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1-2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투자㈜

2. 제재조치일 : 2017. 1.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852.2백만원)

견책 : 3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거래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에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① 신탁재산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2014.1.7.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가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의 ◉◉◉◉◉◉◉◉◉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20

거래하는 등 ～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회

2012.10.22. 2015.7.8. 30 ,

매매금액 억원 상당의

816 를 신탁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으며

ABCP

②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2014.6.17.

가입한 신탁계약에 편입한 액면금액 억원의 ▤▤▤▤▤▤▤▤▤▤ 10

를 타증권사에 매도한 후

ABCP 유 ◆◆◆◆이 가입한 신탁 , 2014.6.18. ( )

계약으로 동 를 타증권사로부터 매수하는 등

ABCP

2012.7.10.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회 매매

～2015.10.28. 4,887 ,

금액 조 억원 상당의

21 등을 당일 매도 후 익일 매수하는

5,742 ABCP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신탁재산 상호 간에 거래를 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 108 5 ,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109 1 3 , 3 8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4-90 1

(2 )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대상자산의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

2015.7.6. 2015.10.30.

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 거래금액 169 (

4조 억원 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7,922 )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배분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109 1 5 , 3 5

(3 )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 기간 중 동사 법인영업부 및 다른 금융

2012.9.10. 2015.8.19.

투자업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 주식 등 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23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

총 ( 주 억원 하거나 주식스왑거래 총

455,873 , 65 ) 주 억원 를 하는 ( 154,420 , 26.8 )

방식으로 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604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44 , 54

(4 ) 다른 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20%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금융 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 는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의

2015.6.26.

보통주 주 를 인수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사후 출자 승인

28%(554,400 )

신청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전 까지 이를 신청하지 않았음 (2015.6.29.)

< 관련규정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항 24 1 , 4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6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2-14 5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

(1)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부는 ◐◐◐◐㈜가 일임한 투자일임재산과 ◑◑◑◑㈜가

2015.3.12.

일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액면금액 억원의 ▼▼▼▼▼ 를 50 ABCP

매매하는 등 ～ 기간 중 총 회 액면금액 억원

2014.11.21. 2015.8.13. 5 , 250

상당의ABCP를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매매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