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3-24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0. 3.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3건, 개선사항 25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3건, 개선사항 2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리산정 오류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및 ◌◌◌◌◌◌◌과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앙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거래자에 대해서는 매년 연 0.3%p~0.6%p의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였음에도, 2019.5.26.까지 우량거래자 금리인하 기준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대출이자 성실상환 등 우량거래자에 대해 금리가 과다 적용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리산정 업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보증부서민대출 등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금리산출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검사업무 수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검사인력 운영방안 수립

2019.6월말 현재 신협중앙회의 검사인력은 정원대비 부족하고, 2019년도 검사원 1인당 검사일수가 ◌◌◌일로 예상됨에 따라 검사 사전준비 부족 및 검사의 품질저하가 발생하고, 2년에 1회 검사실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사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회원조합의 내부고발제도 운영 강화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신협중앙회앞 내부고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보방법, 제보자보호, 포상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제보대상 부당업무의 유형, 직원의 제보의무 부여, 허위제보시 조치기준 등 일부 사항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을 보완하는 등 회원조합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상임감사 직무수행 관련 업무지원 및 내부통제 강화 2018.4.19.부터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조합이 상임감사 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나,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임에 따라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내부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므로 상임감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상임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상임감사의 성실 직무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신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상임감사로 선임된 회원조합의 경우, 동 조합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원과의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지역본부가 아닌 중앙본부에서 직접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민원 평가지표 관련 종합경영평가 운영기준 합리화

신협중앙회는 매년 회원 조합의 민원을 분석하면서 민원 다발 조합을 파악하고 있는데, 동 민원 다발 조합이 중앙본부(지역본부)가 조합 종합경영평가를 통해 매년 선정하는 우수 조합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 종합경영평가시 중앙본부는 민원건수를 감점항목으로 운영하나, 일부 지역본부만 감점항목으로 운영하는 등 민원 평가지표 관련 종합경영평가제도를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바, 중앙본부 종합경영평가 계획 수립시 민원 다발 조합의 우수 조합 선정 배제 등 포상배제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본부의 ‘민원제기’ 관련 평가지표를 중앙본부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또는 신설) 하는 등 민원 평가지표 관련 종합경영평가 운영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4)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2018년말 기준 소각대상 특수채권 중 2019년 상반기 중 소각된 금액은 9.6%에 불과하고, 검사착수일(2019.8.19.) 현재 소멸시효완성 예정일자 미등록 특수채권이 2,867건에 이르며, 2019.5.1.~2019.8.16. 기간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례가 전무하므로 조합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기한 내에 소각하도록 주기적(분기 또는 반기)으로 지도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특수채권의 시스템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향후 검사계획 수립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여부를 중점점검 항목으로 반영하고 채무면제 대상채권 보유 조합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회원조합 여신심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관리 강화

주택과 비주택을 미구분하여 RTI 통계를 관리하고 있고,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 RTI를 미산출하거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출 현황을 분석하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므로 조합이 RTI를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현황 등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사업자 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중앙회는 조합의 관리업종 선정, 관리업종별 한도설정 및 한도설정 기준, 설정 주체, 설정 주기 및 관리방법 등 편중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 8개 조합이 관리업종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선정하고, 2019년 7월말 현재 77개 조합이 업종별 대출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감독 실적이 전무하므로 앞으로 관리업종 과소･과다 선정 조합에 대해 관리계획 수정 등을 안내하고, 개인사업자 관리업종별 대출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출한도에 근접한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의 적정성 관리 강화 2019.7월 중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에 대해 DSR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DSR 산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는바, 향후 조합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DSR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DSR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자료 입력 및 증빙자료 관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원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공동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채권보전방안 및 특정인 또는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는데, 회원조합의 공동대출이 소수 차주에게 편중 지원되는 경우 해당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다수 조합이 동반하여 부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적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지도를 하여야 하는 바, 공동대출을 100억원 이상 보유 중인 68개 조합이 전체 공동대출 취급잔액의 59.5%를 차지하고 있으며, 75개 조합이 4개 차주에게 편중 지원하고 있는 등 소수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수 신협이 동반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2019.6월말 현재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총대출의 연체율의 1.5배를 상회하고 있고, 공동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국내 부동산경기침체 등이 지속될 경우 공동대출의 부실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에 대하여 적정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조성 업무 지도‧감독 강화

조합원 가입시 공동유대 지역 내 주소 또는 거소 여부, 생업 종사 여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 여부 등 조합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징구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원조합이 공동유대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부당가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조합의 출자금 변동현황을 경영지원부에서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급증사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검사부 등 관련부서와 위규혐의 정보 공유 등의 절차가 없는 등 출자금 부당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 조합원 가입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고, 회원조합의 출자금 변동과 관련된 모니터링 기준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20개 조합이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등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관련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 규정에서 퇴직 후 동일조합의 상임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미도입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지도하는 한편, 명예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합의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금 지급 업무의 합리성이 제고되도록 업무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회원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지도 강화

조합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신협중앙회, 은행 등 부보금융기관, 우체국 등으로 제한되고 단위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는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없음에도 2019.6월말 현재 80개 조합이 인근지역의 단위 농협 및 수협에 예금계좌을 예치한 사실이 있는 바, 회원조합의 대외 예치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합 검사시 중점점검항목으로 운영하여 위규 조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에 대한 성과평가는 재계약 여부의 결정을 위해 실시하고 별도의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마련없이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에 적용되는 「성과평가 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바, 앞으로 임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을 거쳐 성과급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등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 및 외부컨설팅 예산 집행 및 관리 강화 2018년도 이후 연구용역 및 외부컨설팅 예산집행률은 평균 57.7%로 저조한 수준이며, 각 부서 자체판단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한 연구과제를 중복 선정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구용역의 중간 및 최종결과 점검 절차가 없어 소요예산 대비 연구결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용역 및 외부컨설팅 수행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연구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데이터베이스화 및 부서간 공유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10) 재무상태개선조치조합 선정업무 강화

자산건전성 지표 중 일부항목(유동성비율․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을 ‘계량지표 산정기준’과 다르게 계산하여 재무상태개선조치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1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경영실태 계량지표 산정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정확히 수정․검수하여 재무상태개선 조치대상 조합 선정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1) 부동산신탁수익증권서 담보대출 취급 절차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2019.6월말 현재 3개 조합이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의 계획된 용도 및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을 일시에 취급한 뒤, 신탁사를 통해 대출금의 일부를 재예치 받음으로써 차주의 실질적인 자금사용을 제한하고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이 일시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바, 조합 검사시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동 담보대출이 사업용도 및 시기에 맞게 취급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회원조합의 대출채권 연체관리 지도 강화

검사기준일(2019.6.30.) 현재 회원조합의 대출채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8.12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거액여신인 공동대출, 집단대출, 주택건설자금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연체채권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대출로 향후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높고, 연체 지속으로 담보권 실행 등 법적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낙찰가 하락으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 연체율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특별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조합별 연체감축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조합별 연체율 증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여신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여신의 신규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3) IT관련 내규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IT 및 정보보호 관련 내규는 규정 1개, 지침 2개 및 규칙 1개 등 총 4개를 마련하여 IT 및 정보보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정보기술업무처리지침」에 ‘전산 관련 업무방법서’를 ‘정보시스템의 감사, 기획, 개발, 운영, 보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한 문서’로 정의하여 4개의 IT업무방법서를 마련하고 있으나, IT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IT업무방법서는「제규정관리규정」제6조(규정의 종류)의 구성 체계와 다르고, 전산부서 자체감사자의 인사권과 독립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등 규정 수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전산감사업무방법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IT업무방법서 개정이력을 IT업무방법서 전체가 아닌 각 업무부문(chapter)별로 관리하고 있어 특정 업무부분(chapter) 개정시 다른 업무부분(chapter)과 일관성 및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현행 IT업무방법서를「제규정관리규정」구성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전산부서 자체감사자의 인사권 및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IT업무방법서 개정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등 IT조직규모에 맞게 IT관련 내규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14)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업무 운영 강화

조합은 후유장해공제금 지급 심사시 의료자문 또는 동시감정 등 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사고경위나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이 명확함에도 공제계약자 측에 추가 조사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병원에서 소견을 거부하거나, 공제계약자 측에서 조사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제계약자 측과 합의하여 후유장해공제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사례도 있으므로 공제금 지급 거절(삭감) 목적으로 의료자문 절차가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사고경위 및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료자문이나 추가 조사없이 공제금을 지급하고,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 의뢰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15)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해지시 재심사 업무 철저

보상서비스팀은 공제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생명공제인수팀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유선 및 구두로만 확인한 후 계약해지 및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생명공제인수팀이 인수지침에 따라 계약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충실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문 등으로 회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16) 공제계약 임의해지 업무 철저

공제계약 임의해지시 공제계약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해약을 신청하면, 해약서류는 조합에서 보관하고 중앙회에 이미지를 전송토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해약서류 미전송 등으로 해약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17) 여신감리업무 기능 활성화

신협중앙회는 매년 초 해당년도의 경제상황 및 보유여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여신감리 계획 및 분기별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여신감리계획에 의해 선정된 여신에 대해 신규감리 및 정기감리를 실시하고, 여신감리 담당부서장 등의 감리요청에 따라 수시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실의 직원 ◌명이 일상감사 또는 성과평가업무도 겸무함에 따라 2019년 여신감리계획상 전체 감리건수 ◌◌건중 64건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신규여신 위주로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신규·정기감리 결과 여신의 부실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등 조치가 있는 여신감리 업무수행이 전무한 실정이며, 규정에서 정한 분기별 감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감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등 여신감리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 자금운용 관련 위원회 기능 강화

현행 투자전략위원회는 자금운용본부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본부장이 참여하지 않고 자금운용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투자전략위원회 및 여신심의위원회에 리스크관리부서 등이 참여하지 않아 부서내 실무자 협의체 성격에 불과하여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기능 및 의사결정 기능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투자전략위원회를 개편하여 자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리스크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기능을 제고하고, 여신심의위원회에 리스크관리부서가 참여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9) 위원회간 독립성 및 견제기능 제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업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 사업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등 일부 위원의 겸직으로 위원회간 독립성이 저해되고 상호 견제기능이 미흡해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위원회간 독립성을 확보하고 견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제한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자산운용 관련 규정체계 정비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에서 자산운용원칙 등 포괄적인 내용과 운용한도 등 세부절차 등을 함께 정하고 있고, 운용한도 등은「리스크관리규정」에도 일부 내용이 혼재되어 있거나 운용한도 초과시 해소시한은 동 규정과 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바, 자산운용 관련 규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자금운용원칙, 자금운용 의사결정체계, 자금운용계획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자산운용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하고, 운용한도 등 세부사항은 하위규정인 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은 리스크관리규정 및 지침에 반영하는 등 규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1) 위험조정 성과평가 체제 마련

신협중앙회는 자산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성과평가시 단순수익율에 근거한 부서별 성과평가에 그치고 있고, 성과지표(KPI)에도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에 기반한 자산운용성과가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자산운용성과 제고를 위해 운용성과에 기반한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산운용 성과측정을 위해 위험조정수익률 등에 근거한 자산운용성과를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2) 해외자산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해외자산 담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해외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별도의 한도를 마련하지 않아 2019.6.30. 현재 해외자산 관련 대출채권 잔액이 전체 대출금의 6.4%에 달하고 있고, 만기도 2024년에 38.4%가 도래하는 등 해외 경기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개별 국가별 한도 설정 및 익스포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협중앙회의 사업목표, 자본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외자산 관련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기초자산, 만기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외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 금리 파생결합상품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국내경기 위축에 따른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운용중인 원금 비보장 파생결합상품(DLF)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원금 비보장 파생결합상품(DLF)의 금리 스프레드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투자심의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본적정성비율 산출 업무 개선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시 유가증권 관련 위험가중자산을 수작업으로 계산하면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수출입은행채권의 위험가중치 등을 오류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과소 산출하고 관련 비율을 과대 계산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및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전산･자동화하고 유가증권 거래부서와 결제부서간의 상호 검증을 강화하는 등 위험가중자산 산출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미흡

조합 이사장 등이 고발을 지연하는 경우 중앙회가 해당 이사장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로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이 고발을 지연한 경우 조합의 고발책임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구술의 방법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대출관계서류 보관기간 개선

조합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였을 때에는 대출원장에 상환입금 처리하고 해당 대출원장과 대출신청(상담)서를 연도별, 대출종류별로 정리하여 5년간 보관 후 폐기하고, 약정 관련서류 및 그 이외의 채권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출원장,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의 경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여 상법(제33조)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대출거래 관련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의무에 부합하도록 대출원장 및 대출관련서류 보관기간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및 제재심의 공정성 등 제고

(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방식 개선 감독이사가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재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서식에 의거 사전통지 하여야 하는데도 제재대상자에게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시 통지서류가 대상자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본인의 지적사항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쉽게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으로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시 제재대상자별로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 위법행위의 법적근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시하는 등 사전통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제재심의위원(징계의결기구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 개선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신협중앙회의 제재심의 위원의 제척사유 및 기피신청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척사유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재심의 위원의 회피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신협의 징계의결기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회 제재심의위원회 및 조합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제재(징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앙회 제재심의위원 및 조합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제재내용 공개 확대

신협중앙회는 2019.1월부터 제재내용 공개 대상을 경징계 및 금전제재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공개수준과 달리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사실시 감독기관에 따라 제재내용 공개 범위가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위법부당행위 사전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중앙회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범위를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검사결과 조치안의 ‘조치의견’란에 제재양정 사유 명시 임직원을 제재함에 있어 제재양정기준과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제재대상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참작하여 제재수준을 정하고, 관련자를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행위자․감독자․보조자․지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는 검사결과 조치안 중 ‘조치의견’란에 최종적인 제재수준만 표시하고, 위법부당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양정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지 않아 제재양정의 적정성, 제재의 공정성․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제재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사결과 조치안의 ‘조치의견’란에 제재양정사유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재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업무 개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상 직면하는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여 리스크 발생시 필요한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리스크 대응능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본이 아닌, 총자산과 비교하여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어 리스크 대응능력에 대한 유의미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가용자본 기준으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평가업무를 개선할 필요

(6) 리스크관리 회의체 운영 및 전산업무 개선

㈎ 리스크관리 회의체 운영 개선 및 내실화 필요

①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리스크관리를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실을 두고 있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리스크 한도설정 및 배분 등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하부조직으로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협의회체를 설치하여 리스크관리 정책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개별리스크 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앞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조하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신설하여 실무책임자인 부서장이 세부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등 리스크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② 리스크관리는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리스크와 수익기회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투자수익 증감 원인, 투자 관련 조직구성 등 리스크관리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하고 있어 본연의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관리 전산업무 기능 강화

리스크는 종류별로 측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측정모델에 구현하여야 하며 측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신협중앙회는 2018년에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전담 전산직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리스크 측정에 적시성, 정확성 확보가 어려운 바, 앞으로 상호금융업무 영위시 발생하는 리스크 측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자산운용 손실 허용한도 초과 대응방안 마련

신협중앙회는 손실 허용한도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회계별, 자산군별, 매니저별로 구분하여 일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실은 손실 허용한도 70% 초과시 소관부서에 조치내용을 요구하고 손익관리계획을 리스크관리실로 제출하도록 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손실 허용한도 100% 초과시 포지션 조정, 선물을 활용한 헤지 및 청산 의무화 등 구체적인 사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전관리선 내용이 리스크관리규정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손실허용한도 100% 초과시 구체적인 사후조치 및 사전관리선 내용을 리스크관리지침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블라인드펀드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신협중앙회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 최종 투자대상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한 심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블라인드 투자대상에 대한 운용기준 및 헤지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등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자산운용회사 선정 및 변경업무 개선

㈎ 자산운용회사 Pool 선정업무의 합리성 제고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산운용회사 POOL을 구성하여야 하고, POOL은 경영안정성, 운용실적 등이 포함된 자산운용회사 평가표를 작성하여 투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산운용회사 평가표 작성시 감독기관의 제재사항을 반영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기준일 현재 자산운용회사 선정일 이전 1년간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회사가 별도 검토 없이 자산운용회사 POOL로 선정되고, 정성평가의 항목 및 점수 세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산운용회사 POOL 선정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운용회사 평가시 감독기관의 제재사항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정성평가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자산운용회사 POOL 선정업무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업자 변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 자금집행 후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인력의 교체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률 개선 요구, 손익관리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집합투자의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합투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집합투자업자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이 관련 규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2019.3.7. 위임전결규칙을 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펀드이관)을 자금운용부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자산운용본부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있는 등 집합투자업자 변경업무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펀드투자시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요건․절차,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신탁계약)에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투자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요건 및 절차 등 내부통제절차를 관련규정에 마련하는 등 집합투자업자 변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합리성 제고

부동산 PF대출에 대하여 매분기별 사업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을 ‘양호’, ‘보통’, ‘악화우려’의 3단계로 평가하며, 동 평가결과에 따라 건전성 분류는 각 ‘정상’, ‘요주의’,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연이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 등 협의대상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협의회를 거쳐 동 결과를 자산건전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협중앙회가 취급한 부동산 PF대출 ｢△△△ △△△△△ △△△△｣의 경우 사업성 평가등급이 ‘보통’ 등급으로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사업성평가협의회 실시 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가 자의적이고 관대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성평가협의회 결과가 자산건전성 분류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등급 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업무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1) 회원조합의 집단대출 및 공동대출 지도․감독 강화

㈎ 회원조합의 집단대출 지도·감독 강화

2019.8.7.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를 개정하여 회원조합의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집단대출 취급 조합이 집단대출 계좌관리, 사업장관리 등을 중앙회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는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동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장 관리현황 및 통계 파악이 쉽지 않은 등 회원조합 집단대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편, 신협중앙회는 집단대출 한도(집단대출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초과 조합이 감축계획서 제출시 여신기반 확대 및 수익극대화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을 승인하는 등 여신업무방법서와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2019.6월말 현재 집단대출 취급 조합 중 63개 조합이 한도를 초과하였는 바, 앞으로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원조합 집단대출에 대한 한도관리 및 승인요건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대출 한도초과시 신규 취급제한 등 집단대출취급 관련 여신업무방법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원조합의 공동대출 지도·감독 강화

공동대출 주간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중앙회에 공동대출 취급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조합은 공동대출의 만기 도래시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연체사실이 없고 향후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우 등은 기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8.1.1. ~ 2019.8.27. 회원조합이 취급한 공동대출 중 184건이 5영업일을 초과하여 중앙회에 보고되었으며, 공동대출 기한연장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조합마다 상이하고, 검사기준일 현재 공동대출 계좌 475건이 중앙회에 별도 보고없이 연장됨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제한 6개 조합이 10건의 대출을 연장한 사실이 있는 등 조합의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공동대출 현황보고 후 이를 점검하고 사후조치하는 절차를 중앙회 관련내규에 마련하고, 공동대출 연장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합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하며, 주간조합의 공동대출 지연보고 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IT감사 업무 불합리

① 감사실은 내규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기 통보된 2017 ~ 2019년도 감사계획에 감사대상부서, 기간, 자료 작성 및 진행방법 등 정형화된 내용만 보고 및 통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규정｣ 및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사업무매뉴얼｣에는 IT감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감사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 감사추진 목표, 중점감사 추진사항 등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 및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매뉴얼에 IT감사 부문을 추가하고, 중앙회 전체 조직의 업무에 맞춰 감사매뉴얼을 현행화하는 등 일괄된 감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②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감사실의 일상감사 범위에 ‘전산 업무 중 프로그램, 보안정책, 원장변경, 중요 일괄처리 작업 등 중요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IT부문 자체감사에서 실시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감사실 IT 담당자의 일상감사 업무범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규정」에 IT부문 일상감사에 대한 사전·사후 일상감사 대상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 중 감사실에서 실시한 IT부문 일상감사 중 계약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할 사항이 계약 후에 일상감사가 실시되는 등 IT부문 일상감사 업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IT부문 연간사업계획 및 실적, IT부문 중장기 계획 또는 전략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가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감사위원회규정」에 사전·사후 일상감사 대상을 정의하는 등 IT부문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전산 자체감사자는 타 업무와 완전 분리하여 별도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전산감사업무방법서」에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 자체감사자의 업무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산 자체감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자체감사 계획 수립, 감사기법 개발 등 자체감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감사자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산 자체감사자의 직무를 타 업무와 분리하시기 바람

(13) IT업무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및 계약 불합리

① IT외주부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품질향상을 위하여 IT업무 위탁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및 서비스품질수준 평가를 반기별로 수행하고 있으나, ‘◌◌◌◌◌◌ ◌◌◌◌ ◌◌’ 및 ‘◌◌◌◌◌◌◌◌◌’ 사업의 경우 양사가 상호 합의한 평가항목, 목표수준 등을 정의한 서비스수준약정서(SLA)를 작성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IT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서비스수준약정서(SLA)를 작성하여 품질관리 및 비용지급의 적정성 등을 평가·관리하시기 바람

② ‘◌◌◌◌◌◌ ◌◌◌◌ ◌◌’의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정」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업체 변경시 개발자 변경 등에 따른 개발업무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사업추진 부서가 아닌 중앙회의 계약 통제․관리 부서에서 계약 체결 전에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계약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4) 비상계획 수립 미흡

2017 ~ 2018년에 실시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에 IT부서 및 현업부서 직원이 참여하고, 자연 재해(지진 또는 침수) 발생시 주전산센터 전체의 장애를 가정하고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네트워크 회선장애, 하드웨어 고장 및 전력공급 중단 등 다양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 전환 또는 시스템 복구 등 상황판단의 어려움과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상황별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장애, 하드웨어 고장, 전력공급 중단, 일부 정보시스템 장애 및 디스크 오류 등 다양한 비상상황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복구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람

(15) 대고객서비스 통신회선 이중화 운영 등 미흡

화재 및 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장애 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주요업무는 통신회선을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대외기관과 연계하는 일부 업무에 대해 이중화가 누락되어 재해발생으로 통신회선 장애 시 업무서비스 이용불가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단일회선으로 운영중인 업무에 대해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회선 장애 발생시 대고객서비스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하거나 통신회선을 이중화하는 등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개선하시기 바람

(16) 전산화된 업무에 대한 전표등록거래 불합리

◌◌◌◌◌, ◌◌◌ 등 업무는 신규, 입금, 지급, 해지 거래를 전산화된 단말화면 등을 통해 처리하여 거래내역이 계좌원장과 회계잔액에 일괄 반영됨으로써 상호간 정합성이 유지되고 책임자 승인을 통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 ◌◌◌◌◌◌◌ 등 ◌◌개 계정은 신용협동조합 ◌◌◌에서 책임자 승인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전표등록거래(비온라인거래)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처리함으로써 ◌◌◌◌.◌◌.◌.~◌◌◌◌.◌.◌◌. 기간 중 총 ◌,◌◌◌건의 거래내역정보가 계좌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계좌원장과 회계잔액 간 불일치하였음에도 거래의 정당성도 확인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 ◌◌◌◌◌◌◌ 등 단말화면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계정에 대하여 전표등록거래 사유 발생시 책임자 승인 등에 의한 동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좌원장과 회계잔액이 일괄 변경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7) 자동화기기(ATM) 통제 및 관리 불합리

➀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솔루션을 자동화기기(ATM)에 설치하여 업무 목적상 허용된 프로그램(또는 프로세스)만 실행되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자동화기기에서 실행이 허용된 프로세스의 무결성 검증 방법으로 ‘◌◌◌◌◌’만 단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파일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자동화기기 운영에 불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허용 프로세스 목록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관리하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에 대한 허용 정책이 일부 잔존함으로써, 제3자가 악성코드를 생성하여 보안 정책에서 허용된 ◌◌◌◌◌으로 변경·실행하거나,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 ◌◌ ◌◌◌◌ 등을 통해 자동화기기에 위해를 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동화기기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허용된 ‘◌◌◌◌◌’ 이외에 ‘◌◌◌◌’ 정보 등을 추가 확인하는 등 무결성 검증 방식을 강화하고, 자동화기기의 허용 프로세스 목록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등 자동화기기에 대한 통제 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➁ 자동화기기 관리를 위해 자동화기기 종합관리시스템(ATMS) 및 파일 배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화기기 프로그램 파일을 최종 배포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을 거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외부업체에서 개발한 자동화기기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배포 요청 시 ‘영향도 평가서’ 및 ‘테스트 결과서’ 등의 증빙 첨부를 의무화하지 않아 자동화기기 프로그램 파일 배포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자동화기기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배포 요청 시 ‘영향도 평가서’ 및 ‘테스트 결과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파일 배포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8)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운영·관리 불합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약점을 제거하고 그 결과 및 잔여 취약점에 대해서는 단기(3개월 이내) 및 중기(6개월 이내) 조치계획 수립 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조치계획 수립시 보안리스크에 따라 조치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기한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기술적인 조치에 크게 문제가 없어 단기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도 중기 계획으로 수립하였고, 해당 부서로부터 취약점 조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 조치결과 증적을 징구·관리하지 않아 조치 완결 여부에 대한 보증이 어려워 기 수립한 조치기한을 초과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내 처리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조치하여 전년도 발생한 일부 취약점이 재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취약점 조치 계획 심의·의결 시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기한이 정보시스템 자산의 보안리스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기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보호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보안리스크를 재검토하며, 아울러 취약점 조치 결과에 대한 세부 증적을 징구하여 조치 완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취약점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는 등 취약점 분석·평가 운영·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9) ◌◌◌◌ 공개용 웹서버(홈페이지) 보안관리 불합리

중앙회는 ｢◌◌ 공개용 웹서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에 공개용 웹서버(이하 “홈페이지”로 표기)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은 홈페이지 운영을 자체 또는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자체 또는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의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동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금융정보 노출 등 보안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체 또는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는 ◌◌◌◌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흡사항 발견 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을 지도하는 등 ◌◌◌◌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0) 서버·DB 접근통제 대책 불합리

서버‧DB 접근통제솔루션을 설치하고 동 솔루션을 통한 접근 이외의 우회접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사용자의 서버·DB에 대한 직접 접속 명령어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서버·DB에 빈번하게 접속하는 개발·운영자 등에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 명령어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접근통제 대책을 우회한 서버·DB 접속이 가능함으로써, 전산사고 발생 시 작업 경로 등 감사추적(Audit trail)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서버·DB 접근통제 대책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버 최고관리자 계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동 계정으로의 전환 명령어 사용이 가능한 계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고관리자 계정으로 전환이 가능한 계정을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되는 ◌◌◌ ◌◌ ◌◌ 계정으로 지정하여 로그 조회 등 단순 업무에도 관행적으로 최고관리자 권한의 계정을 사용하는 한편,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 명령어 사용을 별도 제한하지 않아 최고관리자 계정 오용에 의한 전산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접근통제솔루션의 보안설정 등을 점검하여 서버·DB의 우회 접속이 가능한 직접 접속 명령어 및 최고관리자 계정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 명령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서버 최고관리자 계정은 시스템 복구 및 장애처리 등 최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최고관리자 계정의 사용 이력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 하는 등 서버 접근통제 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21) 내부자료 유출방지 대책 불합리

업무용 단말기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패턴을 탐지하고, 파일 암호화가 가능한 PC개인정보검색 솔루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용 단말기 내 개인정보 파일이 탐지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사용자 본인이 탐지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별적으로 암호화 하도록 보안 정책을 운영하여 사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누락할 우려가 있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자 PC에서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및 장치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단말기에 설치된 데이터유출방지솔루션을 통해 중앙회는 담당부서, 회원조합은 조합 보안관리자의 승인을 거치고 있으나, 조합 보안관리자에게는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요청 등에 대한 승인권한 이외에 동 솔루션의 관리 콘솔에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정당한 요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보안관리자가 본인 및 조합원에게 예외사용 정책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권한의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단말기에서 개인정보 파일이 탐지되는 시점에 파일을 자동 암호화 할 수 있도록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조합 보안관리자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합원의 요청사항 승인 등 필수 권한 이외에 보안 정책의 임의 변경이 불가하도록 관리 콘솔 접근 권한을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 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22) 인터넷 이메일 보안관리 불합리

｢전산운영업무 방법서｣에는 이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수발신은 중앙회 공식 전자메일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부 사설 이메일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은 시스템 장애 발생 시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 외부 송수신을 위해 전자메일시스템을 자체 구축·운영하면서도 외부 사설 이메일의 사용을 별도 제한하지 않아 내부 사용자가 사설 이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수발신하는 경우 이메일 보안통제 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전자메일 통제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메일 본문에 포함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탐지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부당한 반출 우려가 있는 등 이메일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공식 전자메일시스템 이외의 외부 사설 이메일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메일 외부 발송 시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탐지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메일 보안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23) 스마트폰 앱 정보보호 대책 불합리

①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 및 ◌◌◌◌◌◌◌ 기반의 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앱 소스코드에 대한 위‧변조 방지를 위해 ◌◌◌◌◌◌◌ 기반의 앱에 대해서는 ◌◌◌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 기반의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는 ◌◌◌를 적용하지 않아 앱 소스코드 상의 ◌◌ ◌◌ 등이 노출되어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 기반의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도 소스코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스마트폰 앱 ◌◌◌◌ 등 중요 입력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 보안키패드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으나, ◌◌◌◌ 입력 시 ◌◌ 입력 값이 ◌◌로 노출되고 있어 ◌◌ ◌◌◌를 감지하여 화면 캡쳐를 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경우 ◌◌◌◌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요 입력정보가 스마트폰 앱 화면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 ◌◌ 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

③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앱 구동 시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된 경우 구동을 종료하고 있으나, 백신 프로그램의 ◌◌ ◌◌◌◌ 상태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스마트폰 앱 구동 시 백신 프로그램의 ◌◌ ◌◌◌◌ 상태를 확인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24) 태아가입 자녀공제 기초서류 기재사항 미흡

태아 때 가입하는 자녀공제의 공제료에는 태아기간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부분과 어린이의 위험을 보장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일부 공제료의 경우 태아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공제료를 수납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태아가 출생하여 보장이 개시되면 미리 납부한 공제료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나, 태아 때 자녀공제를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한 계약자는 납입한 공제료만큼 실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태아기간 중 납입하는 공제료를 태아위험 보장 공제료와 미보장 공제료로 분리하도록 기초서류를 개정하는 등 관련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5) 질병진단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미흡

암, 건강공제 등 일부 공제상품의 경우 특정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확인 시 진단공제금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이 소멸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피공제자 사망의 원인이 특정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진단공제금을 지급하여 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해당 상품의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충실한 계약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개선하고, 약관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