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2-10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케이비국민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2. 10.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2건, 개선 18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2건, 개선 18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감사 협의제도 관련 자체감사 철저

｢내부감사 협의제도｣에 따른 2014년 3/4분기 ‘사망자 정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감사시, 은행연합회 사망자 정보를 접수일로부터 최장 116일 지연반영(거래정지 등)한 사실과 동 지연반영 기간 중 동 사망자에 대한 카드발급(118명)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 없이 지연반영 사실에 대해서만 ‘개선사항’으로 조치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내부감사 협의제도｣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모집수당 체계의 합리적 운영 등

2011.3.2. 카드사 분사 이전에 관련 부서간 협조로 카드모집인 및 가맹점모집인이 카드결제계좌 또는 가맹점 대금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 계좌로 유치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분사 이후에도 특별한 근거없이 모집인에게 동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모집수당 체계 운영 등 분사이전과 동일한 업무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법률리스크 등을 철저히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FDS 스코어링 모델 검증 강화

2013.8월 FDS(Fraud Detection System) 업그레이드시 스코어링 모델을 재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동 모델의 변수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변수의 사고적중률, 안정성 등의 검증을 시행하지 않는 등 모델에 대한 검증활동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개발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검증방법론을 보완하여 스코어링 모델의 변별력, 안정성 등에 대한 검증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추정소득 신뢰도에 따른 한도전략 강화

신용카드 한도산정 등에 신용정보회사(◍◍◍, ●●●●)의 추정소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직업군 및 소득구간별 추정소득의 신뢰도가 자체 점검결과 및 신용정보회사의 자체점검 결과에서도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짐에도(예 : 46.3%)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직업군 및 소득구간별 추정소득의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영역의 경우 신용카드이용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5) 리볼빙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2014년말 현재 전업카드사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리볼빙자산 보유규모가 가장 크고, 결제성 리볼빙자산의 연체율(1.24%)이 업계평균(1.08%)보다 높으며, 리볼빙 이용고객 및 이용잔액이 증가추세이므로 앞으로 리볼빙 재약정 기준을 검토하고 리볼빙 이용자의 약정기간 만료시 재약정 가능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리볼빙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철저

2011.3.2. 국민은행(수탁자)과 체결한 ｢신용카드 모집 등에 관한 업무 위․수탁 계약서｣ 제15조(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에 따라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피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은행이 ◌◌◌ 등 27명에 대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됨으로써 약 19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민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주기적인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7)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

금융사업 비중 감소, 체크카드 비중 증가 및 영세중소 가맹점 확대 등에 따른 가맹점수익률 하락, 건당이용금액 감소와 소액결제 비중 증가 등에 따라 카드사업의 본원적 수익성은 악화 추세에 있고 2014.1월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영업정지기간(2014.2.17~5.16)중 유효회원수가 감소(△70만명)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1.0%p)하는 등 영업기반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주요 카드사에 비해 인당 연회비 수익, 인당이용액, 회원이탈율 등 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고,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으로 전략가맹점(매출액 1,000억원이상)에 대한 마케팅비용 효용성이 저하되고 있는바, 앞으로 우량회원 확보, 상품경쟁력 강화, 마케팅 역량 제고 등을 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상품구조조정 활성화 및 상품위원회 기능 제고

상품 수익성분석 결과를 상품위원회 모니터링 업무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해당 상품의 존폐여부를 상품위원회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결정하고 있어 상품 life-cycle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자체 분석에 의하면 성장정체 상품으로 서비스조정이 필요하거나 5년이상 경과된 저수익상품(유효좌수 5천좌미만) 또는 추가적인 상품활성화가 어려운 상품이 ◍◍종에 이르고 있으며, 출시 1년 이상된 상품 중 모집달성도 70%미만 상품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판매부진 상품에 대한 중단, 유지, 활성화 등 정비계획을 마련․시행중이나 상품 모니터링대상이 모집실적에 국한되어 있어 모니터링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판매가 극히 부진한 일부 제휴카드 관련 정비계획도 미흡한 바, 향후 상품위원회 역할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IT외주업체 통제 강화 필요

전산센터 등 IT인프라 운영·관리업무를 외주업체(OOOO)에 위탁하고 있으나 전산센터 관리 및 통제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전산센터 내에 OOOO 소속 상주 조직․인력을 별도 배치하거나 외주업체에 일임한 업무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등 외주업체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IT유지보수 계약관리 강화 필요

일부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일정기간 지연하거나 소급하여 계약한 사례가 있어 계약 단절로 인해 유지보수 지원을 원활히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계약기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종료시 즉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지보수 계약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임차자산 관리·통제 방안 마련 필요

임차사업예산을 이용하여 도입한 임차자산(전산시스템 등)의 관리주체 및 보안·통제 방안 등이 불분명하여 임차자산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OOOO 회원가입시 확인절차 강화

OOOO 회원가입시 OOOO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OOOO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OOOO 입력 이외에 추가 본인확인 수단을 적용하는 등 회원가입 절차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내부감사인력의 근무성적평정 우대기준 미마련 등

내규「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제12조에 의하면 감사부 감사역은 5년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별도의 근무성적평정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타부서 전출 감사역(◍명)의 평균 근속기간이 ◍◍개월에 불과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감사 인력에 대한 별도의 근무성정평정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부서 인사시 관련 규정에 따른 근속기간을 감안하고 근무성적평정 우대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2) 신용카드 배송업무 대행 용역계약 불합리

○○ 외 ○개 업체와 체결한 신용카드 배송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중 배송용역업체에 불리한 벌과금의 중복 부과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송업무계약서의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변경하시기 바람

(3) 마케팅 수익성 분석업무 및 관련 평가 개선

내규「수익성분석규정」제4조 등에 따르면 영업담당부서는 상품 및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따른 리스크 및 수익성 변화를 효율적으로 측정하여 경영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출시 및 행사실시 전후에 수익성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 수익성분석의 경우 통계적․논리적 객관성 및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Worst case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이고 보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는 2014.7.22. 처음 실시하는 장기행사로서 ‘◊◊◊◊◊◊ 이벤트’에 관한 사전수익성분석을 실시하면서 SOI(마케팅비용 1단위당 매출증가액)를 보수적으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Worst case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며, Lock-in 효과 분석에 필요한 공헌이익률(영업이익+고정비성판관비)을 과다 추정하는 등 관련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거액의 마케팅 행사를 위한 사전수익성 분석시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리스크 평가 및 수익성 예측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시기 바람

(4)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카드 도난․분실, 명의도용 및 전자금융사고(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준비금 적립(10억원) 및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40억원)을 가입하고 있는 반면, 그 이외의 일반 사고(도난․분실, 명의도용 등)에 대해서는 사고보상을 신청하는 시점에 손실 충당을 위해 해당 금액에 대한 건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관련 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일반 사고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준비금 또는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통한 책임 이행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채권추심 통화 모니터링에 따른 성과평가방식 개선

채권추심업체 등에 대한 성과평가시 채권회수 관련 통화 모니터링의 성과평가 배점은 채권회수의 난이도에 비례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채권회수가 고난이도일수록 배점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통화 모니터링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불법 채권추심의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통화 모니터링에 따른 성과평가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6)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관리시스템 개선

매뉴얼「카드사고 관리원칙」상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카드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거래시스템에서는 서비스 및 제도 불만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혼재되어 있고, 이의제기된 금액에 대한 별도항목이 없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결일에 대한 검증이 없어 접수일 이전 일자로 등록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민원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이의제기 금액의 입력란을 마련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7)IT구매 절차 불합리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관련 규정·지침 또는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IT구매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검수시기가 불분명하고 검수절차가 일부 미흡하므로 앞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계약이행완료 통지를 공문 등으로 수령한 후 수요부서에서 검수업무를 주관하여 검수조서를 작성․보고하는 등 검수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8)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불합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3자가 감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감리대상을 OO억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현재까지 감리실적이 없는 바, 앞으로 감리지침 운영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감리대상 요건을 조정하여 IT 사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9)IT감사 심사업무 불합리

감사부는 지적사항 정리업무의 합리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감사역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첨부토록 하는 등 감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0)재해복구 전환훈련 불합리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전환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독자적으로 재해복구전환훈련을 계획․수행하고 현업 업무담당자가 동 훈련에 참여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하는 등 재해복구전환훈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1)고객정보 외부제공 업무 절차 불합리

외부업체에 정보제공시 자체 보안성심의 등 적정성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필요한 제공항목을 최소화하며 보안파일서버 등 안전한 제공수단을 이용하도록 고객정보 외부제공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2)외부침입 및 내부정보유출 보안 모니터링 체계 미흡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외부침입 및 내부정보유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람

(13)보조기억매체 보안통제 불합리

보조기억매체(USB) 사용신청서를 전자결재로 관리하고 동 매체를 이용하여 반출입되는 자료의 사본과 파일정보 로그를 저장할 수 있도록 보조기억매체의 보안통제를 보완하시기 바람

(14)취약점 분석·평가 사후 관리 방안 불합리

취약점 분석·평가시 동일한 유형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업무 절차에 프로그램의 취약점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5)고객정보 조회시스템 보호대책 불합리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등 고객정보 접근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16)운영시스템 통제 불합리

외주인력을 개발 전담과 운영 전담으로 분리·운영하고 운영 전담인력에게만 운영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부여하는 등 운영시스템의 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17)DB 변경통제 강화

전산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DB접근통제프로그램에 DB변경 사유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승인 절차에 담당팀장 이외의 제3자 승인을 추가하는 등 DB변경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18)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매체제어솔루션의 자동로그인 기능 및 외주직원의 공유폴더 사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