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3-1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18. 3.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0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0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품개발 및 개정시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20○○.○월～20○○.○월 기간 중 ‘□□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였으나 판매목표를 수립․관리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향후 부담이자 증가 등 금리리스크에 대한 검토없이 영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p 높게 적용함에 따라 금리역마진 발생 등으로 향후 금리리스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 IFRS17 시행시 ○○원의 부채를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으므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집중으로 금리리스크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판매물량을 적절히 관리하고, 최저보증이율의 적정성 검증 등 금리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마련 필요

회사는 IFRS17 시행시 지급여력비율을 ○○○%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중․장기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동 방안을 □□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았고,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통한 자본확충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아 당기손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 확대 등을 통한 손익개선 등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함 또한, 20○○.○월말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및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였음에도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인 자본관리에만 의존하여 20○○.○월말에도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감독제도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중․장기 자본확충 계획을 재수립하여 □□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주주와 협의하여 기본자본 및 자기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상품판매 단계에서 해피콜 프로세스 운영․관리 미흡

회사의 ｢◇◇기준｣에 따르면 해피콜을 실시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통보된 계약은 각 지점별로 보완하여 해피콜을 재진행(TM채널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월 중 콜센터에서 보완대상 건으로 각 지점에 보완토록 통보한 계약에 대한 사후 프로세스 준수현황을 점검한 결과, TM채널의 경우 보완 통보된 신계약 ○○건 중 ○○건은 사후 보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반송조치 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등 해피콜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TM채널의 신계약에 대해서도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계약을 승낙하도록 운영기준을 변경하고, 보완대상 계약의 사후조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피콜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상품 수익성 관리 미흡

회사는 신규로 개발한 상품에 대한 사전 수익성분석 결과가 가이드라인에 미충족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판매를 승인하거나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사후 수익성분석 결과가 가이드라인에 미충족됨에도 상품개정 또는 판매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판매한 사례가 있으므로 상품 수익성분석 결과가 가이드라인에 미충족되는 경우 상품판매를 지양하거나 상품개정 또는 판매중지 검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품 수익성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보험약관의 법률리스크 검토체계 미흡

회사는 신규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약관 내용의 법적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리스크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상품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 법률리스크를 검토하여 보험약관 내용에 반영하는 등 보험약관의 법률리스크 검토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상품 및 판매채널 포트폴리오 관리 미흡

회사는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및 □□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 및 □□보험 판매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 보험상품(◇◇◇◇보험)에 대한 판매실적 의존도가 높음에도 상품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해 영업실적이 하락한 사례가 있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미흡하므로 안정적 영업실적 유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집중도를 완화하고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판매물량을 조정하는 등 판매실적이 목표 대비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포트폴리오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미환수수당 관리 미흡

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환수수당의 규모가 크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회사의 손익개선 및 부실계약 모집 방지 등을 위해 미환수수당 및 채권부족액 관리내역을 전산화하고 미환수수당 리스크관리를 위한 감사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미환수수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환수수당 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불완전판매비율 관리 미흡

회사는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해 「□□규정」 및 「◇◇규정」을 마련하고, 월말에 체결된 보험계약 등 부실유의계약을 모집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판매실적 비중이 높은 특정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이탈에 따라 민원해지, 품질보증해지가 증가한 사례가 있고, 특정 판매채널의 높은 청약철회비율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관리방안이 미흡하므로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하고 청약철회비율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채널 담당직원의 성과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비중을 확대하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보험료 수납․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보험료 수납을 위해 가상계좌 및 방문수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명과 가상계좌의 입금자명이 상이한 비율이 높고 방문수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등 보험료 수납․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보험료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에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도록 하고, 방문수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등 보험료 수납․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8)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리 미흡

회사는 변액보험의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및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작성 비율이 높은 지점 등에 대한 점검․관리가 미흡하고, 적합성 진단 결과 보험계약자의 위험성향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 및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작성 비율이 높은 지점, 모집조직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위한 위험성향 분석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9) 계약인수기준 변경 및 인수심사업무 미흡

회사는 계약인수기준을 검토한 결과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하였음에도 계약인수기준을 강화하지 않아 손해율이 악화되거나, 일반보험의 표준체로 가입된 피보험자가 유병자보험에 가입되거나 유병자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일반보험에 추가 가입된 사례가 있으므로 손해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인수기준을 적기에 변경하고, 일반보험의 표준체인 피보험자가 유병자보험에 가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0) 재보험 수지차 관리 미흡

회사는 재보험협약에 따라 출재보험료 및 수재보험금을 적기에 재보험처리해야 함에도 재보험협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재보험처리를 하는 등 재보험 관리가 미흡하므로 재보험협약에 따른 출재보험료, 수재보험금 등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반영 등 재보험업무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1)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 운영 미흡

회사는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후행(後行) 보장급부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선행(先行) 보장급부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아 지급이 누락된 사례가 있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심사시 선행(先行) 보장급부의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대상 급부를 현행 □□에서 ◇◇, △△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2) 금리리스크 한도관리 미흡

□□위원회는 20○○.○월 내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RBC기준 금리위험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금리위험액 한도 및 한도설정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금리위험액 한도 및 한도설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리리스크 한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3) 자산배분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20○○.○월 □□위원회를 신설하여 투자자산별 배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기수립된 자산배분계획이 아닌 □□본부에서 관리중인 사업계획을 기초로 자산운용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어 전사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자산배분 전략 수립 및 변경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산배분계획과 실제 운용결과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허용한도나 조정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자산배분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가 미흡하므로 자산배분계획을 기초로 자산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자산운용 허용한도 또는 조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산배분계획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4) 대체투자 한도관리체계 불합리

회사는 대체투자 한도를 ○○계정과 □□계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도로만 관리하고 있어, 계정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계정별로 구분하여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대체투자 한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5) 대체투자 신용위험계수 적용 불합리

회사는 표준모형에 따른 신용위험액 측정시 일부 사회기반시설(SOC) 수익증권 투자(1건)에 대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지급금으로 원리금 전액 상환이 불가능함에도 편입자산의 원리금 상환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위험계수 0%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회기반시설(SOC) 수익증권 투자에 대하여 수익증권 편입자산의 원리금 상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용위험액 산출시 위험계수 적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6)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설정방식 불합리

회사는 20○○년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조정을 거쳐 최종한도를 산출하고 있으나, 총자산의 경우 신용공여와 관련 없는 자산(예 : 비운용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한도 총액이 총자산의 ○○.○%(○○억원)에 달하는 등 신용공여 한도가 과도하게 높게 산출됨에 따라 업종별 한도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조정의 경우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조정에 대한 근거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20○○년 업종별 한도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최소 △○.○%에서 최대 △○○.○%까지 조정되었음에도 해당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총자산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억원의 업종별 한도 산출 오류가 발생하고 □□위원회에 잘못 보고되는 등 업종별 신용리스크 한도 관리 및 산출 내역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므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가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도설정 방식을 개선하고, 한도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며 산출내역을 검증하는 등 한도조정 체계 및 산출내역 검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7)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PF대출과 관련하여 부지매입과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에 대출을 하거나,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고,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PF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PF사업이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경기 변동 등에 따른 미분양율 증가 등으로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PF대출 관리현황을 분기별로 ○○○본부장에 보고하면서 대출회수 가능성에 대한 참고지표로 준공시점의 □□□(LTV)를 산출하고 있으나, 실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지표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고, 내규 ｢□□규준｣에 따르면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PF대출이 특정 시공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을 뿐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 경기변동 및 분양률 등의 추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PF대출에 대하여는 부동산 경기하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신규 PF대출의 축소 또는 중단 등과 같은 위험단계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개선하고, 대출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지표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한도 설정시 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도 함께 설정하는 등 PF대출의 리스크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8) 위탁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인 내규 ｢□□규정｣에 따르면 운용사 후보군내에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년도 투자일임자산 아웃소싱 업체 선정시 운용사 후보군을 축소하여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동 내규에 따라 위탁운용사의 객관적인 성과평가지표,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 등 질적인 부문 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위탁운용사에 대하여 동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또한, 아웃소싱 업체가 운용 중인 투자자산의 실적관리 및 향후 손실한도 초과시 대응방안 등 일반계정 투자일임 자산과 관련된 사후관리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유가증권 운용자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자일임자산 위탁업체를 선정․평가하고, 투자일임자산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등 위탁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9) 개별리스크 한도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여력비율 제도 시행(2016.10월) 등에 따라 20○○.○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20○○.○월말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개별리스크량 허용한도는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연결대상 자회사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20○○.○월 내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도입한 개별리스크량 한도소진율에 따른 조기경보체계를 20○○.○월말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회사의 내부적인 관리기준인 ○○○%를 하회함에도 개별리스크량의 한도소진율이 ○○.○∼○○.○%에 불과해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개별리스크량 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별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별리스크량 한도를 각각 설정․관리하고, 향후 금융환경 변화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별리스크량 한도소진율에 따른 대응체계 등 조기경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0) 위탁업무 관리 및 통제 미흡

회사는 20○○.○.○. ㈜□□ □□지점과 ‘◇◇◇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 직원에 대한 ◎◎제공을 위해 20○○.○.○. ㈜△△ △△지점과 20○○.○.○. 까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에 대한 ◎◎제공은 20○○.○.○. 체결한 ‘◇◇◇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위탁계약서상 “갑”인 회사의 의무가 아니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계약인 ‘◇◇◇ 운영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보완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일상감시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한 적절한 사전통제 없이 ㈜△△ △△지점과 별도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내규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정기적으로 아웃소싱(이하 ‘위탁’) 업무에 대한 비용․효율 분석을 실시하고 위탁업체에 대해 업무 감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상감시 및 일상감사를 통해 위탁계약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비용․효율 분석 및 위탁업체에 대한 업무 감사 등을 통해 위탁업무 관리 및 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