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07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조치요구일 : 2017. 3. 7.

3. 조치요구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산업은행 리스크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통합위기상황분석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함에도 2015.하반기는 실시하지 않았고,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결과를 자본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않는 등 통합위기상황분석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통합위기상황분석을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비상 대응계획을 마련함과 아울러, 분석결과를 자본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통합위기상황 분석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2) 중장기 자산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등

각종 자산건전성 관련 비율이 국내 최하위 수준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중장기 고정이하 여신비율 관리 목표(2020년 기준 2.5%)를 수립*하였으나,

* 산업은행 혁신방안 (KDB혁신위원회, 2016.10.31.)

목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없이 각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어 일관된 건전성 관리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자산 건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 요망됨

(3)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 조정 절차 강화

2015년말 기준 신용등급이 조정된 차주 840개 중 590개(70.2%) 차주가 등급이 상향되었고, 모형등급이 요주의(CCC)에 해당하는 차주 252개 중 정상(AAA~B)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차주는 120개(47.6%)로 나타났으며,

등급을 상향 조정한 차주들의 사유별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 일부 조정사유에 해당 하는 차주들의 부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심사자에 의한 관대한 평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므로,

* 조정사유 및 부도율

①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분할, 업종전환, 구조조정 등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기타[신용평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 일부 조정사유로 등급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여신규모 및 등급상향 정도를 고려하여 신용등급 조정 절차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4)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 관련 업무 강화

산업은행 리스크관리세칙 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적합성 검증을 주기적(최소 연1회)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2010년) 이후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동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한 차례(2013.9월)만 실시하는 등 위기상황분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적시성 및 정확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은행업감독시행세칙 및 은행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기상황분석 관련 업무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5) 비상조달계획 수립 강화

비상조달계획은 실제 위기 발생시 실행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 자금 조달 수단 및 조달 가능 규모 등이 구체적 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매년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비상자금조달 가능 규모에 대한 분석이 없어 위기단계별로 조달 가능 규모 및 과부족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기상황단계별 대응방안을 담당자별로 마련하고 있으나, 그 역할 및 책임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동 계획에 위기상황 단계 별로 차별적인 비상조달방안에 따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상자금조달 가능 규모를 산출하고 위기상황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한 담당자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위기상황 발생시 적시에 대응 가능한 실효성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망됨

(6) 리스크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이중 일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등 관련 내규에 반영하지 않아 위원회가 심의·의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개별 안건을 일괄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원회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2015년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 안건이 총 4건에 불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의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되고, 동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망됨

(7) 딜링룸 내 무선통신기기 사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

스마트폰을 통한 시세조종 및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선통신기기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운영 중이나,

동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딜링룸 내에서 관련 직원 전원이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채 근무하고 있고, 동 보관함을 시건하기 위한 열쇠가 관리함에 꽂혀있는 등 관련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딜링룸 내에서의 무선통신기기 사용 제한 준수여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이 보관함에서 임의로 무선통신기기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무선통신기기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요망됨

나. 개선사항

(1) 신용익스포저 한도설정ㆍ관리 및 보고 체계 불합리

신용익스포저가 특정 부문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계열, 산업 등의 단위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한도 초과 시의 리스크 경감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고, 한도 초과 우려 시 사전적인 관리조치와 한도소진율 등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인식 및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별 한도 설정 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무가 일관성 있게 수행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 신규 익스포저 운용 제한, 3개월 이상 한도 초과 지속 시 감축계획서 징구 등

한도소진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산업별 한도 설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한도설정·관리 및 보고 체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관리절차 불합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를 통보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영업점에 통지하여 관련 업체 및 사례를 참고하고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특별 약정체결 등의 조치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전산화 되지 않아 위반업체 해당 여부를 수기로 대사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업무 절차를 내규나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향후 해당 업체의 여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 내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위반사항의 경중, 해소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관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