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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관련 금융규제 자료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의 제재 사실이나 동일 사건으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의사록
9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건
금감원 제재공시
77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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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6-09 · 본문 언급

국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추진현황 관리 효율화 ◦ 2015.11월말 기준 IT계획사업 120건 중 완료사업이 24건(20.0%)에 불과하고 착수지연 등으로 인한 취소․이월사업이 50건(41.7%)이며, 사업변경 및 추진현황을 경영진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 IT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IT사업의 효율성 및 적시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책임자 결재통보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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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6-01 · 본문 언급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강보험, (무) 프로미라이프 우리가족건강보험, (무)프로미라이프 골드라이프건강보험 회사가 정한 기준인「장기보험 공통인수지침」에서는 ‘7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외에 건강상태, 직무 등 여러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 불합리 회사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결 요건을 출석상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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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1-29 · 본문 언급

신한캐피탈㈜ 제재공시

…금융 취급 및 심사시 담보인정비율, 유효담보가 산출방법이 없어 적정 담보가액 산정이 되지 않았음 ② 사업수지의 핵심인 용선료 수입이 심사당시 보다 하락하였으나 동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였음 ③ 내규상 차주별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을 허용하였고, 후순위 담보취득으로 담보가치 하락에 따라 여신전액이 부실화되었음 ④ 사후관리를 위하여 심사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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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1-04 · 본문 언급

금왕 제재공시

…저 조합은 동일한 읍·면·동내로 지점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이전 대상 지점의 최근 재무제표 등의 서류에 근거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유발생후 10일이내 신협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금왕신용협동조합은 oo지점* 이전 목적으로 개최한 2014.8.1. 임시이사회에서 oo지점 이전 관련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이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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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11-12 · 본문 언급

동양저축은행 제재공시

…대출을 취급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직접 저축은행이 수령하는 방식의 ‘○○○론’을 취급하면서 사업수지나 재무구조 및 타행 차입금 과다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없이 보험급여 규모로만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의료법인 등의 보험급여가 급감하거나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등 대출 실행 이후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론 등 보험급여 수입을 상환자원으로 하는 여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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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10-23 · 본문 언급

한국금융투자협회 제재공시

…“ , 지차익 처분 안 중 수지차익처분계산서에 적립 출연 금액만 기재하고 있어 동 ( )” ( ) 적립 출연 금의 적립 출연 근거 적립 출연 목적 및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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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9-21 · 본문 언급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지 부당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반내용이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음에도, -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10.8.~2014.10.15. 기간 중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된 2,012건의 보험계약 중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상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고혈압 치료 사실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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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8-28 · 본문 언급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위) 제1항, 제3항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2항 다. 개선사항 (1) 여행보험의 특수지역 면책약관 불합리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및 「트래블가드 여행자 지킴이보험」의 보통약관에 추가된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 등 면책 추가약관’은 ○○ 등 8개국을 여행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져 손해율이 증가한다는 통계자료 등의 객관적 근거 없이 이들 국가들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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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7-20 · 본문 언급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판매한 무배당동부프로미라이프스마트아이사랑보험 등 7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4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상해사망,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교통상해사망 총 5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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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7-20 · 본문 언급

주식회사KB손해보험 제재공시

….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LIG빅플러스보험 등 26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71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이상후유장해 총 5개 특약 (2) 장기손해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무배당LIG힘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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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7-20 · 본문 언급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중 판매한 무배당MG이가튼튼치아보험(1404) 등 5개 보험상품의 의무부가특약(일반상해 사망보장 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2) 장기손해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무배당MG원더풀통합보험1404 등 5개 장기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각각 7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되, 그 주석으로 “회사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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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7-20 · 본문 언급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제재공시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롯데미소드림UP건강보험 등 4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15개)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상해사망, 암진단비, 암진단비(갱신형) 총 3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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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7-20 · 본문 언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공시

…하이라이프하이콜인생보험(Hi1106) 등 31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99개 상품)의 의무부가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80% 이상),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상해사망(운전자, 월지급형) 총 5개 특약 (2) 장기손해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무배당든든한100세간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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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7-20 · 본문 언급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공시

…m같은어린이보험 등 6개 보험상품(개정상품 포함시 27개 상품)의 의무부가특약(일반상해 사망보장 특약) 세부한도를 인수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2) 장기손해보험 인수기준 불합리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1410 등 25개 장기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각각 70세~100세까지의 피보험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되, 그 주석으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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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6-22 · 본문 언급

미래에셋자산운용 제재공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제1항 나. 경영유의사항 (1) 이사 보수 지급 절차 부적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정관에 의하면 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보수 지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 (2) 고유재산운용업무과 상품전략업무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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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6-22 · 본문 언급

미래에셋자산운용 제재공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3조 제1항 나. 경영유의사항 (1) 이사 보수 지급 절차 부적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정관에 의하면 이사 보수는 주총에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보수 지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 (2) 고유재산운용업무과 상품전략업무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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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4-24 · 본문 언급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제재공시

…는 영업조직이 아닌 평가조직의 실장 및 본부장에게 신용평가 매출액과 연동한 성과보수 지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 평가조직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지표에서 Coverage 목표 달성 수준을 제외하는 등 성과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5조, <별표31> 제31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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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3-06 · 본문 언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재공시

…성 및 지표가 악화된 회원조합에 대하여 현장 실태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대손충당금 적립률 준수 지도 강화 조합은 상호금융감독규정(제12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4.6월말 기준으로 □□수협 등 19개 회원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00% 미만*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 대출채권 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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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3-06 · 본문 언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재공시

…을 초과한 추정손실 해당금액은 부분 상각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⑤대손충당금 적립률 준수 지도 강화 (기타 #990199) 조합은 상호금융감독규정(제12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4.3월말 및 6월말 기준으로 각각 21개 및 27개 회원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100% 미만으로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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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3-06 · 본문 언급

남부천 제재공시

…향후 변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변상금액의 감경시 변상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재산상태 및 생활여건 등 변상능력과 조합수지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변상금액의 감경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변상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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