리부 및 자산운용심사팀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투자부서(Front 기능)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위한 Middle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운용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업사 대비 적은 인력과 조직으로 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용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자산운용 관련 업무분장 및 심사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보강 등 조직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리스크관리부 산하 자산운용심사팀에서 투자심사와 함께 사후관리(Credit Review)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심사역 본인이 심사한 투자건에 대해 스스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 ‘16.3말 현재 보유한 총 136건의 투자건중 심사역 본인이 심사한 투자건에 대하여 스스로 사후관리를 실시한 건이 7건(5.1%) 사후관리(Credit Review) 업무를 투자심사업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⒂ 리스크관리 한도 초과에 대한 적시대응 강화

◦ 회사 리스크관리규정 및 개별리스크 관리기준은 설정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되더라도 다음 분기말에 이르러 리스크한도 초과사실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한도관리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관리규정 및 개별리스크 관리기준상 한도 ‘초과예상시점’이 불명확*하여 시의적절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규상 한도설정액에 근접한 시점(예를 들어 한도대비 95%초과)을 명시하는 등 한도 초과에 대한 적시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관리규정상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설정된 리스크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점 미규정 ⒃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 규정 미흡

◦ 위기상황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련 대응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위기상황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위기상황분석 및 대응 매뉴얼」상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위기상황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급박한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 하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기상황단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위기상황분석시 필요가 있음

* (예시)자체 시나리오에 따른 위기상황분석결과 도출된 RBC비율의 구간에 따라 위기상황단계를 규정

나. 개선사항

⑴손해율 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 불합리

◦ 보상 업무 부서 및 보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거절 되거나 삭감될 소지가 없도록 정함으로써 보상 업무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방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2016년 자회사 KB손해사정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안에 의하면 자동차물담보손해율(10%), D사 대비 자동차손해율경쟁GAP(10%), 장기손사손해율(10%), S사대비 장기손사손해율경쟁GAP(10%)로 설정하는 등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성과평가기준에 40% 반영하고 있고

자동차보상본부장 성과평가기준에 의하면 자동차손해율(인담보)(15%), D사 대비 자동차손해율 Gap(10%), 자동차평균합의금(15%), 자동차평균치료비(5%) 등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45% 반영하고 있으며

일반보상부문 부장 성과평가기준에 의하면 일반보험영업이익*(20%), 손해액적정성**(20%) 등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40% 반영하고 있는 등, 보상업무 성과지표에 손해율 관련 요소를 과다하게 반영하여 보험금 부당삭감 등 소비자권익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핵심성과지표 항목 중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축소하는 등 손해율 위주의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지급경비+수입경비

** {Σ(각 추산 차수별 발생손해액-종결 후 발생손해액)2/추산차수}1/2

(2) 손해조사비 회계처리 미흡

◦ 2013.7월~2016.3월 기간 중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업무 중 손해액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사정 의뢰비용, 전문가 자문비용,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률비용, 추심비용 등 101억 56백만원을 ‘지급보험금’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과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제 비용은 ‘지급손해조사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모집종사자의 보험료 수납시 영수증 발급업무 미흡

◦ 모집종사자 명의로 고객의 보험료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모집종사자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현금으로 수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015.1월~2016.5월 기간 중 이와 같이 수납처리된 283,600건의 영수증 발급률이 3.4%에 불과하므로 모집종사자의 보험료 횡령 등 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가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추후 가상계좌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⑷ 일반보험 보험요율 산출업무 불합리

◦회사「일반손해보험 위험률 산출매뉴얼」제8조에 의하면 일반보험 예정위험률의 세부 조정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이하 검증보고서)”를 준용하여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검증보고서는 보험업법 제1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라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을 검증하고 그 검증결과를 기초로 참조순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참조순보험요율 조정시기에 맞추어 회사가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험률에 대하여 최근 통계로 재산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일반보험으로 개발된 개인상해보험(KB개인상해보험)과 단체상해보험(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산출한 위험률 128종(KB개인상해보험 26종,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102종)에 대해 표본점검한 결과, 총 125종의 위험률(KB개인상해보험 25종,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100종)에 대하여 최초 산출한 위험률*를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매년 참조순보험요율 조정시기에 맞추어 회사가 산출하여 사용하는 위험률도 최근 통계로 재산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개인상해보험 최초위험률 산출시기 '07.10∼'14.12,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최초위험률 산출시기 ‘06.6∼’14.12

◦ 회사「일반보험 예정기초율 신설 및 조정에 관한 기준」제7조에 의하면 예정사업비율은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필요시 조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근거로 매년 보험수리부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산출한 상품별 실제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일반기획부 및 기업보험업무부에서 예정사업비율 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정사업비율 조정에 관한 기준없이 임의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예정사업비율을 인상 조정*하고 있으므로

* '16년의 경우 KB주택화재보험 등 8종의 상품에 대하여 예정사업비율을 인상 조정하였으며, 예정사업비율이 실제사업비율보다 20%p이상 인하요인이 발생한 세이프플러스보험Ⅱ 등 8종의 상품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음 예정사업비율 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⑸ 자동차보험 상품개발 관련 내규 및 매뉴얼 불합리

◦ 자동차보험의 상품개발과 관련한 내규가「상품개발 업무처리 지침」 및 ｢상품개발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동일한 업무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한 사례*가 있고 중복되는 항목**도 많아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내규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례) 지침상에는 ‘자동차보상부장’이 상품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매뉴얼에는 미포함

** 상품개발 절차, 상품개발 및 변경 가능성 검토 내용 등

⑹ 장기보험 재정적 위험 평가기준 및 계약인수지침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

◦회사「보험사기예방 계약인수기준」제6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 해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재정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나 회사는 위의 기준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의 과다보험료 여부에 대한 재정적위험을 평가*하는 경우 계약자 소득을 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한 월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한편, 별도의 승인기준도 없이 팀장(2차 심사자)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 인보장성상품(신규청약+보유계약)에 대해 합계 월납보험료가 “200만원 초과 & 계약자 소득대비 50% 초과”시 심사하고 있으며,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승인시 심사의견을 명시 재정적위험 평가에 사용하는 계약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자의 과다보험료 여부에 대한 재정적위험 평가결과에 대한 승인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기보험의 공통인수지침 및 상품별 인수지침 수립시 장기인수부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및 기초서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부서 담당자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내부품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문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사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결권한과 문서보존기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⑺ 재보험 내부통제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불합리

◦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회사「재보험 운영기준」제6조 및 제17조, 회사 ｢재보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매뉴얼｣ 제5조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보험운영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부서에서는 재보험거래가 이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제로 실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재보험운영전략에는 재보험 운영에 따른 재보험료 지급(수입)과 재보험금 회수(지급), 미수금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수립된 재보험운영전략에는 미수금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보험거래가 재보험운영전략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보험운영전략 수립시 재보험료 지급 및 재보험금 회수, 미수금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도 포함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회사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제5조에 의하면 자산건전성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보험미수금의 경우 차주인 거래처(재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신용도(채무상환 능력 등) 등과 관계없이 연체기간별로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거래처의 신용등급이 부적격*임에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이 존재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과소하게 적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함

* '15.12월말 기준 부적격 등급 거래처 9개사의 미수금은 243천만원, 대손충당금은 226천만원이며, 요주의 이상 미수금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로 할 경우 232천만원으로 6천만원 증가 ⑻ 일반보험 계약인수 및 해지 관련 업무처리절차 불합리

◦ 회사「일반배서업무통칙」에 의하면 일반보험 계약 변경(배서) 및 해지시 관련 증빙 자료를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13.7.1.~'16.5.30. 기간 중 체결된 계약 84건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상품별 약관에 의하면 보험료 미납시 납입 최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등기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 납입기일 만료후 14일(1년미만 계약의 경우 7일)

일반보험 계약 변경(배서) 및 해지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납입 최고 업무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회사「일반보험 인수지침」에 의하면 일반보험 청약시 심사대상건의 경우 심사요청시 시스템에 의한 전산실사보고서 이외에 해당 보험종목별로 심사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야함에도 '13.7.1.~'16.5.30. 기간 중 체결된 계약중 심사를 거친 계약 84건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첨부서류없이 간단한 요청내용만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심사자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인수 여부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일반보험 심사시 필요 제출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심사결과별 사유를 기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13.7.1.~'16.5.30. 기간 중 해지된 일반보험 계약 84건의 표본을 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상품별 약관에 기재된 청약철회 기간* 이내임에도 계약자에게 동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청약철회가 아닌 ‘해지’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 단체보험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가계성 보험 15일, TM계약의 경우 30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⑼ 장기보험 예정사업비 산출업무 불합리

◦ 3이원방식의 시산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사업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으로 구분)에 대해서는 책정기준이 없으며, 상품별 예정사업비의 경우 기존 유사 판매상품(군)의 최근 실제사업비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실제사업비에 대한 원가분석 없이 기존 유사 판매상품 또는 변경전 상품의 예정사업비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상품별 예정사업비 책정과 관련하여 기존 유사 판매상품(군)의 최근 실제사업비 분석자료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10) 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관리업무 불합리

◦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상담당자가 보험금 결정일을 청구완료일로 입력하는 등 전산시스템상 청구완료일이 부정확하게 입력됨으로 인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미지급된 사례가 있으며, 송금마감시간 이후 보험금결정 등으로 보험금 결정일과 지급일이 달라진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보험금 결정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과소지급*될 수 있으며,

* ‘13.7.1.~’16.5.31. 기간중 보험금 결정일과 지급일이 다른 건은 26,051건, 해당 지연이자는 14백만원이나, 계좌 오류, 보험금 압류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소지급 지연이자 규모는 감소 보험금 지급지연 통지를 누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험금지급지연 통지시 보험금지급예정일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등 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업무가 미흡하므로 보험금 청구필수서류 접수일을 청구완료일로 하고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및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1)납입면제 이후 수납된 보험료 반환업무 불합리

◦ 암진단 확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납입면제일 이후 수납된 보험료는 관련 보험금 지급시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2013.7.1.~2016.3.31. 기간 중 1,671건의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계약에 대해 납입면제 등록일로부터 1~720일 경과 후 별도의 지연이자 없이 반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인지한 즉시 추가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료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2) 휴면보험금 반환업무 미흡

◦ 2013.7.1.~2016.5.31. 기간 중 보험금 청구, 신규계약 체결 등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휴면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였는데도 2,349백만원(10,731건)의 휴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휴면보험금 관련 새로운 거래관계 발생시 휴면보험금 안내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휴면보험금 반환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3) 실손의료보험 운영 미흡

◦ 회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7.1.~2016.3.31. 기간 중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1,037건의 보험계약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보험료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보험금 심사단계에서 피보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알게 된 경우 보험료 할인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4) 보험금 지급 누락방지시스템 운영 미흡

◦ 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청구 누락 및 회사의 지급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 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장기보험의 보험금 산출시 의료비‧입원일당‧진단비 간 상호검증 기능이 동일 보험계약 내에서만 구현되어 있고, 수술비 보장은 상호검증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 간접손해 관련 미지급 보험금 관리시스템 구축 후 제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미지급 건 일부가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등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 운영이 미흡하므로,

* 최초 시스템 구축(‘12.8월) 이후 수리비 관련 보험금 지급 항목이 추가

앞으로 모든 보장급부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 점검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5)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의 실손의료비보험 보상기준 미비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치료비 등을 수령한 경우 공제된 치료관계비(본인부담 치료비)는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시 본인부담 치료비를 안내하고 있지 않아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자동차사고 본인부담 치료비 관련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미비하여 회사가 해당 보험금 지급을 누락하기 쉬우므로, 앞으로 자동차사고시 본인부담 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안내시 상세내역을 통지하고, 실손의료비보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6) 의료자문업무 관리 미흡

◦ 회사는 1차 의료자문 결과가 소비자가 제시한 전문의 소견과 상이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의료자문을 시행한 전문의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자문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서로 다른 전문의 소견을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툴 경우 대학병원의 전문의를 선정하여 재감정 시행 2013.7.1.~2016.5.31. 기간중 87건에 대해 소비자와의 이견으로 의료자문을 재실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최근 1년간 회사 의료자문의로 활동한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의료자문 업무시 보험소비자에게 사전에 의료자문 병원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의료자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17) 운용자산 한도관리 운영 미흡

◦ 회사「운용자산 한도관리기준」은 과도한 신용리스크 노출 및 자산 집중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파생금융상품거래, 대체투자자산 등에 대한 한도를 설정‧운영토록 하면서, 대체투자자산(사회간접자본) 투자안의 한도대비 소진율 산정시 보증‧비보증 금액을 구분하여 한도대비 소진율을 산정해야 함에도 규정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16.3월말 기준 대체투자자산(사회간접자본)의 규정상 한도 대비 소진금액은 6,931억이나 실제 회사가 기재한 한도 대비 소진금액은 5,071억원으로 1,861억만큼 과소 계상된 상태 각종 투자한도 관리는 엑셀 등의 수기형태로 한도를 사후관리함에 따라 투자 당시 투자안에 대한 사전적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으므로, 운용자산 한도관리기준 등에 따른 한도관리 체계 구축 및 투자당시 사전 한도 확인 등이 가능토록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음

(18) 담보대출 등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 사항

◦ 회사「기업대출 운용세부지침」상 신용평가는 대상업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PF’) 등의 경우 대상업체에 대한 신용평점과 담보 및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평점 중 높은 점수를 신용등급 선정자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6.3말 기준 대출잔액을 보유한 담보대출 및 PF 대상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업체 신용평가 없이 담보 및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평점만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담보대출 및 PF대출 운용시 프로젝트 신용평가 이외에 실질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신용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9) 외화유가증권 환위험 관리 개선

◦ 회사는 ’16.3월말 현재 외화유가증권 등 자산을 3.6조원 보유하고, 동 자산의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선물환 등)을 보유하면서 외화자산 투자시 또는 보유외화자산에 대한 외국환 리스크관리 원칙을 정하고 있지 않아 환위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어 관련 내부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