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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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공시 기관
- 금융감독원
- 제재조치요구일
- 2017-04-06
- 관련 부서
- 일반은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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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윈
2110140/10.7.19.9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본점
.
2. 제재조치일 : 2017. 4. 6.
※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치요구사항중 경영유의, 개선을 분리하여 우선 통보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8건, 개선사항 29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장기근속자 관리방안 미흡
• 최근 장기근속자에 대한 금융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명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휴직 후 동일 부점 재배지의 경우 장기근속자로 미분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순환근무 예외자 최소화, 업무 특성에 따른 감사항목 세분화를 통한 특명감사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근속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술품 구입 관련 내부동제 소흘
• 2014년 ~2015년 기간중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미첨부, 부실 감정서 징구 등 내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산구입 신청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도 품의서에 제대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미술품 구입시 의사결정 내역 투명화, 지출금액 적정성 검증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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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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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현지법인 보유 여신의 연체율이 타 국외점포 대비 높고, 중국 현지기업 여신 연체율이
한국계 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본점의 통할관리가 미흡하므로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본점 차원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여신 등 업무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여신심사 •감리 인력도 확충하여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리스크관리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전산상시감시업무 강화
• 양행 통합 이후 전산상시감시 담당 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2016년중 전산상시감시
점검대상 중 미점검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전산상시감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점검대상 선정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산상시감시 업무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신용감리 및 여신 심사인력 확보 등을 통한 기능 강화 필요
• 합병 이후 그룹 통합의 신용등급 평가모형 도입, 여신포트폴리오 재조정 추진 등
으로 차주의 신용등급 변화 및 기업규모별 차주 구성비율 등에 대한 조정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어 여신심시는 물론 신용리스크 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용리스크관리 수행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영업점 성과평가기준 합리적 운영
• 2016. 상반기 특정상품 및 서비스 등에 부여된 별도 특별 추가배점이 영업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위주로 기획되어 있어 영업점의 무분별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의 건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기준 설정 원칙을 내규 등에 마련하는 한편, 프로모션 등과 같이 별도 가점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성 과평가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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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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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 제도 보완
•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 관련 담당부서, 업무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 불건전 영업
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므로,
동 모니터링 제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규에 반영 하고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문서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제고
• 본부부서 전자결재문서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점검한 결과 전결권자 등 결재를 받기
전에 시행한 품의문서가 적출되는 등 문서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수준이므로
전결권 준수 등 문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산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문서 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준법감시인의 위법•부당사항 적발 및 처리 기능 강화
• 하나은행 준법지원부에서는 검사대상기간중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동 위반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 던 것(전건 업무지도로 종결)으로 파악되는 점 등에 미뤄보면
준법감시인의 위법 부당사항 적발 및 제재 요구 등의 업무에 대한 엄정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므로 눈법감시인의 위범부당사항 직발 및 처리와 관련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0) 사망차주에 대한 대출 사후관리 강화
2011.2.7.~2016.6.28. 기간중 하나은행 DD지점 등에서 여신거래고객 김스A 등에 대한 대출 기한연장 처리시 거래고객이 이미 사망하여 대출 취급에 필요한 본인의사 확인 및 자필서명 등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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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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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사본부장제도 근거 규정 및 권한책임 명확화 필요
• 은행은 상임감사위원과 감사보조기구인 검사부서장 사이에 조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검사본부장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도입하고,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 중간 결재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으나,
내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감사보조기구인 검사부장 임면에 대한 동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검사본부장 임면동의에 대해서는 의결사항 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는 등 검사본부장 제도의 근거규정 등이 미흡하므로
검사본부장의 직무권한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은행 내부규정상 합당한 위임 근거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2)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 보고체계 보완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 보고대상이 은행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금융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 사고 또는 주요 정보사항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연보고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규 등에 보고대상을 명확히 적시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고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3)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강화
• 계정계 등 주요시스템 일부를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에서 누락하였고,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뒤야점 분석 평가시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시하고,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조치 및 최고경영자 보고 등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14) 정보기술부문 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보고 체계 미흡
• 사고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고보고 대상 여부를 수작업된 사고내역
파일(엑셀)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어 사고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전자금융 사고보고관리를 전산시스템화 하는 등 사고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시 처리 절차 교육 등을 통하여 사고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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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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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업점 부정대출 재발방지대책 마련
• 0O지점 등에서는 검사대상기간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기망 및 은행 대출심사 취약 등에 따른 부정대출로 부실이 발생하였 으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영업점의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16) 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 A스지점 등에서는 검사대상 기간중 주)000000 등 O개 차주에 대하여 ㅁD
DD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보증대상(위탁가공무역)이 아닌 중계무역 건을 취급하여 보증약관을 위반하거나 선적 서류 불일치 확인 소홀, 연대보증인 서명 누락, 소득자료 확인 불철저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검사착수일 기준 보증기관으로부터 AA스억 OO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보증기관의 면책 사례 전파 및 직원 실무교육 강화와 함께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책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 Standby L/C 발급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 은행은 Stndby L/C(대외 지급보증 12) 말급시 여신 내규상 관련 보증처(지급보증 상대방) 및 보승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Standby L/C가 국민인 거주자(개인 화정) 신분의 해외 대출차주의 신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보증수혜자인 차주의 자금거래규제 회피 등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Standby L/C 발급시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발급요건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인에 대한 신용대출이 아닐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 대출 실행 전에 차주 고유의 리스크 등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를 통해 여신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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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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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리리스크 관리 철저
• 금융감독원은 하나, 외환은행에 내부모형을 통한 정교한 금리리스크 측정을 지도
하였음에도 은행은 합병시 동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이행이 미흡하였으며, 해외지점의 경우 별도의 금리갭비율을 한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 해외사업 확대 및 금리 급변동시 해외지점에 대한 금리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며, 금리리스크 관련 업무 보고서에 오류도 발견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므로 규제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정교한 금리리스크 측정 시스템 구축, 해외지점의 금리갭 비율 관리 방안 수립, 업무보고서 검증강화 등을 통하여 금리리스크 관리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 내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제3조는 지주회사의 그룹임추위에서 추천한 최고
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후보 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임추위가 주도적으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주회사가 추천한 행장 후보에 대해 자격심사만을 대행하는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은행임주위의 행장 추천권 행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 하시기 바람
(2) 자금관리단 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
• 뜝하나은행 내규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따르면 자금관리인은 기업여신업무 등 경력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무경력자를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근태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금 관리인 선정 기준 및 관리 •운영 등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3) 임원진 성과보상 체계 개선
• 내규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장이 집행 임원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 훼손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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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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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업무매뉴얼 「그룹임원 성과평가기준』 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정성평가시 평가 근거를 기록 유지해야 하는데도 검사대상 기간중 정성평가 근거가 미비하고, 양행 합병 이후 실시된 정성평가에서 예외적으로 탁월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최고등급이 특별한 근거 없이 다수의 임원에게 부여되는 등 성과평가와 연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성과평가 의결시 은행장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정성평가 기준 및 평가근거를 마련하는 등 성과보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신용편중리스크관리 미흡
• 내부자본 적정성 관리시 산업별 신용편중리스크만을 토대로 결과를 산출하는 등 제한적
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진 앞 보고시 신용편중리스크 내부자본 한도 소진율과 산업별 변동내용 분석에 국한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신용편중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미흡하므로 신용편중리스크 인식 및 측정을 세분화하여 한도설정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 결과를 여신정책 수립 및 신용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조기경보시스템 독립성 미흡
• 여신거래처에 대한 잠재부실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신용감리부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검증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관련 업무간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를 신용평가시스템, 리스크측정모델, 위기상황 분석모델 등의 적합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모형 검증부서에서 수행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6) 리스크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강의 필요
• 종합리스크관리부 내 모형승인 전문인력이 시장•운영 내부모형 승인을 전후하여 타
부서 이동 또는 퇴사 등의 사유로 감소하였으므로 전산 통합이후 안정화 시점까지 전문인력의 유지•확보가 필요하며,
시장•운영 내부모형 승인시 개선필요사항으로 적합성 검증 강화 및 인원충원 고려 등을 통보하였는데도 승인 이후 적합성 검증관련 실질적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합성검증팀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적합성 검증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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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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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 관련 인사발령시 확인절차 개선
• 징계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인 직원 등에 대하여는 검사부의 요청에 따라 일선업무
에서 배제하고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있으나, 검사부의 요청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대기발령을 요청한 근거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아 인사조치의 적정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대기발령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기발령 사유 등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등 대기발령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8) AML심의위원회 운영 불합리
•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금세탁방지(AML)심의위원회를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
상위에 두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보고책임자의 독립성 훼손 및 책임 전가의 우려가 있는 한편,
AML심의위원회(총 4명) 위원(위원장 포함)의 75%(3명)를 영업담당 임원으로 정하고 있어 영업과 자금세탁 관련 내부통제간 이해상충 소지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보고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AML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9) 국외점포 준법감시업무 불철저
• 5개 해외지점의 경우 준법감시담당자를 책임지급이 아닌 행원급으로 선임·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반기마다 시행중인 준법감시업무 경영평가를 3개 국외 점포를 제외하고 실시하는 등 국외점포의 준법감시업무 운영이 미흡하므로 국외점포 준법감시업무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책임자 이상으로 내규에 명시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준법감시업무 경영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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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회사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체계 불합리
• 검사대상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다른 회사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를 하면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여 보고서상의 보고지연일수가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나타 나거나 음의 수로 나타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보고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절차 등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비대면 요청에 의한 자금이체거래 운영방식 불합리
• 사전약정에 의한 비대면(FAX• 전화 요청 등) 자금이체 거래시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
절차 없이 예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대면 요청에 의한 자금이체 거래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금이체거래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1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 관련 내부통제 미흡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업무의 내부통제가 소홀하므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 관련 종괄부서의 소관부서에 대한 점검 근거를 내규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되도록 전산을 구축하는 능 업무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3) 수탁자산 관리 내부통제 불칠저
• 수탁영업부의 현물 검사 결과 보관중인 자산총량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자산이 잔액장에 중복 계상, 미삭제 되어있는 등 관리가 부실하고
주식 미발행확인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소'히 한 채 보관 관리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절차 준수가 미흡하여 수탁 자산의 분실, 유용 등 금융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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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산 관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산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을 구축하는 한편, 업무매뉴얼에 자산관리 절차의 유의사항을 명시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4) 신탁 매매주문 집합시 사전 자산배분절차 마련
• 신탁부의 증권 운용 방법을 정한 내규에 집합주문시 사전에 신탁재산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증권 등의 집합주문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매 주문 전에 신탁재산별 자산배분명세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동 내규에 사전 자산 배분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15)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관리방안 개선
• 검사대상기간중 DD지점 등에서 영업점장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ㅁ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영업점장이 직접 차주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여신전 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가족에 대한 여신은 승인의사결정(심사, 금리결정, 담보평가 등) 과정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윤리강령에도 위배되므로 은행 내규(여신규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여신심사시 관련 직원의 승인 의사결정 참여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여신 취급자의 승인 조작시 관련규정을 안내 하여 결재이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6) 외국환거래 신고시스템의 정교회
• 은행은 고객과의 외환 관련 자본거래시 여신심사·승인 시스템과는 별도로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수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외환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신 취급자가 외국환거래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않고 여신을 취급한 결과 외국환 거래신고가 이행되기 전에 여신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바, 외환 신고(수리)는 여신 승인의 필요 전제요건(사전신고 원칙)이므로 업무처리자의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팝업 알림 등 양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교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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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X포지션 집중•관리방안 마련
• 은행의 모든 FX포지션은 트레이딩 부서에 집중시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특정포지션의
경우 별도로 분리한 후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손익 및 포지션이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익 및 포지션 등에 대한 왜곡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는 포지션을 트레이딩 부서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등 포지션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 해외직접투자 사후신고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고객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나, 고객에 대한 안내 소홀 등으로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보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지연 제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앞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9) 채권 매매시 메신저 등 주문기록 유지•보관 기준 마련
• 채권거래시 매매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의사교환은 대부분 메신저 등 다수가 동시에
참여하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화는 거래를 최종 확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화 녹취만 기록 유지할 경우 사후적으로 가격 결정 등 거래 체결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뿐만 아니라 전희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한 거래 시에도 최종 거래 확정을 포함 하여 주문 등 채권 거래와 관련한 전체 거래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보관토록 하여 필요시 거래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0)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적정성 제고
• 검사대상기간 중 신규로 취급한 새희망홀씨대출 중에 소득서류 미비 및 우량직군
에 대한 취급 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운영상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 안정 도모라는 당초 상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취급 대상자 선정 등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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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회사 출자 및 신용공여 관련 리스크 검토 강화
• 은행이 하나금융지주로부터 Hana Bancorp Inc. 지분을 인수하고, 동일자에 증자를 실시한 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부의한 Hana Bancorp Inc. 인수 안건에는 현지 감독당국과의 경영개선약정 관련 인수대상회사의 고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토내용은 물론 모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관련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빠져있는 등 자회사 출자(인수) 의사 결정시 관련 리스크요인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였고, 중요계약 관련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리스크 검토•심의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아닌 은행 경영진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자본의 출자(인수) 등에 대한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은행이 Hana Bancorp Inc.의 자회사인 BINB Hana Bank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신용공여의 필요성 및 조건, 관련 리스크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글로벌사업부가 부서장 전결로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배정받은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 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 내부 통제절차가 미흡하였음 따라서 자회사 출자시 관련 리스크를 리스크관리위원희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내규 및 절차를 정비하고, 이사회 안건 등에 투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회사 신용공여시 여신 및 지금 담당 부서 등 유권부서와 제반 조건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차회사 신용공여 및 한도조정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22) 직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합리화
•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징계 대상자별 징계수준을 기재하지 않고, 소관 부서장이
구두로 보고하는 징계양정을 기초로 징계수준을 결정함에 따라 징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계양정 및 가중•감면 적용에 대한 실무부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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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징계 안건 에 자체 양정기준 등에 따른 실무부서의 징계의견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3) 일상감사 운영의 실효성 제고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2015.9.1.)시 제정한「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일상감사 운영 관련 대상 및 범위를 본부장 이상의 일상업무 집행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정 이후 본부장 이상 전결문서중 상당 부분을 일상감사 제외대상으로 분류 하여 감사를 생략하는 등 규정과 달리 운영하고, 일상감사 대상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사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일상감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운영하는 한편, 일상감사의 회피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해 전결권 운영, 중요사항 보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전산원장 변경 통제 미흡
• 내규에 따라 전산원장 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장변경 후 IT감사팀에서 변경 내역에
대한 일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 절차상 전산원장 변경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 및 변경 전•후 내용 자동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일일 감사 담당자가 원장 변경사항 등을 자신의 단말기로 다운로드 받은 후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있어 고객정보 등 전산원장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노눌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원장관리절차J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장변경 전후 내용을 자동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5) 망분리 예외승인 강화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내부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점•영업점 등 임
직원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구축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자체 위험성평가 및 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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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내부망에서 사용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는 등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26) 위탁 처리업무 관련 전산자료 관리 강화
• 임직원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업무목적상 저장하는 경우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임직원 정보보안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점별 주요정보 보관현황 등 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사 업무용 단말기의 경우 주요정보가 다수 보관되어 있음에도 책임자에 의한 사전승인, 보유내역 점검 등의 관리절차가 미흡하므로,
수탁업체에 제공한 관련 자료의 보유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제반자료를 회수하고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7) 문서보안프로그램 운영방법 불합리
• 내부 전산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문서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주요 문서파일은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며, 업무상 반출이 불가피한 자료는 외부반출승인시스템을 통해 담당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송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등 문서보안프로그램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문서를 저장
AAAA
하는 경우에는 암호의 적용이 일부 누락되고 있으며, 계열사 문서 공유 등을 위해 그룹웨어(그룹포탈)를 통한 메일발송시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을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여 계열사를 통해 전산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암호화되지 않고 저장 가능한 프로그램을 문서보안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그룹웨어 메일 발송시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은 발송을 차단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8) 운영 시스템의 성능 모니터링 불합리
• 성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 시스템의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성능모니터링 시스템의 라이센스가 CPU 1,050코어로 제한되어 있어 주전산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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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국외 인터넷뱅킹 DB서버 등 일부 운영 시스템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릭 되어 있으므로
성능모니터링 대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누락된 운영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등 운영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기 바람
(29) 테스트 데이터 변환 및 관리절차 불합리
• 내규 「전산개발표준화 절차」에 의해 이용자 정보가 포함된 테스트 데이터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테스트 종료 후 삭제하고 있으나
테스트 데이터를 변환하는 경우 상세내역(사용기간, 사용목적, 대상테이블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으며, 변환된 데이터를 각 개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장기간 보관될 우려가 있으므로
테스트 데이터 변환시 상세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제3자가 주기적 으로 변환데이터의 삭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보완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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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인용
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6. 금융감독원 공개자료.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
자료 식별자: management:management-76fdce6007236fdaa40ceceb · 추출 버전: 3d02012b36cfd6fe606dedd0189bcd8ae264ab9ab9bcd6025d229d033f0b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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