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3-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2. 조치일 : 2020. 3. 23.

3. 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 선임시 절차 강화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5조 등에 따르면

사외이사 선임시 자격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지원부서(◕◕실)의 후보군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후보자 추천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관련 절차가 미흡하므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 후보군의 전문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기관 활용 등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후보군 선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종 후보자 추천시 충분한 기간 동안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을 엄격히 검증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약관 공시업무 강화 필요

은행법 제52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이용자가 약관 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7.1.12.~ 2017.2.27. 기간 중 @@건의 약관변경 및 @건의 상품거래 조건 변경 공시를 지연하는 등 일부 약관공시업무 관리가 미흡하므로

약관 또는 변경된 약관 공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재산상 이익제공시 수익성 분석 강화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재산상 이익제공시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2016.10월 ~2018.6월)중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이사회 안건(총 @@건)을 확인한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수익성 분석이 자의적 •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이를 준법감시인 사전보고 및 이사회 의결시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제공시 수익성 분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및 이사회 결의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준법감시인 및 이사회 보고, 점검 및 사후 실적분석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중장기 경영계획 마련 필요

하나은행은 2015년 양행 통합 당시 통합은행의 사업전략을 반영하여 2015년~2017년

기간의 중기 경영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경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통합은행의 조직운영 안정성 제고 및 장기적인 성장전략 마련을 위하여 최근

내 •외부 경영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경영계획 이행실적 분석 필요

내규 「경영계획규정』 제11조에 따르면 OOOO그룹장은 경영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 (매월 은행장, 분기별 이사회)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이행실적 분석을 확인한 결과 경영계획중 재무계획만 분석하고 사업계획 분석은

누락하고 있으므로 월별 • 분기별 사업계획 이행실적 분석 및 보고 절차를 마련하여 경영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국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 합리화

하나은행은 국외점포에 대하여 수익성, 건전성, 고객기반, 그룹장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성과평가기준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세부 운영기준 없이 성과평가 총점의 @@% 범위(@@@점)내에서 ‘특별업무추진’을 가점항목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수익성에 집중함으로써 국외점포의 과도한 영업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수익성 위주의 별도가점 운영을 지양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기준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평가보상위원회 운영 강화

내규 하나금융그룹 성과평가 및 보상규준 제9조 등에 따르면 성과평가지표에

수익성 지표를 사용할 경우 순이익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을 제거한 영업 이익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성과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평가보상위원회에서 비경상 특별손익의 제거 여부를 검토 하지 않고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르고 있고, 하나지주와 하나은행이 동일한 수익성 지표를 사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이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므로

성과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지표상 수익성 지표를 조정하는 경우 평가보상위원회의 검토를 득하도록 하고, 하나지주와 하나은행이 동일한 수익성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산정 방식도 일치시키는 등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대외보고자료 관리 강화

2010.4월부터 금융감독원 은행여신정보관리시스템에 관련 여신자료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5.9월 양행 통합 이후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장기간 보고를 누락하고 2015.11월중 보고 누락을 인지했음에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 하였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그룹별 대외보고자료를 통할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제출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대외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9) 수의계약시 가격 적정성 검토 강화

D □ D □ D 과 검사대상기간중 총 @건(@@@.@억원)의

D □ D □

하나은행은 은행 행우회 자회사인 □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중 @건(@@@.@억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사유 및 가격 적정성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는 등 계약체결업무가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관련 계약체결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 사유 및 가격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홍보비 예산 배정․집행의 적정성 제고

♣♣부는 2017년중 홍보비(신문광고비)를 최초 배정액(@.@억원) 대비 @,@@@% 이상 증가한 추가배정(@@@.@억원)을 요구하면서 지출 계획 등 증빙을 예산관리부서(◶◶ ◶◶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부는 동 예산요구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추가배정을 하는 등 예산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편, 그룹공동광고선전비 배정 및 집행도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등 홍보비 예산 배정 및 집행의 적정성 검증 절차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비 예산배정 및 집행시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상시감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제고

2017.3월 일상자점검사업무 등 상시감시 담당부서를 ⊛⊛부에서 ◩◩◩◩부로 이관한 이후 준법감시인의 상시감시 점검결과 보고기준을 구체적인 기준없이 제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감시 점검결과 내부통제 위반으로 확인된 @,@@@건 일체를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에서 누락하였음

또한, 상시감시 점검결과는 선제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점검, 현장 검사

기획, 여타 부점 점검시 활용 등 검사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원활한 정보 공유가

S □

S 부간의 정보공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시감시

필요함에도 ◩◩◩◩부와 □

점검결과의 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상시감시 업무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위원회에 적시에 제공되지 않거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양부서간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내부통제 감사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상시감시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S □

S 부간 점검결과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부 및 □ 주요이슈 관련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유되도록 정보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영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정비

영업점의 방카슈랑스 판매 등 영업활성화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영업행위로 인한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데도

♤♤♤♤♤♤부 등은 2016.8월 ~ 2017.10월 기간중 영업점에 대하여 영업 활성화 안내를 하면서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 절차 및 평가대상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영업점 평가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적도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활성화 실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3) 영업점 예대마진 관리체계 보완

영업점의 예대마진을 관리할 때는 개별 영업점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부는 2017.7월 영업점 예대마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개별 영업점의 경영환경 및 고객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대마진의 수준을 비교하여 전체 영업점 평균대비 대출금리가 낮은 영업점에 대하여 금리 적정성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하였으며,

R □ R □ R □

R □ R □ R 부는 2017.1월~2018.6월 기간중 가계대출 연장 관련 캠페인(▦▦▦▦

□

▦▦▦▦▦▦ ▦▦▦▦▦▦▦▦)을 진행하면서 만기연장 전후 금리인상 분을 기준으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금리부과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점 경영환경 반영 등 예대마진 분석 시스템을 보완하고, 만기연장 전후 금리 인상 분을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대마진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14) 보증서 담보대출 취급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07.12.18.~2016.10.7. 기간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 등 7개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보증서 특약사항 위배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동 보증기관으로부터 @@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주요 면책기준 명시 등 관련 내규를 보완하고 영업점에 정기적 면책사례 통보, 보증서대출 취급시 전산에 면책기준 확인 알람기능 추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5) 기업 신용평가모형 운영 강화

신용평가 결과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모형 산출에 따른 신용등급을 평가자가 조정하는 절차(이하 ‘등급조정’) 및 전문가 판단 모형(이하 ‘비재무모형’)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나,

일부 모형(비외감II 및 기업형소호)의 등급조정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고, 수익창출 능력 및 변동성, 경영능력 등 비재무모형의 평가항목 및 비재무등급의 부도율 역전이 발생하는 등 비재무모형의 변별력 저하가 심화되는 등 하나은행이 마련한 통제방안의 실효성이 의문시됨

한편, 신용평가모형에서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등급(C1)을 부여한 차주(예, 완전 자본잠식 등)를 ‘정상’ 등급(B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비율이 과도하고, 동 차주의 신용등급 상승폭도 지나치게 넓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할 가능성도 있음

앞으로 등급조정 차주에 대한 감리 강화, 비재무모형의 평가항목별 세부적인 참조지표 개발, 등급조정 전결권 상향 등을 통해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부서와 신용평가모형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개선필요사항을 협의하는 등 기업 신용평가모형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파생상품 증거금 변동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강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시행(2017.3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신용부속약정(CSA)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해야만 하는 유가증권 등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시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LCR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파생상품 관련 담보제공 자산의 증감이 LCR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담보의 신용위험경감효과 반영 보완 필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54의2(신용위험경감의 잔여리스크)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리스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전액담보로 실행된 여신의 담보가 동일차주의 다른 여신에 우선 배분되는 등 담보배분의 결과가 실제의 신용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불일치, 영업점의 담보 연결 해제 등으로 담보정보가 누락되었음에도 은행은 담보관련 검증을 소홀히 하여 일부 담보여신의 위험가중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있으므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담보배분 결과가 실제의 신용위험경감을 반영하도록 담보 운 용절차를 보완하고 담보검증을 강화하여 위험가중자산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8) 국외점포 리스크관리업무 독립성 강화

은행 내규 IB1 국외점포」에서 국외점포의 내부통제강화 및 업무간 상호견제를

위해 준법감시업무 등 일부 업무에 대해 국외점포 직원의 직무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직무분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직원이 영업 및 자금업무 등을 겸직하고 있는 등 업무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외점포 리스크관리조직 및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분장을 정비하는 등 리스크관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사외이사 평가절차 불합리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및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시 관대화 경향을 보이고 사외이사별 의견 기재도 생략하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기관 평가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누락하는 등 운영상 미흡하므로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외이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 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4조

2.내규 「사외이사 운영규정』 제13조

(2) 자문위원 운영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필요

내규 「자문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주요 퇴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중이나, 자문내역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문내역 적정성에 대한 평가절차를 갖추지 않는 등 자문내역 관리가 미흡하고 내규상 자문위원 연임제한, 업무추진비 처리 기준 등에 관한 내용도 미흡하므로

자문내역 관리시 자문의뢰내역 및 자문위원 의견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자문위원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연임 및 업무추진비 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화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자문위원 운영규정』

(3) 업무위•수탁 관리절차 불합리

내규 「업무위수탁관리세칙」 제5조에 따르면 제3자와 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가 사전에 CCK 등과 협의를 거치고 제6조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업무위•수탁 반기현황을 CCCC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CCCO부는 이를 종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CM<<부는 사전 협의 및 현황 보고를 업무담당부서의 판단 및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수기로 관리함에 따라 검사대상기간중 @건의 업무위·수탁 보고가 누락되는 등 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하므로

제3자와 업무위•수탁계약 체결시 주무부서인 KKCK부와 업무담당부서의 상호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업무위수탁관리세칙』 제5조, 제6조

(4) 위기상황분석 적합성 검증업무 불합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9]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관리체제 구축 운용 및

점검기준 14.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15.에 따르면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모형 개발 및 시나리오 설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에서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시나리오 설정을 담당하는 ⊙⊙⊙⊙⊙⊙연구소가 위기상황분석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적합성 검증의 독립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독립적인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개선 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9] 14.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9] 15.

(5) IFRS9 대손충당금 관련 리스크요소 추정 방법 등 개선필요

㈎ 집합평가 부도율(PD) 산정방식 미흡

BIS비율 등 산출을 위한 내부 신용등급의 집합평가 부도율(PD)은 “기준시점(매년 12월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측기간 중 신규로 발생하는 부도”(이하 ‘신규 부도’)를 부도율 산식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집합평가 부도율(PD) 추정시에는 이를 감안하지 않아 과소 추정․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집합평가 부도율(PD) 추정시 ‘신규 부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추정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73.

㈏ 집합평가 부도시 손실률(LGD) 산정방식 미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문단 B5.5.33에 따르면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동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기준일 현재 은행은 손상차손 추정시 연 1회 LGD 재추정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평균하여 활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부정확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LGD 추정시 당해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등 내부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K-IFRS 제1109호 문단 B5.5.33

㈐ 개별평가 담보회수율 산정방식 수정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개별평가시 최근 6개월 법원 경매데이터(경락률)를 사용하여 담보회수율을 추정하고 있으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 손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데이터(최소 10년 이상)를 활용하는 집합평가시 손실률 추정 방법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별평가를 위한 담보회수율 추정시 장기간(최소 5년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운영리스크 손실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K-IFRS 제1109호 제5.5절

㈑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 담보배분 산정방식 수정

개별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차주의 난내자산에 대해서만 개별평가를 수행하고 그 외 자산(예 : 미사용한도 등)에 대해서는 집합평가를 수행하면서 개별평가를 위하여 난내자산에 배분된 담보금액을 집합평가에 사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평가시 활용된 담보금액을 집합평가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충당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K-IFRS 제1109호 제5.5절

㈒ IFRS9 대손충당금 산정 적합성 검증방식 미흡

IFRS9 대손충당금 산정 관련 적합성 검증시 과거 개발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검증보고서에 옮기는 등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증데이터를 마련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 검증이 수행되도록 적합성 검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적합성검증」제1조

(6) 시스템심사 적정성 검토 미실시 등 여신심사 관리 미흡

2017.9월 시스템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여신에 대한 영업점의 전결권을 폐지하고 이를 시스템심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시스템심사는 다수의 여신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심사하므로 시스템의 정합성이 떨어질 경우 다수 여신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기적으로 시스템심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시스템심사 제한 여신(부동산 개발 등 중점 관리 업종 여신 등)은 본점 심사역이 처리하면서 심사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심사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부실심사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시스템심사 여신의 부도율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심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역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전문인력을 추가 배정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기업여신 시스템심사 18.1.4

(7) 주거용 주택담보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불합리

소매 익스포져를 자산군에 할당할 때 차주의 리스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등기 후 집단대출의 예상부도율(PD)을 측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산출방식과 다르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예상부도율(PD)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등기 후 집단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자산군(pool)을 분류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소매 익스포져는 특정 자산군(pool)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산군(pool)을 세분화하여 리스크 수준을 차별화하여야 하나, 등기 후 집단대출의 자산군(pool) 분류 기준 변경으로 기존 자산군(pool) 중 일부 자산군(pool)의 익스포져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자산군(pool) 분류를 통한 리스크 차별화가 곤란하므로

신용평가모형 개선 또는 자산군(pool) 재분류 등을 통해 자산군(pool)별 리스크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150., 152.

(8) 소매 익스포져 보증부여신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 개선

소매 익스포져의 보증부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보증기관 위험가중치 (예: 0~20%)를 적용하고 있어 보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회수효과(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효과)를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보증부여신의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경제적 손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손실데이터 등을 통해 부도시손실률(LGD)을 추정하여 보증을 통한 실제 회수효과를 반영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150.

(9) 외화유동성 관리절차 개선필요

2015년 이후 외화예수금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난 외화자금으로 만기도래 중장기 외화차입금 중 50% 이상을 상환하고 외화증권 투자(특히 외화표시 한국물 채권)를 확대함에 따라

2017년말 단기 외화차입금 비중이 @@.@%로 2015년말(@@.@%) 대비 @@.@%p 상승 하고, 고유동성 외화증권 중 한국물 비중도 2016년말(@@.@%) 대비 @.@%p 상승한 @@.@%로 국내은행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유사시 외화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 외화차입금 비중과 고유동성 외화증권 중 한국물 비중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① 외화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부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하거나 유동성관리에 대한 가중치 부여

② 관련 내규에 유사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화표시 한국물 유가증권

투자 기준을 마련

③ 단기 외화차입금 비중과 고유동성 외화증권 중 한국물 채권 비중을 모니터링

하는 지표 등을 마련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관련규정>

1.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 15-1]

(10)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개선필요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요통화*인 달러화에 대하여 ‘미화 LCR' 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 지표에는 달러화와 여타 통화간 전환 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 특정 통화 표시 부채가 은행 총부채의 5% 이상인 해당 통화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위기상황 발생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통화간 전환 가능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지표(통화별 갭 지표 등)를 추가로 선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1.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 15-1]

(11) 파생상품 거래시 대고객 손실한도 관리 개선필요

대고객 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적립해야 하고, 별도의 손실한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적립률을 기준으로 손실한도를 산정하고 있으나

타행 대비 높은 보증금 적립률을 적용하여 손실한도는 높게 적용한 반면,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게 보증금 적립을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증금적립 등 신용보완 없이 손실한도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손실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손실잔액 산정시 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품종류 및 만기 등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반영하지 않아 손실 금액이 과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대고객 파생상품 거래시 보증금적립 금액 기준으로 손실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보증금 면제시 손실한도를 축소하는 등 설정기준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손실한도 관리강화를 위해 손실잔액 산정기준에 잠재리스크를 반영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PA5 대고객거래 제5.4.1조, 제5.9.3조

(12) 부⋅지점의 감사담당자 운영체계 개선필요

내규 「자점감사세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감사통할책임자 및 전담감사자를 지정하여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상시적인 점검과정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통할책임자 및 전담감사자의 사무분담 내역이 동일하여 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통할책임자와 전담감사자의 원 사무를 분리하거나 복수의 전담감사자를 지정하는 등 사무분담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통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통할책임자 임명시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 법규 >

1. 내규 「내부통제규정」 제44조 및 제45조

2. 내규 「자점감사세칙」 제4조 및 제5조

(13) 문서집중화 업무처리 및 관리절차 개선필요

내규「후선업무집중문서에 대한 관리세칙」제13조에 따르면 영업점 등 각 부점은 업무처리후 관련 문서를 정해진 기한내(10영업일)에 본점 담당부서로 집중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도

검사기준일 현재 모든 부점에서 문서를 기한내에 본점으로 집중하지 않은 건이 다수 존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통한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적으로 자체 보관·관리하는 등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업무처리 및 관리가 미흡하므로

문서집중화 업무처리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괄부서의 직원교육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 관리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 미발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 담당 부서에서 사고 개연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후선업무집중문서에 대한 관리세칙」제13조

(14) 편의취급 거래 관련 업무체계 개선필요

내규 「예금의 지급」 3.1.4.에 따르면 고객의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편의취급 거래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점장 및 감사통할책임자가 사전 승인하여야 하며 편의취급 후 정리 보완되지 않은 계좌는 재취급할 수 없고 정리기일(10영업일)내 정리 보완되지 않으면 창구인출 등을 제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중 편의취급 거래(@@,@@@건)를 점검한 결과, 기존 편의취급거래 정리前 재취급(@@@건), 장기간 미정리(@@건), 정리 오류(@건)가 확인되는 등 일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부는 편의취급 거래 점검을 자점검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 오류로 인해 일부 거래(@@@건)가 점검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편의취급거래 관련 업무처리 및 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편의취급 거래시 영업점장 등의 결재를 전산화하여 기존 편의취급거래 정리前 재취급 등 비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절차를

S □

S 부 등이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동 업무 관련 자체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 점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예금의 지급」 3.1.4.

(15)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사후관리절차 개선필요

내규 「FE4 신용장방식 선적서류의 매입」등에 따르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경우 신용장 조건에 대해 엄격히 점검하고, 제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중 수출환어음 매입(10만불 이상)시 신용장 조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는데도 상대방 은행으로부터 @@@@건의 하자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한 지연입금도 총 @,@@@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출환어음 매입시 체크리스트 마련 등 기본적인 서류 점검 관리, 사후하자 사유 및 지연입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수출환어음 매입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 법규 >

1. 내규 「FEA 신용장방식 선적서류의 매입」 4.3.1

(16) 여신 자금용도 확인 방식 개선필요

내규 「여신사후관리 및 회수」에 따르면 운전자금대출의 경우 자금용도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용도외유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검사대상 기간중 2억원 이상 운전자금대출(@@@건)에 대하여 자금용도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영업점이 차주로부터의 사용내역표 징구일, 사용내역 확인내용 등 전산입력을 소홀히 하였음(@@@건중 @건 입력)에도 검사 착수일까지 본점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못하는 등 그 관리가 미흡하므로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자금용도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소홀히 한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사후 점검 미실시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도록 하는 등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확인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여신사후관리 및 회수』 133

(17) 여신 승인조건 점검방식 개선필요

내규 「여신사후관리 및 회수,에 따르면 심사부서장(000000부, 000000부)은 분기 단위로 여신 승인조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업점장에게 조속한 이행을 독려해야 하며 영업점장의 여신 신청조건은 승인조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차주의 승인조건 이행상황 점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승인조건 미이행시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영업점장 신청조건 관리가 누락된 사례도 있으므로

점검 내용을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및 영업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간 미이행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행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하는 등 여신 승인조건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영업점장 신청조건 및 승인 조건 관리를 전산화하여 계정단말에 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여신사후관리 및 회수 13.3 승인사항 관리

(18) 기업여신차주 신용평가 사후관리 방식 개선필요

내규 기업신용평가 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평가는 매년 1회이상 결산일로부터

18개월~21개월(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 기간중 @@@명의 차주(전체 @@,@@@명 차주의 @.@%)에 대하여 신용평가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평가 감점 등의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기업신용평가 7.4 신용평가 실시시기 및 유효기간

(19) 보증서 담보대출 담보해지 관리 방식 개선필요

내규 LC10 신용보증서 에 따르면 보증서 담보대출이 회수된 경우에는 즉시

담보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부분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대위변제를 받은 후 담보해지 절차를 누락하여 부분 보증서 담보 외 신용대출 부분이 담보대출로 인식되어 대손충당금 적립에 영향을 미치고 보증서 관련 각종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담보해지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보해지 절차를 내규상 명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LC10 신용보증서 10.3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신용보증서

(20) 여신감리 결과 사후관리 방식 개선필요

내규 「LE3 중점관리기업 관리』에 따르면 순여신한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 10④부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뷰등급을 'D'로 부여 하고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중점관리기업 선정 업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중점관리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리뷰등급이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2018.3월말 현재 @@@건)도 있으므로

리뷰등급이 신용등급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감리결과 권고사항 등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사후관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중점관리기업 선정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LE3 중점관리기업 관리』 3.2 중점관리기업의 선정 및 해제

2. 내규 『신용감리』 14.2 신용감리 업무 수행

(21) 소매중소기업 신용평가모형 개선필요

검사대상 기간중 신규 차주 증가 등으로 소매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익스포져가 증가하면서 소매중소기업 신청평점모형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다수 평가 항목 및 신용등급에서 불량률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 및 신규 차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소매중소기업의 신용 평가모형을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소매신용평가모형 및 PD 자체 검증 매뉴얼」

(22) 신탁 만기 후 미해지 고객 관리절차 개선필요

내규 「신탁일반사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O부는 특정금전신탁 만기 후 미해지 계좌(@@@건, @@@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

대책 없이 분기별로 영업점에 이메일로 미해지 사실만 통보하고 있으므로

만기후 일정기간(예: 3개월) 미해지한 계좌는 사유파악 및 적극적인 고객 통보를 통해 신탁계좌가 휴면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신탁일반사항 1.1 일반사항

(23) 대고객 파생상품 거래시 한도관리절차 개선필요

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의2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회피목적거래에 한하여 기업 등과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타 금융회사의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기업 등과 외환 파생상품 거래시 거래상대방별 위험회피목적 확인서류에 대한 인정기준, 등록 및 승인 절차가 불명확하고, 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리시 타행 파생상품 실적 및 한도 등록여부 점검, 거래한도 전산등록 및 승인 등을 관리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거래한도 관리가 미흡하므로

위험회피목적 확인서류 및 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련 전산등록, 승인 및 점검절차 등

S □

S 부 등 제3자가 정기적으로

내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한도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해 □ 점검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한도 관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의2

(24) ◆◆데스크 운영 관련 내부통제절차 불합리

◆◆지점에 소속된 딜러가 본점 외환파생상품운용부에 배정된 거래 및 리스크관련 한도를 사용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으나, 동 딜러가 취급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일중한도관리의 적정 여부 점검, 거래체결 확인 및 거래 체결시 녹취 내용에 대한 사후 관리 등 파생상품 거래시 현지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부통제 관리가 미흡하므로

◆◆지점에서 거래직후 일중한도 및 거래체결 확인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관련규정>

1. 내규 RM5 시장리스크 제5.3.2조

2. 내규 자금운용본부 딜링룸 관리세칙 제6조 및 제9조

(25) IT부문 감사체계 미흡

IT감사팀은 IT감사절차 에 따라 총 37개 감사항목에 대해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보안업무절차 상 자체감사 항목인 외주직원에 대한 운영시스템 접근권한의

적정성, 암호프로그램 변경 운영 및 키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수행하지 않아

외주직원의 운영시스템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비인가자에 의한 암호키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복호화되어 조회·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ICT그룹 소속 이외 부서 중 IT개발·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영업부, 디지털마케팅부, 기업디지털사업부의 경우, IT감사팀 또는 부서 내 자체감사자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자체감사자의 원거리 위치, 감사항목 과다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어 권한이 과다하게 부여되거나 테스트 데이터가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보관될 우려가 있고, 디지털마케팅부와 기업디지털사업부는 IT인력이 아닌 직원을 자체감사자로 지정하고 있어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 수탁영업는 본점에 위치한 반면 IT감사팀은 ⒸⒸⒸⒸ센터에 위치하고, 디지털마케팅부 및 기업 디지털사업부 자체감사자(非IT인력)는 부서 고유업무 이외에 IT부문 자체감사도 담당

IT감사절차 에 외주직원의 운영시스템 접근권한 적정성, 암호프로그램 변경·운영 및

키 관리 적정성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센터가 아닌 본점 및 舊외환은행 본점에 있는 수탁영업부, 디지털마케팅부, 기업디지털사업부의 IT업무에 대해서도 IT

감사절차 에 명시된 감사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 IT감사절차 제10조

2. 내규 정보보안업무절차 제9조 제2항, 제14조 제3항

(26)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프로그램 변경시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리, 실행프로그램 생성, 운영시스템 등록을 수행하고, 동 시스템에 등록된 소스코드의 변경 전후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 및 동 시스템과 연동된 보안성 검증 도구를 이용한 자체 보안성 검증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업고객을 위해 은행이 배포하는 기업 자금관리용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 관리와 실행프로그램 생성은 타 시스템에서 수행하고, 형상관리시스템에는 실행파일(압축파일(.zip) 형태)만 등록하고 있어 소스코드에 대한 제3자 검증 및 보안성 검증이 누락되고 있으므로,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시스템에 등록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3자 검증 및 보안성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등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소스코드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27) 해킹 등 방지대책 불합리

운영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대 중 @@@대(약 @@%)에 대해 평문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 실행을 허용하고 있어 네트워크 도청(Sniffing)등에 의해 송·수신 데이터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접속용 프로그램에 계정과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자동 로그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동 프로그램 사용자가 접속 편의를 위해 계정·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에 의해 계정·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비인가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시스템 환경설정 파일에서 ▒▒▒서비스 실행을 차단하거나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서 ▒▒▒서비스 번호(port)를 차단하고,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만 허용하는 한편 업무용 단말기에 기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접속용 프로그램의 '자동 로그인' 기능을 비활성화 하는 등 보안 정책을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28) 전산자료 소산관리 미흡

전산자료와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등을 일 주 월 단위로 백업(증분 전체)하여 ◯◯◯ 소산소(일단위 백업자료, ♯♯♯♯ 본점 @층) 및 ◑◑ 소산소(장기보관 백업자료, ♮♮♮♮ ◑◑지점 @층)에 보관하고 있으나

◑◑ 소산소* 내 백업자료는 내화금고가 아닌 테이프 전용 랙(rack)에 보관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백업매체가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 시건장치, CCTV,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은 구비되어 있음

◑◑ 소산소에 보관 중인 장기보관 백업자료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내화금고 등 관련 시설을 마련(2018.12월 예정)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 백업 및 소산절차 제12조 제1항 제2호

(29) 단말기 내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체계 미흡

임직원 단말기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 및 자동격리(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발견 30일 경과 시)등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를 은행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 다량 보유 부서·개인에 대해 부서장·개인에게 보유 사유를 소명토록 요구

본점 직원 및 IT외주직원에게 제공* 중인 클라우드 PC에 대해서는 동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아 최근(2018.5월**)까지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본점 직원에 대해서는 스마트 오피스가 도입된 2017.9월 부터, IT외주직원에 대해서는 법인 통합 (舊하나, 舊외환)시점인 2015.6월 부터 클라우드PC 제공

** 클라우드 PC에 대한 개인정보 검색(▨▨▨▨-▨▨▨▨) 데모 버전을 통해 검색 실시

클라우드PC에 대한 개인정보 검색이 수행되도록 동 솔루션의 고도화를 조속히 이행하고, 동 고도화 이전까지 클라우드 PC용 개인정보 검색 데모버전 솔루션을 통한 점검결과를 은행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과 연계하여 부서 및 직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3호

(30) 기술지원 종료 운영체제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미흡

검사종료일 현재 국민연금수탁 및 방카슈랑스 업무 등으로 사용중인 @@대 서버에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어 동 운영체제에 대한 취약점 보완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한 보정작업이 불가함에 따라 미보완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및 악성 코드 등에 의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의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용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