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26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디지비생명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17. 9.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5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1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품수익성분석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보험료산출을 위한 최적가정(CFP)은 매년 변경하고 있음에도 ‘상품수익성관리 가이드라인’의 상품목표수익률은 과거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고 신규개발 상품의 상품수익성 분석결과(PM)가 상품목표수익률에 미달됨에도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판매를 승인한 비율이 높으며, 상품판매 이후 상품수익성 분석결과가 상품목표수익률에 미달됨에도 판매중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 판매한 사례가 있으므로 상품개발을 위한 상품목표수익률 개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상품목표수익률에 미달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하는 상품 최소화 및 상품판매 이후 상품목표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을 적시에 상품변경 또는 판매중지 등 상품수익성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대리점채널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특정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아 회사의 영업실적이 해당 보험대리점의 영업전략에 따라 변동폭이 큰 수준이며 일부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계약유지율이 하락하고 미환수수당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이행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특정 보험대리점에 대한 집중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을 다변화하는 등 보험대리점채널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단체보험 인수심사 및 보험료할인제도 운영 강화 필요

회사는 단체보험 인수심사를 함에 있어 고용사실확인서 등 인수심사 관련 구비서류 첨부 여부 및 인수심사기준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지차율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구비서류 확인 등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단체보험계약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상품개발시 금융소비자 의견 반영 미흡

내규 ｢○○○기준｣ 및 ｢○○○기준｣에서 상품기획․개발과정에서 민원자료, 금융소비자 참여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상품을 신규개발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부서가 제공한 민원현황과 고객참여제도를 통해 수집된 금융소비자 제안 내용을 반영한 사례가 없으므로 상품개발과정에서 민원발생 원인 등 분석자료와 금융소비자의 제안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사무지침 및 편람 관리 미흡

회사는 법규 제·개정 및 업무방법 변경사항 등을 사무지침 및 편람(업무매뉴얼 포함)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시스템 등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사무지침 및 편람의 개정이력이 없거나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법규 개정사항 등을 적시에 반영하고,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등재하는 등 사무지침 및 편람 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 관리 미흡

회사의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은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의 사용으로 제조사로부터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등 공식지원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해킹 및 악성코드 등 외부침해행위에 취약하고 운영체제의 장애발생 등으로 회사 전체의 시스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제조사와 기술지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체제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

(4) 텔레마케팅서버 운영관리 미흡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인되지 않은 자의 시스템 접근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적절한 통제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정보를 보관중인 ○○지점과 ○○지점의 텔레마케팅서버에 대해 무인감시카메라·출입자동기록시스템 등의 출입통제 및 방화·방재설비 등의 물적 보안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매체제어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손괴사고 및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수준이므로

○○지점과 ○○지점의 텔레마케팅서버를 물적 보안요건과 기술적 보안요건이 구비된 주전산센터로 이전하는 등 텔레마케팅 서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5) 보험설계사 정착률 및 보험계약 유지율 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설계사 정착률 및 계약유지율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강화 및 자기계약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보험설계사 증원을 위해 도입한 특별위촉설계사의 정착률 및 계약유지율이 일반설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보험설계사가 본인(가족 포함)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 월말에 체결된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들 계약은 유지율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촉설계사 위촉 심사 및 모집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자기계약의 월말에 집중하여 체결되는 비율을 완화하는 등 보험설계사 정착률 및 계약유지율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6) 불완전판매비율 관리 미흡

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위하여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불완전판매비율을 점검하고 있으나 특정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관리방안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불완전판매 관련 사항을 수수료 항목에 연계하고, 보험대리점채널 불완전판매비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7) 유병자보험 인수심사업무 불합리

고연령이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유병자보험(이하 ‘간편심사보험’ 포함)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표준체 여부를 재확인하여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회사가 판매중인 '○○보험' 등 2개 유병자보험의 가입자중 직전 1년 이내 일반보험의 표준체로 가입된 계약이 있으며, 과거 일반보험(표준체) 가입자에 대한 유병자보험 가입제한기간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자가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표준체 여부를 재확인하고 일반보험(표준체) 가입자의 유병자보험 가입제한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병자보험에 대한 인수심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8) 보험료할인제도 운영 불합리

회사는 보험료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판매계약 중 보험료할인을 적용받는 계약 비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보험상품의 수익성, 판매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할인 적용대상 상품 및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보험료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9) 보험상품 판매수당 환수 미흡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유지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하여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환수수당 규모가 크고 미환수수당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미환수수당 환수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등의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채권보전장치(영업보증금, 이행보증보험)를 차등화하는 등 미환수수당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0) 인수심사 업무프로세스 미흡

회사는 신속한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위해 청약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인수심사를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및 보험대리점(AM)채널을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관련 서류의 스캔에 소요되는 시간 및 서류 보완시간 등으로 인수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AM채널의 청약관련 서류보완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수심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업무 관리 미흡

회사는 내규「○○지침」에 따라 변액보험 청약자에 대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가 적합성진단을 거부하는 불원확인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불원확인서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 및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2) 보험금지급 관련 임직원 성과지표 미흡

회사의 보험금지급 담당 임원 및 현장심사 조사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지표의 비중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보험금지급 심사업무를 위하여 보험금지급 심사담당 임직원의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3) 자산배분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관리 미흡

회사는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배분대상 자산을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산운용 전략 또는 실제 운용내역이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자산배분계획과 운용실적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허용한도 또는 조정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산의 리스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분대상 자산을 세분화하고, 자산운용전략 변경내용 등을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에 반영하며, 자산운용 목표비중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4) 자산운용 심사기능 강화 및 세부방안 마련 미흡

회사는 투자안에 대한 심사를 리스크관리부 등 독립된 부서가 아닌 자산운용실 운용업무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고, 기업대출, 사모투자 관련 수익증권, 구조화채권 이외의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투자 여부를 투자심의회 등 독립된 의사 결정기구의 심사 없이 부서장(또는 실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등 심사업무의 독립성이 미흡하여 2017.3월 투자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세부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투자심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15) 투자목적 파생상품 세분화 및 손실한도 설정 미흡

회사는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파생상품은 스왑, 옵션 등 상품유형에 따라 변동성 및 손실위험 등의 차이가 큰데도 투자목적 파생상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손절매를 위한 파생상품 투자손실 한도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목적의 파생상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파생상품 투자손실한도를 설정하는 등 ‘○○전략’을 보완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