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2-09

제재조치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화손해보험(주)

2. 조치일 : 2017. 2. 9.

3. 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관

제재 내용

경영유의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PF투자안 심사프로세스 정비

내부 「프로젝트 금융지침』에 따르면 DF투자안 검토시 사업수행능력, 채권회수가능성 등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고, 산정한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인 투자안의 경우 이를 자산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엔에이치에프제3호공공임대주택리츠 등 5건의 투자안과 관련하여, 공공임대리츠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없어 '일반 부동산 개발PF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LH공사 미분양매입확약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이유로 동 확약 및 보증과는 무관한 사업성(토지확보, 인허가), 사업 수행능력(시공사 등급, 시공능력 평가) 등의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됨 한편, 내부 「대체투자 운용기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금융' 투자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최소수익률(목표수익률)을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건설사의 회사채 유통수익률 대비 +50bp 내외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엔에이치에프제3호공공임대주택 리츠 등 공공임대리츠 4건에 투자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이유로 목표수익률 설정•달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중 3건은 목표수익률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PF투자 관련 적합한 평가기준과 심사를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리스크관리위원회 상정 대상 확대 및 통합한도 관리 강화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신용등급 AAA 거래상대방의 원금보장 거래'에 대하여 2천억원' 초과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 1,500억원 초과 ~ 2천억원 이하는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운영

회사는 검사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PF대출 및 모기지 보증대출 등이 총 20건으로, 약정금액 기준 9,645억원, 잔액 기준 4,869억원에 달하고 있어, 동 보증이 포함된 투자 건의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에 해당하여 누적 합산금액이 2천억원 초과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개별 투자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관리위원회(혹은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임원 전결 또는 자산운용 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있음

* 차주에 대하여는 개별 투자 건만이 아닌 차주별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위원회 등에 상정

또한 내부 『자산운용 심사기준』에 따르면 차주별로 지급보증 등 간접 익스포저를 포함하여 자산운용 (통합)한도'를 부여하고, 심사등급 A- 이상의 경우 총자산의 4%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주식, 채권, 신용공여 등 직접 익스포져 + 채무인수, 지급보증 등 간접 익스포져

회사는 간접 익스포저만 보유한 거래처의 경우 구분하여 별도의 통합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검사일 현재 간접 익스포저(지급보증)만 보유한 거래처인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익스포저가 약정금액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8.1%, 잔액 기준 4.1%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16.6월말 회사 총자산 11조 8,519억원 기준

따라서 위원회 상정 대상 선정기준을 차주 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간접 익스포저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통합한도를 부여하여 집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자산운용 및 사후관리 업무분장 개선

보험회사는 운용(Front)업무, 심사(Middle)업무, 사후관리(Back)업무 상호간에 균형과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업무를 분산시키는 등 조직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운용부서인 기업금융파트가 대출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산출 및 적립, 대출운용 회계처리 등 사후관리(Back)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해상충 방지와 객관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를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심사부서인 투•융자심사파트(파트원 4명)는 신규 투· 융자건에 대한 거래 심사 및 리뷰(Review)건에 대한 정기심사, 반기심사, 정밀심사, 등급관리 등 다양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16.3~8. 기간 중 업무적체' 등으로 인해 투자집행 이후 심사기준일이 도래한 65건"에 대하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운용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심사인력 보강 등 조직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심사파트 월평균 18건, 심사역 1인당 월평균 4.5건

** 정기심사(26건), 반기심사(8건), 등급관리(31건)

(4) 투자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업무 합리화

내부 「대체투자 운용기준』 제16조에 따르면 '원금보장거래 등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및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투자 검토보고서 등에 실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실사 생략시 그 근거를 기재해야 하는데도 동 내용이 일부 누락'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향후에는 실사 관련 내용이 검토보고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표본 39건 중 실사를 수행한 16건의 실사 내용 및 근거가 보고서 상 누락

또한 내부 「대체투자 운용기준』 에 따라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자산분류별 한도를 설정하고, 「자산운용 심사기준』 에 따라 투자 심사 시 심사대상에 부여하는 거래 한도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대체투자 중 비중이 높은 사회기반시설금융(SOC)' 투자건에 대해 거래한도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향후 심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금융(SOC, 신재생에너지, 전력사업, 기타 인프라)으로 한도관리

** SOC 표본 15건 중 13건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