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가 출자한 ▲▲▲▲▲와 매년 업무도급 및 인력파견, 청소용역계약을 업무의 연속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충분한 평가․검토 없이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재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어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공정성 제고 노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경쟁 입찰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할 필…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 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33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4조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임원 성과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시 평가결과의 근거를 별도로 기록· 보관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성평가가 재무평가 및 비재무평가의 보완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근거를 남기는 등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그룹의…
…규정」 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장이 집행 임원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 훼손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으며, The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 금융감독원 2110140/10.7.19.97 은행 업무매뉴얼 「그룹임원…
…대해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한 152건 중 73건(48.0%)을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는바 이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평가법인 자동지정 등을 통해 외부 감정평가 의뢰가 특정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관련규정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법인에 감정평가 의뢰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사유별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 일부 조정사유에 해당 하는 차주들의 부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심사자에 의한 관대한 평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므로, * 조정사유 및 부도율 ①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업종전환, 구조조정 등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기타[신용평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 일부 조정사유로…
…트 금융지침』에 따르면 DF투자안 검토시 사업수행능력, 채권회수가능성 등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고, 산정한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인 투자안의 경우 이를 자산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엔에이치에프제3호공공임대주택리츠 등 5건의 투자안과 관련하여, 공공임대리츠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없어 '일반 부동산 개발PF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등 적합성 검증업무를 적절하지 않게 수행하였음 이에개인신용평점모형 운용지침에 평가모형 개발부서의 모형 조정으로 인한 평점모형조정 영향도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제3자 검증의 적합성 검증대상,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하여 실제 금융회사에 서비스 중인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출시 각 자회사가 사용하는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자본적정성의 정확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지주회사가 리스크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모든 중요한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해 자체 검증을 수행하게 하고 동 검증결과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지주회사가 매년 자회사 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검증을 수…
…황 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수립된 재보험운영전략에는 미수금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보험거래가 재보험운영전략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보험운영전략 수립시 재보험료 지급 및 재보험금 회수, 미수금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도 포함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회사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제5조에…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평가권한을 이사회내 운영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인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이사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의 운영이 불합리하며, 사외이사는 은행의 업무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함 에…
…에게 축산물담보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동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건의 수량 확인 및 담보 제공된 축산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위탁하고 있으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모집법인이 수행한 담보물의 수량 및 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대출모집법인의 담보평가 등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적정하지 않은 대출이 취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모집법인 등이 모집한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는 담보 수…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계약 심사인력 관리 강화 계약심사업무는 인수위험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성과 장기간의 경력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2015년 이후 영업강화 정책으로 핵심 심사인력이 영업부서로 전출되어 심사인력의 평균 경력이 감소하는 등 계약심사 기능이 약화되었으므로 고경력 심사인력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심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
…사전검토 없이 동 계약이 포함된 이사회 안건을 형식적으로 합의하는 등 사전심의 소홀 ㉰ 재무기획부는 동 계약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고, 사후적으로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처리 ⑵ 통합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 제고 등 리스크관리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통합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고,…
…따른 직무수당만을 차등 지급하고, 활동수당은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부적절하며, (다) 임원에 대한 평가시 지주회장이 은행의 임원을 직접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은행의 독립경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지주회장 및 은행장이 평가토록 하고 있어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라)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
…의 책임으로 펀드에 미칠 수 있는 손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지 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조직 및 기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등 현지 운용사 적격성 판단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공모펀드의 수익률 공시사항 개선 필요 □ '▦▦▦▦특별자산 투자회사⊙호‘ 등 공모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에서, 그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이 투자원금 대비 배당수익률을 ‘수익률’로 기재함으로써 운용성과 관련 정보가 미흡…
…마련 경영진을 비롯한 조직의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을 사전(평가기간 이전)에 설정함으 로써 동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이익 보다는 회사의 내재가치 등 장기적인 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적 정함에도 회사는 2014년도 경영진 및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면서, 경영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종료 이후에 기준을 마련(2015.1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