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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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2-20 · 본문 언급
…법률 시행령｣ 제7조 ⑻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미운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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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2-20 · 본문 언급
…법률 시행령｣ 제6조 ⑸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미운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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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2-18 · 본문 언급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사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연간 사업계획, 시설투자계획, 자금수지계획상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계획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기업운전자금 지원시에는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개인사업자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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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1-01 · 본문 언급
…등 업무 및 규모가 BNK금융지주회사의 4배 수준이나 집행임원의 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음 (3)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등으로 정정되거나 임원의 업무상 불법행위,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평판 등이 저하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보수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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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1-01 · 본문 언급
…기적으로 검증·보고하는 절차를 갖추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등으로 정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조정토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오류 등에 따라 임원의 성과보수가 과다(소) 지급되지 않도록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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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0-30 · 본문 언급
…충족하는 위탁자의 경우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하여 사후증거금 예외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내규인「위탁증거금징수지침」상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심사담당부서장의 승인만으로 사후증거금 예외적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법인의 경우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BBB- 이상의 유형요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기관이 사후증거금 예외적용을 받고 있는 등 미흡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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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0-02 · 본문 언급
…3 4. 제재대상사실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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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10-02 · 본문 언급
…1 4. 제재대상사실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불철저 .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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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8-14 · 본문 언급
…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사업현황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연간사업계획, 시설투자계획, 자금수지계획상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계획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 기업운전자금 지원시에는 사업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지원시에는 당해 사업계획 완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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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5-23 · 본문 언급
…( ‘ 에 따른 금전 명목상 자문보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II’) ( ‘ ’) ▥▥▥을 대신하여 ◉◉◉◉◉과 소 취하 합의를 하고 2017.5.24. ◉◉◉◉◉에 합의금 억원을 자신의 고유계정을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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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4-02 · 본문 언급
…성과측정 및 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지주 보상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지급(안)’을 심의하여 자회사 보상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자회사 보상위원회의 실질적 평가 기능 제고를 위해 보상위원회는 자회사 경영관리를 위한 정책적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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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3-14 · 본문 언급
…업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일부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임원 전결사항으로 정하여 중요 인수지침 변경 시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인수기준 변경 시 결재 방식과 관련하여, 전자 및 서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사내 이메일을 통해 변경 요청과 변경 사실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수기준 변경에 대한 결재시스템이 구축 되어있지 않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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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12-10 · 본문 언급
…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계약 인수지침 변경 절차 강화 필요 회사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계약인수지침의 변경 시 일반사항은 팀장, 중요사항은 담당 전결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사항과 중요사항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중요사항 판단 시 업무담당자의 재량이 상당부분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구분 기준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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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7-16 · 본문 언급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계약인수기준 관리 강화 필요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계약인수지침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간 협의만으로 전산작업을 의뢰하여 계약인수지침과 다르게 청약시스템이 변경*되었고, 전산작업 완료 후에도 청약시스템 변경내용과 계약인수지침 개정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약인수지침과 청약시스템 변경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①(KB매직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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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5-17 · 본문 언급
…희박한 경우 이에 동 계약의 실제 손실과 분담금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수지차)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 체결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손해율을 확인한 결과, FY, FY 및 FY 계약의 BEP 손해율이 과거 10년간의 최대 손해율 보다 . ~ .%p 높아 계약 등 3건 계약은 재보험자의 손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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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5-17 · 본문 언급
…희박한 경우 이에 동 계약의 실제 손실과 분담금 등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재보험자의 실제 손실(수지차)보다 더 많은 금액의 분담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 체결시점에서 과거 10년간 손해율을 확인한 결과, 동 계약의 BEP 손해율이 과거 10년간의 최대 손해율 보다 . ~ .%p 높아 동 계약은 재보험자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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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5-16 · 본문 언급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경영유의 1건 제재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의 보수 지급절차 개선 □ 알파에셋자산운용㈜의 정관 등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지급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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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4-25 · 본문 언급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동수지점 2. 제재조치일 : 2018. 4. 2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 직 원 |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 조치 건의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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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4-25 · 본문 언급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동수지점 2. 조치일 : 2018. 4. 25.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업무 불합리 보험료 현금수납에 따른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계약 등 설계사의 불건전모집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12.11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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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4-18 · 본문 언급
…으며, ‘17.5.16. 보상위원회에서 의결된 ’임원 Incentive 지급기준‘에서는 퇴직임원에 대한 이연보수 지급수단으로 현금지급 확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이연지급액의 감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의 취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회사 결손시 이연지급액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지만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동 기준을 미적용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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