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6

• 금8감독원

2110140/10.7.19.9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하나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17. 4. 6.

※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치요구사항중 경영유의, 개선을 분리하여 우선 통보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내용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3건

기관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성 강화

2016년 그룹 임원 성과평가 기준에 의하면 지주회사 및 은행의 위험관리책임자 (CRO)에 대한 성과평가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리스크관리 업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표이사가 아닌 지주회사 리스크관리 위원회와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CRO의 독립적 업무수행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CRO에 대한 성과평가시 은행장 등 경영진의 관여를 최소화 (예: 의결권 제한)하여 CRO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그룹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적 운영

가 그룹 경영진의 장기 성과평가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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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단기적인 외형 확대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 성과와 수익성, 건전성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임원의 성과 평가지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임원에 대한 장기 성과평가지표로 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 KOE 등의 수익성 지표를 사용하는 반면, 별도의 건전성 지표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그룹 경영진이 수익성 확대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룹 경영진에 대한 장기 성과평가지표에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여 성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U 성과평가 결과의 근거 미흡

•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4조에 의하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임원 성과평가지표 중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시 평가결과의 근거를 별도로 기록· 보관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성평가가 재무평가 및 비재무평가의 보완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근거를 남기는 등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그룹의 중요 리스크 인식 및 관리제계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법가준제18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

융지주회사 등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하는데도, 그룹내 영업속성상 중요도가 상당하고 리스크 성격이 상이한 신용편중리스크 및 보험리스크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거나 관리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신 용리스크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신용편중리스크 및 보험리스크를 신용리스크와 분리하여 별도로 그룹 내부자본 한도를 배정 및 관리하는 등 그룹 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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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 제고 등 리스크관리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금융지주회사는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자회사 자체 포트폴리오에 맞게 유의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통합위기상황분석을 매년 9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집중 되는 결산시점(12월)에 비해 위기상황시의 BIS비율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통합위기상황 분석시에는 분석시점에 결산시점이 포함되도록 조정하여 내부자본 산정 및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일관성 및 유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총괄 기능 강화

• 그룹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이 감사팀에만 보고되고, 감사팀이 그룹 준법감시인을

대신하여 그룹내부통제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주회사 감사팀이 실질적으로 그룹 내부 통제를 총괄하고 있어 그룹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준법감시인이 그룹 내부통제기능을 총괄하도록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위반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준법감시인 감사부의 법규준수 점검 및 일상감사 업무 강화 아 준법감시인 법규준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의 그룹내부동제기준 모범규준』에 따라 그룹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관련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규「그룹준법감시인직무 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그룹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 안건, 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에 대해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토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 • 보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점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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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전검토 점검표를 마련하여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등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규준수 관련 사전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일상감사 업무 관련

• 「감사업무규정』 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 안건 등에 대해 일상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규 및 내규 위반여부, 절차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검토내용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상감사가 필요한 점검항목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등 일상감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시너지 창출 제고를 위한 "시너지 창출 중장기전략" 마련

°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 제고를 위한 중장기 Vision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수립되는 익년도 경영전략에 시너지 창출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그룹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시너지 창출 중장기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8) 자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경영관리업무 강화

• 2013.12월 중장기전력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부문 당기순이익 비중 00%를 목표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감독당국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현지법인 에서 부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의 리스크현황(신용·시장·운용리스크)을 보고받고 있으나 현지 감독당국 규제이슈, 현지법인 자산의 급격한 변동 등 해외 현지법인에 노출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 등은 보고받고 있지 않는 등 해외 현지법인 경영관리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법인의 주요 리스크 관련 사항을 자회사 보고사항에 포함하고, 이를 지속 모니 터링 하는 등 자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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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사항

(1) 리스크관리 관련 내규 개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수준 및 각종 한도 설정,

한도초과 승인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임에도, 내규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규정』 등에서 동 권한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그룹리스크담당임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규정』에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열거하면서 결의• 심의•보고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 협의회의 권한 및 책임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리스크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내부자본 한도 배분절차 개선

• 「자본적정성관리지침』 제8조에 의하면 그룹리스크핀리위원회는 자회사별 내부자본

한도 배분시 리스크관리전략, 재무계획 및 영업전략, 자회사별 사업계획, 향후 예상 되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자회사별 내부자본 한도를 자회사의 수익성 지표와 연계하여 배분 및 관리하고 있어 자회사별 리스크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내부자본 한도 배분시 지회사의 리스크괸리 전략, 영업전략,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내부지본 한도를 배분하는 등 내부자본 한도 배분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그룹사간 내부거래 적정성에 대한 점검절차 개선

• 자회사 등간 신용공여를 제외한 기타 내부거래(인력, 자산거래)의 경우 단순 현황관

리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부당지원 행위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사전 점검 주체, 사후 보고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부거래 적정성 점검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내부거래에 대한 법률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룹사간 내부거래 적정성을 체계적 으로 적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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