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축산업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7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양주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3.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물 자체 감정평가업무 강화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0장 제3절 제1관 제4조 등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시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평가하여야 하는데 2016.2.11.∼2016.10.4. 기간 중 ○○○ 등 7명에 대한 8건, 20억 70백만원의 전, 답 등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표 상에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지가변동률, 개별요인 등 조정요인을 반영한 최종 평가액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정사유를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등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감정평가표 등 관련문서에 담보물 감정평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는 등 담보평가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물 외부 감정평가업무 취급 철저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0장 제1절 제5조 등에서는 지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 8개의 법인을 지정 감정평가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6.1.6.∼2016.10.31. 기간 중 담보물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한 152건 중 73건(48.0%)을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는바 이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평가법인 자동지정 등을 통해 외부 감정평가 의뢰가 특정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관련규정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법인에 감정평가 의뢰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 취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