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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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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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경기)안국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5. 20.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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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24백만원

임 원 | ◦문책경고 : 1명 ◦주의적경고 : 1명 직 원 | ◦견책 : 2명 ◦주의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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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6.3월말, 2016.12월말 및 2017.3월말에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위험가중자산 산정오류 및 비업무용 유입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과소 계상 등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11%p에서 최대 1.68%p 과대 산정하였음

⑴ 2016.3월말, 2016.12월말 및 2017.3월말에 ㈜△△△ 등 81개 차주(대출금액 643억 61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 16억 91백만원, 최대 27억 53백만원 과소 적립하였음

⑵ 2016.12월말 및 2017.3월말 결산시 비업무용부동산(40건, 장부금액 220억 82백만원)에 대한 평가충당금 12억 64백만원을 각각 과소 적립하였음

⑶ 2016.3월말 결산시 수익증권 25억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잘못 적용(정당 100% → 부당 30%)하여 위험가중자산을 17억 50백만원 과소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 6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3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2)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4.30.∼2016.3.15. 기간 중 ㈜□□ 등 7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등 8건, 70억 6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2018.3.31. 현재 17억 31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① 2014.12.23.∼2016.3.15. 기간 중 ㈜○○ 등 4개 차주에 대하여 경락자금대출 등 5건, 44억 2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사업계획서 징구 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법사가가 경매유찰 등에 따라 하락하였음을 알면서도 경매개시시점의 최초법사가 또는 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0억 40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② 2013.4.30.∼2015.9.2. 기간 중 개인사업자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경락자금대출 등 20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아닌 제3자의 과거 재무제표로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차주가 허위로 작성·제출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채무(23억원 70백만원)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심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3억 8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③ 2015.4.8. 개인사업자 □□□에 대하여 부동산매입자금대출 5억 9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1순위로 설정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은 3억 50백만원이며, 2순위로 설정한 담보물은 유효담보가액이 1억 87백만원으로 담보여력이 부족한데도,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3억 3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7.28. 개정 전의 것)｣ 제11조의 6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38조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3) 부동산개발 등 미인가업무 영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예금,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데도,

2006.6.27.∼2015.4.8. 기간 중 보유중인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영위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제24조

(4)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취득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2010.12.15.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5)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2014.11.29.~2016.6.13. 기간 중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소속 직원 3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나. 주의사항

(1)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舊｢상호저축은행법｣(2016.7.28.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에게 예금의 수입 및 대출 등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10.1.~2016.6.20.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채권관리업무 등을 겸직토록 하였음

< 관련규정 >

1. 舊｢상호저축은행법(2016.7.28. 개정 전의 것)｣ 제22조의3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6.7.28. 개정 전의 것)｣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