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본점

2. 제재조치일 : 2017. 4. 14.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7건

제재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7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일임형 ISA 관련 자산배분결정위원회 운영 강화

일임형 ISA 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델 포트폴리오별 투자종목 및 비중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목적으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다수가 투자자산 운용의 전문성이 낮아 보이고 내규와 달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아 투자일임자산 운용의 합리성･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가급적 자산운용 전문성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대구은행 행우회가 출자한 ▲▲▲▲▲와 매년 업무도급 및 인력파견, 청소용역계약을 업무의 연속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충분한 평가․검토 없이 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재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어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공정성 제고 노력이 부족해 보이므로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경쟁 입찰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계약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업무용차량 운행 및 관리 강화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업무용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되며, ‘차량운행일지’에 XXXX, VVVV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휴일에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 포함)한 사례가 다수 있고 차량운행일지에 차량 사용목적, 사용자, 행선지 등 운행정보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차량(△△△△ 포함)을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4)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XX.O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조 OOOO억원으로 기업 총대출의 ∇∇.∇%를 차지하고 20XX년말(◇◇조 ◉◉◉억원) 대비 ▷▷.▷%(◎조 ○○○억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 추세이나 연체율은 20XX년말(0.95%) 대비 X.XX%p 악화된 O.OO%로 지방은행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중소기업 Pre-Workout 추진결과 관리중단업체(OO개)가 졸업업체(◇◇개)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20XX.O월말 현재 요주의 분류업체가 XXX개(▲▲▲▲억원), 정상분류 최하위 등급(6-등급) 업체가 ●●●개(□□□□억원)에 달하고 있어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이들 취약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연체현황 등 리스크를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개선업무 전담팀을 신설하여 전행 차원의 Pre-Workout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20XX.O월말 현재 ◎◎◎◎◎㈜(대표 XXX)에 대한 여신잔액은 OOO억원으로 동사는 20XX.O월 OOO 개장이후 수년간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XX년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납입자본금 ◇◇◇◇백만원, 자기자본 △XXXX백만원) 상태이고, 차입금(OO,XXX백만원)이 매출액(OOOO백만원)의 10.1배로 과다한 수준이며, 금융비용부담률이 △△.△%(동업계 평균, ∇.∇%)에 달하는 등 재무･손익상태가 불량하며, 또한 취급여신의 상환재원 등을 감안할 때 신용평가시 외감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PF특수금융모형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동사에 대해 기존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신규 여신지원시 심사를 강화하고, 외감모형을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6)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20XX.O월〜20◇◇.△월 기간 중 저금리, 수수료 관련 제도 개편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광고비 등 경비 증가 등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총자산순이익률 등 수익성 관련 지표가 악화되었으므로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관련 비용 지출시 손익분석,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점포 효율화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위기상황분석 모형 등에 대한 적합성 검증 업무 강화

위기상황분석을 위한 모형개발에 참여하고 위기상황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리스크관리부서에서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 검증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합성 검증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의 인력으로 검증 대상을 신용리스크 중심으로만 수행하고 있어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행 전체의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성 검증 업무가 미흡하므로 적합성 검증 업무를 위기상황분석 모형개발 및 운영부서와 분리하여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가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검증 대상을 시장･운영･금리･유동성･편중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적합성 검증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투자자예탁금 운용 등 업무처리 방법 불합리

투자자예탁금 운용방법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펀드 외에 다른 금융상품 관련 내용이 미비하여 투자자보호에 미흡할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자예탁금 운용기준 및 이용료 지급기준 등을 보완 운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등 투자자예탁금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지분증권 담보대출 취급내역 관리 방법 개선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대출 취급사실의 금융감독원장 앞 보고와 관련하여 전 영업점의 주식담보 대출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총 주식발행수량 및 담보취득비율은 전산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본부 부서 중 투자금융부*가 취급한 주식담보대출 내역은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보고 전담부서인 여신기획부가 보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고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본부 부서 중 주식담보대출은 투자금융부만 취급

담보취득 주식 발행회사의 총 주식발행 수량, 담보취득비율과 투자금융부가 취급한 주식담보대출 취급내역을 전산 등록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이동점포 자동화기기 현금시재 계리방법 불합리

마케팅부에서 차량에 인력 및 시설을 배치하여 영업점 업무를 처리하는 1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함에 있어 자동화기기(ATM) 운영･관리･시재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영업부를 현금시재의 회계점으로 지정･운영하여 동 기기의 현금시재를 영업부에 계리함에 따라 영업부의 재무상태표상 현금(통화)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시재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점포 자동화기기의 현금시재 회계점과 관리･운영 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현금시재 계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법인인감카드･부점장인 보관 방법 불합리

법인인감카드(지배인인감증명서) 보관과 부점장인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관련 내규에 각각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인인감카드와 부점장인을 동일인이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며, 중요인장 보관책임자는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법인인감카드 보관책임자를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부정사용에 따른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우려가 있으므로

* 법원에 지배인인감을 등록한 66개 영업점 전부가 법인인감카드(지배인인감증명서)와 부점장인의 보관책임자를 동일인인 서무담당책임자로 지정 법인인감카드(지배인인감증명서)와 부점장인의 보관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인인감카드(인감증명서) 보관책임자를 전산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동 카드 및 인장의 보관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은행이용자에 대한 이익제공 운영 방법 불합리

은행이용자에 대한 이익제공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이익제공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 은행 내규 ｢이익제공지침｣상 은행이용자에 대한 이익제공 시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인 사후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으로 사후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며, 각 부점에서 ‘이익제공 적정성 점검표’를 회계연도 경과 후 익년 2월말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준법감시인이 각 부점의 이익제공 적정성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기 어려우므로

* 이익제공 상대방 및 금액이 미리 정해져 사후보고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후보고 이익제공 사후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익제공 사전보고 시 ‘이익제공 적정성 점검표’도 같이 보고함으로써 준법감시활동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업 관련 이익제공기준을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하면서도 한도초과(1회 △△원, 연간 ◉◉◉원) 승인절차 등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지 않아 임직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법･자본시장법상 이익제공기준 및 보고･승인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임직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6)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 업무 개선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및 대고객 약관으로 ｢환매조건부매도업무지침｣과 ｢환매조건부매도약관｣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상 매매대상증권, 매매가격, 매매거래의 통지, 매도 증권의 보관･관리 등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도 업무관련 지침･약관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시기 바람

(7) 산업별 여신한도 설정 및 관리 방법 불합리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산업별 여신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위임 없이 산업등급평가위원회에서 산업별 여신한도 설정, 한도관리･조정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위험관리위원회가 은행 전체의 산업별 신용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산업별 여신한도 설정을 산업등급평가위원회에 위임하는 근거 및 한도설정, 한도조정 내역, 소진 현황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한도설정 및 관리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