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2-02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국방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7건, 개선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7건, 개선 2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철저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바, 신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관련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① 여신 취급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4장에 의하면 수기심사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신청인 등에 대한 인적·물적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신용의 정도와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 변제의지, 잔여 복무기간, 소속부대 지휘관의 추천 등을 위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여신심사의견을 기록하지 않는 등 대출 취급 결정에 대한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출신청인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가능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가처분 소득이내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도 대출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설정 등을 포함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여신심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강구 등을 통해 여신취급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신용등급이 대체적으로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 취급시 차주의 급여에서 대출원리금을 자동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다각적인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하여 부실대출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② 여신 사후관리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3장제1절제6조, 국방신협 ｢여신규정｣ 제24조 등에 의하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이 1회 이상 지연된 때에는 채무관계자에게 납입을 독촉하고 대출원장 또는 대출관리부에 독촉일자 및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연체 등 부실우려 대출에 대하여는 회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3개월 이상 연체 등 부실우려 대출에 대하여 차주에게 유선 및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상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출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납입을 독촉한 경우 대출금 상환 촉구내용 등 사후관리 상황을 대출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대출관리부를 철저히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불건전채권 사후관리

｢채권관리규정｣ 제4조, 제5조 등에 의하면 불건전채권(고정이하여신)은 채권관리상 유리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연체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법적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매월 말 현재 불건전채권 보유현황, 관리상태 및 회수대책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연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건전채권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채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연체안내 및 상환독촉만 하고 있으며, 불건전채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건전채권 보유현황, 관리상태 및 회수대책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바,

* 2015.12월말:3건(70백만원), 2016.3월말:28건(6억 84백만원), 검사착수일(2016.5.19.) 현재:38건(8억 95백만원) 앞으로 불건전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리상태 및 회수대책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인회생 등 관련자에 대한 대출 취급 억제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12조 및 제13조 등에 의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결정을 받고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거나 대출 신청일전 2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출 취급을 제한하되 면책후 1년이 경과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회복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도 이번 검사 기간 중 개인회생 등 관련자 195명에 대하여 신규 대출 57억 91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채권 회수가 어려워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 개인회생 등 관련자 대출 연체율 : 4.0%

앞으로 개인회생 등 관련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관련규정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해당 대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급여에서 대출원리금 자동공제 등)할 필요가 있음

(3) 여신금리의 합리적 운용

여신금리* 산정시 조달금리, 업무원가, 신용가산금리 및 목표마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전체 신협 평균금리**보다 낮은 4.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신용대출금리와 보증보험부대출금리를 유사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체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는 바

* 신용대출 : 4.9%(개인회생자 등 5.8%), 보증보험부대출 : 4.9%

** 전체 신협 평균잔액기준 여신금리(2016.3월) : 신용대출 6.67%, 보증대출 7.11% 앞으로 여신금리 산정시 여신업무방법서상 여신금리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조달금리, 업무원가, 신용가산금리, 적정수익 확보를 위한 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주별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운용하는 등 여수신금리 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제3장제4절제3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지원 개시결정이 있는 자에 대한 신규 대출금은 기존 개인회생 등 대상채권의 정상 변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주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2016.3월말 현재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183명)에 대하여 신규 취급한 대출금(53억 83백만원)*의 건전성을 개인회생 등 대상채권에 대한 변제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동 신규 대출금의 연체 여부에 따라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조합의 재무상태를 왜곡할 수 있는 바,

* 검사착수일(2016.5.19.) 현재 57억 91백만원(195명)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채무자의 기존 채권 변제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별로 그에 상응하는 건전성 분류를 적용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재무상태 개선계획 수립

2016. 1/4분기 중 3억 8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으로 인해 2016.3.31. 기준 순자본비율이 △0.31%로 지도비율(2%)을 하회하여 재무상태개선권고 대상에 해당되나 신협중앙회 ｢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 제4조 등에 의해 조합 설립일(2014.11.19.)로부터 3년간 조치가 유예되고 있는바 향후에도 대출금 연체 등에 의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순자본비율이 더욱 악화되거나 유예기간이내에 지도비율 수준으로 개선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바, 조속히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

유동성비율이 2015.6.30. 156.7%에서 2015.9월말 43.9%, 2015.12월말 27.6%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추가 조달한 자금을 신협중앙회 단기 예탁금으로 운용하여 2016.3.31. 기준 57.7%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역신협 평균(72.7%)보다 하회하는 등 취약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바,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또는 자금시장 경색 등 시기에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대외예치금 만기구조 조정, 추가적인 자금조달원 확보 등 비상시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대책을 수립·운용할 필요가 있음

(7) 중요문서 등 보관 금고 설치

｢여신업무방법서｣ 제3장제2절제9조, ｢회계업무방법서｣ 제2장제6조 등에 의하면 대출채권 서류, 전표 및 중요증서는 보관책임자가 금고 등에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대출채권 서류, 예금통장 등 중요증서 및 전표를 사무실내 일반서류함에 보관하고 있어 분실, 도난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고 보관책임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바, 앞으로 이중시건장치가 있는 건물 고착식 금고를 설치하여 동 금고에 대출채권 서류 및 중요증서를 보관하는 한편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출관련 서식 불합리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출관련 서식을 불합리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는바 신협중앙회의 표준서식을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대출약정서 서식 불합리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대출거래약정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출거래 쌍방(신협, 채무자)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자만 서명 날인하여 신협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편입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대출거래를 위한 주요 계약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협중앙회 표준 ‘대출거래약정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② 약관 및 핵심설명서 서식 등 불합리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3장제1절제7조 등에 의하면 여신거래 상담 및 약정 체결시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상품핵심설명서를 설명․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설명 및 교부하지 않고, 대출상품핵심설명서의 경우 별도의 대출상품핵심설명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상품핵심설명서의 일부 내용만이 반영되어 있어 신협중앙회의 표준 대출상품핵심설명서 서식 및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앞으로 고객과의 여신거래 약정내용을 구체화하고, 분쟁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핵심설명서’ 등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이를 설명․교부하시기 바람

③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방법 등 불합리

대출거래시 신협중앙회의 표준 서식이 아닌 별도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처리목적 및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조회결과 경영진 보고 및 보존 등 관련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 중앙회의 표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를 사용하는 한편,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대출신청인 소득 관련정보 조회방식 불합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직원(국방부 파견 직원)이 신청인의 ID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소득정보를 조회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대출신청인이 직접 급여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조합 전용 ID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회일시, 조회목적, 조회횟수 및 조회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