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상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1-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신안상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11. 22.

3. 경영유의사항

(1) 여신 사후관리 강화

2012.9.11. (재)OOOO에 대하여 납골당 사업부지 및 시설 인수자금 용도로 납골당 분양수입금을 통한 분할상환조건의 종합통장대출 100억원을 취급하였으나 2013.7.5. 납골당 분양을 개시한 후 검사기준일(2014.6.30.) 현재까지 납골당 분양실적이 4.8%에 불과하여 분양수입금에 의한 대출원리금 상환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대출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공사 진행 현황, 자금의 조달과 집행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가능한 채권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 담보대출 취급 및 관리기준 마련

검사착수일(2014.9.15.) 현재 축산물 담보대출금은 1,011억 28백만원으로 총 대출금(9,208억 37백만원)의 11.2%에 이르고 있으나 ㈜OO 등 28개 업체에 대한 축산물 담보대출한도가 차주사의 총자산 또는 매출액을 상회하는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축산물 담보대출 취급시 업체별 대출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적정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축산물 담보대출 취급 및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개선사항

(1) 어음공정증서 징구관행 불합리

2011.6.3.～2014.6.26. 기간 중 OOO 등 29명의 차주에게 총 1,293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와 별도로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였는데 이러한 어음공정증서 징구 행위는 금융소비자에게 채권 강제 집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이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개별 거래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어음관련 대출 등*)를 제외하고는 어음공정증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어음할인(어음할인규정 제6조) 및 관련규정상 징구근거가 명백한 부품․원자재 구입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규정 제17조), 외상대출채권(외상채권대출규정 제8조․제24조) 등

(2) 담보평가 절차 미흡

2014.6.2.～2014.7.17. 기간 중 ㈜OOOOOOOO 등 7개 대출모집법인에게 축산물담보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동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건의 수량 확인 및 담보 제공된 축산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위탁하고 있으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모집법인이 수행한 담보물의 수량 및 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대출모집법인의 담보평가 등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적정하지 않은 대출이 취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모집법인 등이 모집한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는 담보 수량을 직접 확인하고, 제3자를 통해 담보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담보물의 수량 및 가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