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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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9-22 · 본문 언급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및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절차 미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사외이사 후보자로부터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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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9-22 · 본문 언급
…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사외이사 선임 관련 자격요건 등 검증절차 미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카드는 사외이사 후보자로부터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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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8-26 · 본문 언급
…유발될 소지가 있으므로 성과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를 배제하고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⑹ 농업인에 대한 통지의무위반 비례보상 불합리 회사는 ‘농업관련 종사자’가 위험등급 2급에 해당하지만 2005.7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를 개정하면서 1급으로 인수(보험료 할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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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8-26 · 본문 언급
…소지가 있으므로 성과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 또는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를 배제하고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⑹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계업무 불합리 회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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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30 · 본문 언급
…만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實손실 반영을 위한 운영리스크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LGD 적용을 위한 평균 회수기간**을 담보‧신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추정‧적용하고 있어 실제보다 짧은 회수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LGD가 과소 산정될 소지가 있음 * 부동산담보처분 과정에서 내부직원의 운영상 잘못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 ** 평균회수기간을 길게 추정할수록 적용 LGD는 높게 산출됨 ⑤ 리스크요소(P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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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12 · 본문 언급
…하시기 바람 (2) 계열의 지원가능성 평가절차 미흡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열의 지원능력 평가시 평가방법론에서는 계열사의 자체신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은행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만 추가로 자체신용도에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고려한 신용도를 기준으로 지원능력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등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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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12 · 본문 언급
…받고 있어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감사부장에 대한 평가시 부지점장, 부서장 등을 평가자에서 제외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보고체계를 조정하는 등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평가제도 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규 미흡 □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내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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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12 · 본문 언급
…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기업 신용평가방법론에 정부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상향 평가방식의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2) 계열의 지원가능성 평가절차 미흡 서울신용평가㈜는 신용평가시 평가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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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10 · 본문 언급
…시기 바람 (2) 계열의 지원가능성 평가절차 미흡 한국신용평가㈜는 신용평가시 평가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동안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열의 지원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원주체 선정기준, 지원능력 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계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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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5-20 · 본문 언급
…말 및 2017.3월말에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위험가중자산 산정오류 및 비업무용 유입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과소 계상 등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11%p에서 최대 1.68%p 과대 산정하였음 ⑴ 2016.3월말, 2016.12월말 및 2017.3월말에 ㈜△△△ 등 81개 차주(대출금액 643억 6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 16억 9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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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5-20 · 본문 언급
…)․답(畓) 등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최근 1년간 동 지역의 동일 종류 담보물건에 대한 평균 경매 낙찰가율이 ○○%에 불과한데도, 대출한도를 감정가 대비 100%로 정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기 침체시 대출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평균 경매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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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5-13 · 본문 언급
…선정 및 관리지침 에 따라 2015∼2016년은 ○○별로, 2017년부터는 ○○별로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정기평가 점수가 ○회 연속 기준점수 ○○점을 하회하는 등 성과가 저조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운용성과를 평가하면서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기존 ◇◇자산 운용과의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군별 평가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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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5-07 · 본문 언급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경영목표와 이행정도 등을 비교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경영목표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에 미흡하고,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단기성과지표로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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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4-03 · 본문 언급
…범』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연간 계획 대비 이사회 운영 내역을 근거로 매년 이사회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도 이사회의 운영실적* 및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평가하면서 연간계획에 따른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후보 선정위원회 별도 구성여부, 이사회 참석률 등 정량적인 평가 사항에 대하여 정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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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4 · 본문 언급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본이 아닌, 총자산과 비교하여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어 리스크 대응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가용자본 기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평가업무를 개선할 필요 (6) 리스크관리 회의체 운영 및 전산업무 개선 ㈎ 리스크관리 회의체 운영 개선 및 내실화 필요 ①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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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3 · 본문 언급
…고 있어 자회사의 조직평가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지주의 자회사 조직과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는 등 자회사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성과급 평가지표간 상호 보완 가능성 등 차단 ① 평가지표간 상쇄효과 차단 지배구조법 제22조에서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기성과급(성과연동주식) 부여를 위한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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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3 · 본문 언급
…정기적으로 공유되도록 정보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영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정비 영업점의 방카슈랑스 판매 등 영업활성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영업행위로 인한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데도 ♤♤♤♤♤♤부 등은 2016.8월 ~ 2017.10월 기간중 영업점에 대하여 영업 활성화 안내를 하면서 불공정영업행위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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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2-27 · 본문 언급
…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및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방식 불합리 하나카드㈜는 내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시 하나금융지주의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으므로 임추위가 필요시 독자적인 대표이사 추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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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2-25 · 본문 언급
…자산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공정가액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는 집합투자업자 자신의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내규를 개정할 필요 (2) 해외 재간접 펀드 집합투자증권 평가절차 강화 필요 □키움투자자산운용(주)은 내규에 따라 운용 중인 집합 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을 평가하는데, 동 기준상 해외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평가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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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1-30 · 본문 언급
…｢감사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업무규범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금번 검사대상기간 중 콜응대 지연에 따른 ‘적시 중도상환 불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감사 실적이 없는 등 내부감사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아니하였는 바, 향후 소비자보호업무를 포함한 각종 취약점 인지시 내부감사를 적시에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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