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2-27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2. 조치일 : 2016. 12. 27.

3. 조치내용

대상

기관

내 용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8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리스크한도 설정 기준 강화

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내부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내부모형에서 측정하는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리스크한도를 산출·관리하고 있으나

동 내부모형에서 산출되는 리스크량과 RBC표준모형에서 산출되는 리스크량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내부모형 만으로 리스크한도를 산출·관리할 경우 감독기준상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모형상 리스크한도 산출을 병행하는 등 리스크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주체로서 경영정책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맡고 있는 위원장 및 기타 비상무이사 1인 등 총 2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의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표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경영정책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또는 결의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보험리스크 관리대상 등 내규 정비

① 리스크관리규정 제3조(리스크의 정의 및 분류) 제1항에 의하면 보험리스크는 보험가격리스크와 준비금리스크로 구분하며, 보험가격리스크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예정손해율 대비 실제 발생한 손해율의 차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규정 제14조(관리대상 및 담당부서) 제1항 및 제16조(관리방법)에 의하면 보험리스크 관리대상은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 및 사업비로 하며, 보험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보험종목별 사업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다할 경우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비리스크*가 보험리스크 정의에는 제외되어 있는 반면 보험리스크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어 보험리스크 측정·관리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업비리스크 관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발생한 사업비의 차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② 회사는 '11.4월부터 장기보험을 판매해오고 있는데 보험리스크관리지침 에

장기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③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리스크를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의하여 측정·관리하고

있으나, 회사 내규에는 내부모형에 의한 보험리스크 측정·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고 측정방법의 적합성,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한 보험리스크 사후평가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보험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① 리스크관리규정 제11조 및 보험리스크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리스크관리

위원회에서는 연간 1회 보험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리RM팀에서 매월 한도 대비 소진율을 점검하고 있으나

해당연도말 기준의 한도만 설정되어 있어 한도초과 가능성이 낮은 상반기 중에는 한도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분기별 한도점검시 분기말 리스크량이 경과기간 대비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보험리스크 한도를 분기별로 설정하여 점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한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보험리스크 한도가 보험종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가 보험리스크 전담부서인 계리RM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 리스크 담당부서(자동차업무팀, 일반보험업무팀, 장기업무팀)에서는 해당 종목의 보험리스크 수준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종목별 보험리스크 한도 설정 등을 통해 보험리스크 담당부서에서도 보험 리스크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상품개발 운영 내부통제 강화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상품개발과 관련하여 검사대상기간중 신규로 개발한 ‘○○○○○○ 보험’ 및 ‘△△△△△△ 보험’에 대하여 상품개발업무처리지침 과

일반보험 상품개발 매뉴얼 등 회사 내규 준수 여부에 대하여 표본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사 내규와 달리 운영하거나 내규 보완이 필요하므로 회사 내규 에서 정한 상품개발 업무절차를 준수하고 내규를 보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상품기획 및 개발안 작성 단계) 회사 상품개발업무처리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상품전담부서는 상품 아이디어를 수집한 후 수집된 아이디어를 유관 부서와 공유하며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상품 시안을 작성하고 사업성, 보험리스크, 상품개발 및 상품인가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된 아이디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지 아니하고 상품 시안 작성시 사업성, 보험리스크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일반보험 상품개발 매뉴얼 Ⅱ.나.(2)에 의하면 상품전담부서는 초안 수준의

상품개발 시안을 작성후 유관부서에 발생 가능한 이슈사항(인수, 시스템, 민원, 법적리스크 등)의 검토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상품 운용방안(판매플랜, 인수 등)을 도출하여야 하나, 유관부서에 검토 요청 및 협의한 자료가 없음

② (상품위원회 심의 단계) 회사 상품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 의하면 상품위원회는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보험’을 신규 개발하면서 상품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였음

③ (판매후 피드백 단계) 회사 상품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 의하면 일반보험의

판매후 손익분석에 관한 사항은 상품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품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반보험 상품

개발 매뉴얼 Ⅱ.라.(2)에 의하면 판매후 판매량 및 가입속성에 대한 성과분석,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반보험에 대하여 판매후 판매량 및 가입속성에 대한 성과분석 및 수익성 분석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판매후 손익분석에 관한 사항을 상품위원회에 부의한 사례가 없음

또한 일반보험의 판매후 손익분석에 관한 사항의 상품위원회 부의여부를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품위원회 운영지침 에 일반보험의 판매후 손익분석 주기 및 분석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상품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상품개발 관련 내규 등 정비

①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업무처리지침 제7조(판매후 피드백), 장기보험 상품개발업무

처리지침 제7조(판매후 피드백) 및 일반보험 상품개발업무처리지침 제7조(판매후

피드백)에 의하면 상품판매 이후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전담부서 또는 유관부서는 상호 협의하여 상품의 개정 또는 판매중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전결규정 에는 상품의 개정 또는 판매중지 업무와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품위원회 운영지침 에 의하면 신상품 및 변경상품의 판매여부 결정은 상품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인 데 반해 상품의 개정 또는 판매중지여부 결정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상품의 개정 또는 판매중지여부 결정 업무를 직무전결규정 에 명확히 반영하고

상품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② 장기보험 상품개발 매뉴얼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상품개발 업무절차를 3이원방식(제4조 및 제5조)과 현금흐름방식(제6조 및 제7조)으로 구분하여 규정 하고 있으나

'15.1.1. 이후 보험료 산출방식이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의 매뉴얼을 '13.4.1. 이후 개정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금흐름방식으로 상품개발절차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③ 상품개발관련 내규에 상품개발안 및 기초서류 작성·변경안에 대한 유관부서

내부 검토 및 검증절차, 3이원 방식으로 산출한 시산(始算)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산출기준이 없고

일반보험 상품개발 업무처리지침 ('11.1.24. 제정) 및 상품개발 매뉴얼 ('13.4.1. 개정)에 상품위원회 운영 및 소비자보호부서의 점검*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상품개발 관련 내규의 보완이 필요함

* 법규위반여부,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 보호문화,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등을 점검

(7)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계약인수 기준 강화

① 보험사기 방지 계약인수 운영규정 제6조(재정적위험의 평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해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품 및 가입 담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규모별 적정 보험료와 가입금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정적 위험의 평가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보험의 경우 재정적 위험의 평가기준이 없고 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계약자의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재정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수심사 승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보험 인수지침’에 의하면 ∇∇∇ 등의 경우 인수심사없이 전건

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인수금지대상인 보험개발원 및 회사에 등록된 인수유의자 (불량계약자)의 경우에도 ∇∇∇은 제외하고 있어 ∇∇∇ 중 불량계약자가 유입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 등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 ⌾⌾⌾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장기·일반보험의 보험료 미납시 납입최고 강화

보험료 미납시에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서면(등기우편 등)이나 음성(녹취)을 통하여 납입 최고를 함으로써 보험료 미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계약해지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나

'14.1.1.~'16.6.30. 기간중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장기보험 및 일반보험 계약 197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샘플 점검한 결과

타인을 위한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만 납입최고한 사례가 있고,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 모두 보험료 납입최고시 일반우편을 이용하고 있어 납입최고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콜센터의 녹취 내용 또한 녹취 시스템에 누락*된 사례가 있는 등 납입 최고 및 이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 대면 서류 작성(설계사의 청약서 작성 제외)이 가능한 영업소 및 지점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변경 (배서)은 콜센터를 이용

보험료 미납시 납입최고 대상자를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 납입최고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고 이력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자산운용 관련 제 규정 정비

회사 금융투자상품 운용지침 은 예금, 유가증권, 대체투자, 프로젝트 금융 및

아웃소싱 등에 대한 개략적인 투자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 상품별 심사․승인 기준이 없어 담보, 연대보증만으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향후 다양한 투자 상품 등에 대한 심사능력 고도화를 위해 상품별 심사․ 승인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신용등급, LTV, 사업성 평가, 대출원리금 대비 누적현금흐름 비율(DSCR) 등

사모형 수익증권의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용성과 미흡시 비중축소․환매 등 관리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 운용자산 규모, 운용역수, 내부통제제도 및 Compliance 기능 구축 여부 등

현행 지침상 불필요하게 다수의 투자관련 예외인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 원칙 준수가 어려운 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손실한도 초과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후승인 갈음제도,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담보 추가 등 의무 예외 인정, 대체투자 등 심사시 현지조사 면제 등

(10) 투자리스크협의회 운영 강화

회사는 대출 등 투자시 사전심의 기구로 투자리스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 자산운용팀장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기준 평가표를 통해 평균 3점 이상인 경우 승인, 평가 항목 중 2점 미만이 있는 경우 과락으로 투자 불허하는 평가체계

투자리스크협의회의 목적, 구성, 역할, 심의대상, 심의방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없이 운영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 심의방법으로 운영 중인 협의회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므로 관련 평가항목을 정량적**․정성적 평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 구체적인 평가 예시 없이 단지 ①투자대상의 안정성, ②수익성, ③사업참여자 또는 운용사 평가, ④추진과정의 자율성, ⑤종합의견 등 5개 항목에 대해 1점∼5 점으로 평가

** 안정성 :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차입금의존도, 외부 신용등급 등

수익성 : 매출액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조달금리 대비 투자수익률 등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업종평균비율, 주가수익비율 등 위험성 :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법적위험) 등 회수가능성 : 담보인정비율(LTV), 현금흐름분석(DSCR), 신용보강(지급보증, 담보권 설정) 등

평가시 무기명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있는 평가를 위해 기명식 평가로 전환하는 등 투자리스크협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보험매출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어 향후 성장전략으로 장기·일반 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회사의 성장전략 및 ‘16년도 사업계획상 동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재한 상태이므로,

보험매출구조를 다양화하는 성장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시장 현황 및 전망, 각종 규제 변경사항 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장기보험 CFP 최적가정 산출 업무 불합리

① 해지율은 회사의 최근 4개년('11.4∼'15.3)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24회차까지는

월별 해지율, 3∼4차년도는 연간 해지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경험통계가 없거나 미미한 5차년도(48회차) 이후는 회사 통계로 산출한 48회차 해지율을 기준으로 보험 개발원에서 '10.9월 산업통계로 산출한 해지율을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회사 경험통계로 산출한 해지율의 경우 경과회차(월수)가 증가할수록 통계량이 부족하여 해지율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경험통계 충분성 분석을 통해 해지율 산출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5차년도(48회차) 이후 해지율의 경우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장래 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보험개발원에서 가장 최근의 산업통계로 산출한 해지율*을 활용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음

* FY2015 산업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한 장기손해보험 계리적 가정('15.11)

② 투자수익률은 미래 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CFP 관점에서는 상품을

판매한 이후 보험료 등 수입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미래 신규자산 운용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할인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으로 산출한 주주요구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할인율 산출시 적용한 무위험수익률(국고채 10년만기 수익률)과 투자수익률 산출시 적용한 무위험수익률(국고채 5년만기 수익률)이 상이하여 무위험수익률 적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무위험수익률지표를 보다 일관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무위험수익률(국고채 10년만기 가정산출시점의 월단위 수익률) + β(KOSPI와 전체 손보사 주가수익률의 민감도)×시장위험프리미엄

④ 판매속성 및 판매물량은 기존 유사상품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채널별·

상품별 물량계획을 고려하여 향후 1년간의 예상 판매물량을 적용하고 있으나,

추정 판매물량과 실제 판매물량의 gap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gap분석을 통해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원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향후 판매물량 예측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보험 위험률 산출 업무 불합리

① 회사는 자동차보험 위험률 산출·조정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자동차

보험 심사기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상품확인참고사항 등에 따라 위험률

산출·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추세율 적용 기준 등 회사가 자동차보험 위험률 산출·조정시 적용하는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론 등이 내규 및 업무 매뉴얼 등에 기술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방법론 변경 내역, 변경 타당성 검토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험률 산출·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 및 방법 적용을 도모하고 기준 및 방법 변경시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률 산출·조정 기준 및 방법론 등을 내규 및 업무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② 손해액 추세 반영시 회귀분석 결정계수(R-Square)가 50%만 넘으면 추세를 전부

반영하고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추세가 반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세반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관리업무 불합리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데,

2014.1.1.~2016.6.30. 기간중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329건 중 322건에 대해 보험금 지연통지를 누락하였고, 일반보험 보험금을 청구한 11,008건 중 334건에 대해 보험금 청구접수일부터 1일이상 지연하여 접수통지를 이행하였으며,

보상담당자가 보험금 청구 접수, 지급지연, 지급 등 진행안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휴대폰번호 오류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실패 또는 오발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진행안내 관리가 미흡하므로

보험금 청구접수 통지 및 지급지연 안내 등에 관한 업무가 시의적절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보험금 청구 접수부터 지급까지 진행 안내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람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업무 불합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 공제된 금액을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포함)’ 담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 2014.1.1. 자동차보험약관이 개정되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가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 공제된 금액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 가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별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2014.1.1.～2016.6.30. 기간 중 121건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된 사실이 있으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이 산출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안내 대상임을 담당자에게 팝업으로 알리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입력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미지급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실안내에 대한 제재와 현장지도를 병행하는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후 구상업무 불합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구상권(대위권)을 행사할 때 가해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 내에서 구상하여야 하는데도

2014.1.1.～2016.6.30. 기간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무보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구상권(대위권)을 행사 하면서, 피구상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 구상(12건, 5백 만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 총 손해액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피구상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이 이루어지도록 구상업무 진행시 구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미흡

회사는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시 내부통제를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소제기

업무지침 을 제정하고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소송이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소송에 한정되어 있고 무효확인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누락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 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상본부가 3명을 차지하고 있고 가부동수인 경우 보상본부장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본부의 소송제기를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보상본부 3명, 비보상본부 3명 등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상본부 3명이 소제기를 찬성하고 비보상본부 3명이 반대할 경우 보상본부장이 찬성으로 결정 가능

보험금 지급 관련 모든 소송유형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이 작동하도록 위원회 구성이나 의결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자산운용 한도관리 운영 미흡

회사 금융투자상품 운용지침 은 금융투자상품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총 운용자산의 산업별 운용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상시적인 투자한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일부 투자건(19건)은 투자집행시 투자한도 초과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투자건에 대해 산업별 운용한도 초과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인 투자한도 관리가 미비하므로

금융투자상품 운영지침에 따른 투자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⑻ 자산운용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산운용업무, 심사업무 및 지원․집행 업무를 적절히 분산하여 상호견제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자산운용 업무와 자금집행 업무를 동일한 관리자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어 상호간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운용과 집행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 ’16.3월말 현재 자산운용팀장이 회계특별계정팀장을 겸임

운용부서인 자산운용팀이 투자자산의 사후관리(Credit Review) 업무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운용역 본인이 검토한 투자건에 대해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사후관리 업무를 자산운용 업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