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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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1-15 · 본문 언급
…: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기술신용평가 업무규정 등 내규 개선 기술신용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후 평가를 완료하기 전 평가 관련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내규가 없으므로 평가 시작 후 평가 관련 내용을 평가 종료 전까지는 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개선하시기 바람 (2) 기술평가모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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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2-27 · 본문 언급
…록 하고 있으나, 임원보상위원회는 임원에 대하여 1년간의 업무실적을 나열한 자료만을 토대로 기여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임원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원 성과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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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2-12 · 본문 언급
…이사 평가절차 개선 필요 ◦ 내규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아닌 간담회 방식을 통해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간담회에 현 회장이 포함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취지에 미흡하므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시 현 회장을 평가자에서 제외하고, 평가 권한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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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1-24 · 본문 언급
…개실적을 별도로 기록하는 등으로 보험 판매담당자 이외 직원들의 보험 판매 권유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담직원에 대한 평가지표에 보험 판매실적을 반영하거나 보험 판매담당자 이외 직원들의 보험창구 소개실적을 관리함에 따른 보험 판매담당자 이외 직원의 보험 영업 관여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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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1-16 · 본문 언급
…품 선정시 협의회를 거쳐 신규 제휴업체와 판매상품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 선정의 경우 주관부서장이 정한 평가항목과 평가배점이 정량적 평가항목 없이 운용능력이나 상품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토록 정해져 있고, 제휴보험사에 대하여는 판매경쟁력이나 판매 용이성 등 단순평가표로 평가토록 정해져 있으며, 각 협의회의 과반 이상을 관련업무 담당자가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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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10-31 · 본문 언급
…며, 리스크관리부서가 사용하는 투자평점표는 위험요소가 상이한 모든 투자안에 대해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어 투자 유형 및 특성에 맞는 충분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투자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주요 위험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평가모형을 개발하여 투융자 심사에 활용할 필요 ⑼대체투자 사후관리업무 정비 필요 심사부서는 대체투자 등에 대한 Cr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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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04 · 본문 언급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6.10.11.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취급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한 대출가능액(18억 29백만원) 대비 14억 14백만원을 초과하여 5건, 32억 43백만원의 토지담보 대출을 취급하였는바, 앞으로 담보대출 취급시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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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04 · 본문 언급
…상 773건 중 436건(56.4%)의 감정평가시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임의선택하여 의뢰하였는바, 이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평가법인 자동지정 등을 통해 외부 감정평가 의뢰가 특정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관련규정 취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법인에 감정평가 의뢰가 집중되지 않도록 예외사항 적용에 따른 평가법인 임의선택을 최소화하고, 농협중앙회의 등급조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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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04 · 본문 언급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위탁운용사 풀(pool)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 미비 (가)「상호금융특별회계위탁자산운용기준」및「상호금융특별회계위탁자산운용 세부처리방법」등에 따라 상호금융특별회계 자산을 시장형펀드 및 투자일임자산으로 위탁운용하기 위한 위탁운용사 풀(pool)을 반기별로 선정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필요유지 자기자본의 기준 미달 등에 따라 적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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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04 · 본문 언급
…하는 등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②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평가 및 상시 감시를 위해 1개월 기준으로 해외 점포로부터 보고서(AML Report)를 징구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구성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교육 등의 이행 건수 및 금액 등 정량적인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내용이 단순하여 리스크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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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9-04 · 본문 언급
…요인, 개별 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거래사례비교에 의한 평가의 경우 KB시세 일반거래가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본 건 이외의 유사물건 등기부 실거래가 등을 사례가격으로 산출하고 동 가격에 사정보정, 시점보정, 지역 및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 조정요인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개인들에게 분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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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8-24 · 본문 언급
…개사)를 평가하여 채권추심금액을 배분하고 있는바,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추심회사에 대한 평가항목에 민원유발건수, 민원해소 등 민원항목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채권추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나) 과도한 변제 독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채권관리업무준칙(내규)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 독촉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자동전화시스템)상 허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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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7-10 · 본문 언급
…내부결재 및 사전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내부규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선박 투자펀드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기준 정비 필요 □ 선박 투자펀드의 경우 중고선가의 지속적인 하락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산가치를 계속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함에 따라 펀드의 운용성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 자산가치의 현저한 하락으로 회수 예상액이 취득가액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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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7-06 · 본문 언급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지표 미흡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는 이사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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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5-26 · 본문 언급
…지급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품질평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평가근거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서비스수준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우려되므로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서비스수준 평가에 적용하고, 일정준수, 보안준수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유지하는 등 서비스수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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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5-11 · 본문 언급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총 95,828주, 1,338백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49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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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5-11 · 본문 언급
…과평가 지표 중 대손비용비율 및 위험조정수익률의 목표가 실제 실적에 비해 관대하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동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목표설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주기적인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등을 통해 큰 폭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계획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요망됨 ㉯ 감사본부장 성과평가지표 개선 ◦ 감사본부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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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4-21 · 본문 언급
…양업체)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10억 96백만원)으로 자체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평가액(4억 45백만원)보다 6억 51백만원 과다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70%)에 의한 차감액과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을 2억 32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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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4-21 · 본문 언급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사외이사 평가제도 불합리 내규 「사외이사운영규정」제11조에 의하여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에 의한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평가기준에 대한 일관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 2015년도 평가에서 4명의 사외이사 모두 전 항목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됨 앞으로, 평가기준을 구체화, 계량화하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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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4-21 · 본문 언급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심의를 누락하는 등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이사회의 통제기능이 미흡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절차가 미비되어 있으며,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일부 누락하는 등 이사회 운영도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평가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사회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자기자본 확충계획 마련 필요 지속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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