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1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8.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조합의 여신심사 및 담보물평가 등 담당자 분리 지도․관리 강화 조합의 인력구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사고 예방 및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여신심사업무와 담보물평가업무, 연체채권 사후관리업무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상호금융 담당직원이 5명 이상인 57개 조합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여신심사, 담보물평가 및 연체채권 사후관리업무를 대출담당자 1인이 겸직하고 있는바, 앞으로 여신업무 취급시 여신심사, 담보물평가 및 연체채권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지정하되, 조합의 실정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운영 불합리

「산림조합정관(예)」제72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해당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신업무방법서」제5조에 의하면 비조합원 대출은 조합원 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그 대출한도는 대출시점 현재 상호금융 총대출금의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연도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취급 규모에 대하여「산림조합정관(예)」와「여신업무방법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시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⑵ 여신취급시 임차보증금 미공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1장 제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취급시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하고, 토지 등 담보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도 조합감사시 소액임차보증금 미공제, 지상권 미설정 및 화재보험 미가입한 사례들이 다수 지적되고 있는바, 대출취급과정에서 동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 「거래금융기관 운영지침」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자산 위탁운용사(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회수 및 재투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운용성과 평가시 펀드 유형(주식형/채권형)의 구분 없이 절대적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평점을 부여하고 있어 운용사의 운용능력보다는 펀드유형 및 시장상황에 따라 평가되는 등 위탁운용사 성과에 대한 합리적 비교평가가 곤란하므로 펀드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고 벤치마크(BM) 대비 초과수익률 등을 적용하는 등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⑷ 투자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제고방안 마련

「신용사업자금 운용 예규」제8조,「상호금융자금 투자협의회 지침」제4조에 의하면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 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상호금융자금 투자협의회는 자금운용부서 이외의 소속직원 2인(대체투자 심의시 외부전문가 2인 추가위촉)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투자한도 준수 등 리스크 사전 검토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부서 소속 위원과 대체투자의 전문적 심의를 위해 위촉된 외부 위원의 참석 없이도 실제 투자의결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 및 견제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투자협의회 개최시 리스크 심의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부서 위원과 외부 위원의 참석 및 의결권을 보장하시기 바람 ⑸ 조합임직원의 금융범죄에 대한 고발기준의 합리적 개선 「회원조합감사규정」제9조에 의하면 중앙회의 감사직원은 회원조합 검사에서 인지한 조합 임직원의 형사범죄 혐의사항 등에 대한 고발, 고소를 조합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금융범죄로 즉시 수사의뢰가 필요하거나, 다수의 조합 임직원 또는 조합장이 연루되어 증거인멸, 도피, 범죄사실 축소 및 지연고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직접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직접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금융범죄나 금융사고 등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중앙회(다만, 불가피한 경우 당해 조합장이 고발)에서 조치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