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0-21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2. 조치일 : 2016. 10. 21.

3. 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개선사항

(1) 임원 평가 및 성과보수 체계 불합리

임원의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경영진의 성과평가 및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가) 임원에 대한 보상체계는 과도한 위험감수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잠재

위험을 감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임원에 대한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기준은 은행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리스크 및 내부통제 요소를 적정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 임원성과평가기준 수립시 건전성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수익성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동 기준에 내부통제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및 건전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나) 내규상 사외이사에 대해 활동실적에 상응한 보수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직무에 따른 직무수당만을 차등 지급하고, 활동수당은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부적절하며,

(다) 임원에 대한 평가시 지주회장이 은행의 임원을 직접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은행의 독립경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도 지주회장 및 은행장이 평가토록 하고 있어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라)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는 구성되어 있으나, 동 위원중에 ◈◈

◈◈◈◈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나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성과평가, 보상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Total Exposure(T/E) 한도 관리업무 미흡

개별기업 등에 대한 과다한 자산운용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tal

Exposure(T/E) 한도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한도 초과 기업에 대한 T/E한도 관리 업무가 미흡하므로

여신심사시 T/E한도(은행법상 편중여신한도 포함) 관련 검토항목을 추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한도감축계획서를 징구하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관련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부책심의제도 운영 부적절

부실자산의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실시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손실금액이 확정이 안된 경우 부책검사 및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직원의 신상 불안과 징계의 적시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손실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도 부책심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4) ▣▣▣▣▣ 출자법인과의 계약체결 불합리

내규 계약 지침 에 의하면 ㈜◆◆◆◆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고, 위임전결규정 상 인사지원부 부서장이 용역경비 계약체결, 업무지원 관련

용역계약 체결 및 구내식당 운영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 지침 상 이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외 사유가 있음에도

㈜◆◆◆◆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경쟁계약 방식을 계약체결 방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 내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과의 계약체결 담당 부서장이 동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 미흡

내규에 의하면 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인력 및 미공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개설을 신고 하고 매매명세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신고 및 보고대상 직원을 본부부서 관련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은행이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하므로 관련 법규 취지에 맞게 이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6) 업무위수탁 관리 및 감독 미흡

소비자편익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은행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창구를 공동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고객정보 누설 방지 등을 위하여 업무위탁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수탁회사의 보안점검, 보안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업무위탁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및 수탁회사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7) 제휴보험사 및 자산운용사 선정절차 명확화

제휴보험사 선정시 선정위원회 구성 등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선정시에도 운용성과와 질적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결권자 또는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정업무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휴보험사 및 자산운용사 선정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8) 유동성리스크 관련 조기경보지표 보완

유동성리스크의 악화추세를 식별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조기경보지표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중요 유동성지표를 조기경보 지표에 포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9) 금리감면한도 등 금리체계 개선

내규「여신금리운용지침」에 의하면 여신금리는 여신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금리 수준(적정금리) 이상으로 여신금리를 운용해야 하므로

운용금리가 최소한 여신취급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금리감면 한도 체계를 개선하고, 전결권자별 금리감면 실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금리 이하로 취급된 여신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종합기획부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시기 바람

(10)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업무에 대한 직제분과규정 개정

내규「직제분과규정」에 따르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관리 업무가 리스크

관리부 소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직제분과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부서별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 운용방식 개선

신용, 시장, 운영, 금리 및 신용편중 리스크 등을 중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리스크 유형별로

리스크 산출 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자본 배분 및 한도설정 방안에 따라 가용자본을 리스크 유형별, 부서별로 배분하고 한도 소진율을 모니터링하는 등 영업활동 규모, 범위 및 복잡성 등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2016년도 가용자본을 중요 리스크별로 배분하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특정 리스크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내부자본적정성 관리체제의 운용상 미비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12) 주식 단기매매거래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주식 일일 평균 매수금액에 비해 일별 투자 한도 및 종목별 투자 한도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리스크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무분별한 주식 단기매매거래로 은행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주식 단기매매의 투자한도를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13) 자회사 인수 등 지분투자 관련 지침 마련 등

(가) 자회사 인수 등 지분투자 관련 지침 마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심의절차 등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분석 등 관련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람

(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관리 부적절

은행의「국가별 리스크관리지침」에서는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설정시 해외 자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및 신용공여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 분투자시 해당국가의 위기상황 발생시 은행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범위에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신용공여도

포함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람

(14) 딜링룸 투자한도 관리방법 미흡

투자한도 설정시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증권

부문별·딜러별 투자한도 및 누적손실한도 등 세부적인 투자한도는 증권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리스크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서에서 「리스크관리지침」 에 따라 전체적인 투자한도 초과시 대응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투자한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한도 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투자한도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므로 현재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투자한도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부서에서 전체적인 투자한도는 물론 세부적인 투자한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세부적인 투자한도 초과시 대응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15) 전산시스템 구입 업무 처리절차 등 개선

내규 「계약 지침」에 의하면 매매,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규 「전산업무 규정」에 의하면 제품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 구입시 예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지명경쟁과 유사한 형태로 제품선정 절차를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입찰에서 지켜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산시스템 구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내규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람

(16) 일괄작업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권한관리 불합리

일괄작업의 수행결과 및 로그파일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일괄작업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담당 업무에 따라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이 없어 사용자가 모든 일괄

작업 수행결과를 확인 가능하므로

앞으로 사용자에 대한 업무별 권한을 관리하여 담당 업무와 관련된 일괄작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7) 전산자원 관리 불합리

(가) 사용자단말기(PC)의 반입 반출 회수 파기 등 변동사항을 담당자가 수기로 관리

하고 있어 변동사항의 이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단말기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동 단말기에 대한 체계적인 식별, 이력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 단말기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영업점에서는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기준일 현재 미사용 단말기가 통합단말시스템 접속 단말기로 지정되어 있는 등 단말기 관리가 미흡하여 비인가 단말기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사용 단말기를 통합단말시스템 접속 가능 장비 목록에서 제외하고, 비인가 단말기가

업무처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외부반출, 인터넷접속, 그룹웨어 접속금지 등 강화된 보안대책이 적용되는 중요

단말기(○○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인프라 운영 담당 미보임직원의 단말기만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 총괄책임자(팀장)가 프로그램 등의 운영계 반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스템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의 단말기도 중요단말기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등 운영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8)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암호화 대책 불합리

◎◎◎ ◎◎◎◎◎시스템 및 ◆◆◆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계정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보안 강도가 미약한 암호화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해킹 발생시 비밀

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에서 권고하는 보안 강도 이상의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음

나. 경영유의사항

(1) 임원 선임시 사전검토 강화

◦ 은행법 에서는 임원 선임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고, 내규 사외이사운영규정 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규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토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사 및 집행간부 등 임원 선임 관련 사전검토시 해당 임원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여건, 성품 등 적극적 선임요건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사전검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P2P전용대출 관련 금융이용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P2P중개사업자인 ◎◎◎◎와 업무제휴를 통해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의 상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래관계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금융이용자 보호가 미흡하고, P2P대출 투자금 관리서비스는 업무 성격에 대한 논란 소지가 크므로

P2P전용대출업무 취급시 투자자 및 차입자에 대한 상품 설명 및 홍보 양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상품 판매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제거한 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상시감시업무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준법감시실 직원이 상시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 직원이 타 업무(자점감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를 겸하고 있고, 직원 부재시 다른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시감시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상시감시항목이 자점감사항목과 중복내용이 많고, 검출내역이 미미한 항목수도

전체 항목의 20%에 달하는 등 상시감시항목의 실효성이 미흡함으로

상시감시업무 담당자의 타 업무 겸직을 지양하는 등 준법감시실의 인력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시감시항목을 정비하는 등 상시감시업무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점감사, 명령휴가 및 직무감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아래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미비점을 시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점감사제도 운영 강화

자점감사 전담자가 담당 영업점의 자점감사 수행시 해당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의 단말기,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내규에 자점감사를 정해진 기일까지 실시하지 못할 경우 준법감시실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장토록 하고 있으나, 기별감사의 경우 `종합검사시스템‘에 동 승인 절차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자점감사결과에 대하여 준법감시실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 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사고발생에 취약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명령휴가를 실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명감사를 실시하여 명령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령휴가 실시비율이 낮고 실제 명령휴가도 직원이 휴가 또는 출장시 대체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령휴가 실시율 및 불시 명령휴가 비율을 높이는 등 명령 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직무감찰 실시

감찰활동은 임직원 복무상태 및 금융부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현재 직무감찰은 주로 영업점의 시재관리 및 직원의 근태점검 등에 그치고 있으므로 사고예방 등을 위해 실질적인 직무 감찰 실시가 필요함

(5) 광고 및 투자자예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광고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상품 광고시 광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준법감사실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준법감시실은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광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준법감시실에서 광고 심사시 잘못된 근거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준법감시실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은행 홍보채널을 통하여 은행상품을 광고하거나 준법감시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 광고물을 사용하는 등 광고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예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고, 영업점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게시하지 않고 있으며

집합투자상품(펀드) 거래신청서 서식에도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가 미흡하므로 투자자예탁금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 제고

◦ 업무영향분석(BIA : Business Impact Analysis)을 수행하여 재해발생시 업무 중단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업무별 목표 복구시간을 정하는 한편 재해복구시스템 또는 소산자료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 등 일부 시스템은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등 재해발생시 현실적으로 목표 복구시간 내에 복구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재해발생시 주요 업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조기경보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 잠재적 부실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립․추진함

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사전예방하고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여신조기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기경보대상 은행의 여신취급 규모에 비해 큰 편이고 조기경보업체 선정 여부도 심사 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소수의 기업만이 조기경보업체로 선정 되어 관리 중이며, 부도발생 업체 가운데 조기경보업체로 기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비율도 매우 낮아 조기경보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기경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조기경보 대상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조기 경보항목을 유의성이 높은 항목으로 변경 및 추가하는 한편, 조기경보업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선정되도록 배점화(scoring) 할 필요가 있음

(8) 적합성 검증 업무 강화방안 강구

◦ 내규 「적합성 검증 지침」에 의하면 적합성 검증은 리스크평가모형을 비롯한 자본

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체계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로 신용평가모형, 리스크 측정요소 등 양적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타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가중자산 및 BIS비율 산정결과의 적정성과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리스크 관리업무와 무관한 종합기획부에 검증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가중자산 및 BIS비율 산정결과의 적정성과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등을 적합성 검증대상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종합기획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적합성 검증업무 소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9) 재무분식회계 검증 시스템 운용 내실화 필요

◦ 차주의 회계분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무분식회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운용 하고 있으나, 심사역의 분식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점검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이상치가 등급조정을 통해 최종신용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재무분식회계 검증 시스템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무분식회계 검증 시스템 판정결과가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분식가능성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결과 분식가능성이 크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분식가능성 점검여부,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10) 자체 워크아웃(Pre-workout) 활성화

◦ 부실징후가 있거나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부실여신 회수의

극대화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워크아웃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워크아웃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자체 워크아웃 추진 영업점에 대해 업적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한 본점의 자체 워크아웃업체 선정, 필요시 본점 담당인력 확충하는 등 자체 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11)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속적 증가 추세이고 연체율은 악화되어

지방은행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

경기민감업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대출비중 및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침체 지속시 중소기업대출의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평가모형의 정기적인 리모델링 등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군별 및 업종별 적정수준의 여신포트폴리오를 설정․운용함과 아울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여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워크아웃을 활성화 하는 등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대부업종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산업위험이 높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대부업체가 취급한 대출의 부실화로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며,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 지원으로 은행의 평판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므로

평판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과도한 대출 확대전략을 재검토하는 등 대출취급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역외점포 운영 합리화 등 수익성제고 방안 마련

◦ 점포 설립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다수의 역외 점포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은행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역외점포 운영 합리화 방안 등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동 추진실적 및 역외점포 손익현황을 정기적으로 경영혁신추진위원회 등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14)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재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

◦ 은행의 2016.3월말 보통주자본비율 등은 국내은행 최하위 수준이며, 총자본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중도 낮아 자본구성의 질적 수준도 취약한 상황으로

보통주자본 확충 방안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본조달 및 위험가중자산 감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 요망됨

(15) 영업실적에 연계된 배당정책의 수립

◦ 2015년도 지주사에 대한 배당 성향이 국내은행 평균 배당성향을 크게 상회하며,

2013년 지주 출범 이후 배당 지급액 및 배당성향이 급증하는 추세임

은행의 2016.3월말 보통주자본비율 등은 국내은행 최하위 수준이고 향후 규제 자본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배당 지급액이 사실상 지주사의 결산배당과 운영경비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등 은행의 영업실적 또는 경영계획과 연계된 배당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주사의 과도한 배당 요구시 은행이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배당 지급액이 은행의 영업실적 및 경영계획에 연계되도록 하는 등 보통주자본 확충을 위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16) 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 제고 방안 강구

◦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시 가정 설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하게

가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기상황분석결과 중 신용리스크 대상 익스포져에 대한 위기시 대손비용 추정 산출 로직이 다소 불분명하고, 위기상황시 운영리스크 시나리오가 부적정하게 설정 되어 있으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15.에 의하면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 모형 개발과는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7.에 의하면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은행의 리스크성향 결정, 익스포져 한도설정, 사업계획 수립, 자본관리계획 및 유동성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 되어야 하나, 매반기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리스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경영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운영 및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단순 보고로 그치지 말고 자본관리계획 및 한도설정 등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적합성 검증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