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5-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JB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20.5.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개선사항 1건, 경영유의사항 5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개선사항 1건, 경영유의사항 5건

※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검사부장 선임 절차 불합리

내규「그룹내부통제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내규「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직무는 집행기구와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감사위원회 규정｣은 경영진이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검사부장) 인사를 결정한 후 감사위원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감사조직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 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기구를 둠

**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적 동의를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정함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부장에 대한 임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 선임 절차 공정성 강화

내규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규정｣등에 의하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하는데도 동 위원회의 위원인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후보군의 상당수(73.3%)를 추천하고 이중 2명을 주주총회에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시 외부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추천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내규 ｢사외이사 운영 규정｣에 의하면 전략기획부는 이사회 등 회의 자료를 회의일 1주일 전까지 발송하여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6년～2018년 기간 중 총 19회차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안건을 사외이사에게 최장 6일 지연(평균 3.6일) 송부하여 안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원 선임 및 후보자 추천 시 자격요건 검증 강화

지주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2016.3.25. 임원 선임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과거 조치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서 법규상 자격요건으로서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그 소속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누락된 양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 등 임원 자격요건 검증절차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 추천 시 해당 후보가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2016.2.24. 신규 임원 후보자 추천 시 해당 후보자가 그룹 내 재직경험이 없어 자격요건과 관련된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증을 완료한 사례가 있으므로 임원 선임 및 후보자 추천 시 관계 법규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누락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강화

내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의하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외부의 추천 등을 통해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후보군을 육성하며 최종 후보 자격을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회사 임원만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외부의 추천 등을 활용한 사례가 없고,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2016.3.25. 대표이사 선임 시에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지 않는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 추천 및 육성절차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영승계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급기준 정비

내규「임원성과 평가 및 보상 규정」에 의하면 보수위원회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경영목표와 이행정도 등을 비교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경영목표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에 미흡하고,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단기성과지표로 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을 새롭게 추가 적용하면서도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에 위험가중자산수익률 평가배점만을 추가로 기재하여 보수위원회에 부의하고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성과평가지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개정취지 및 개정사항의 검토결과 등을 보수위원회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주는 내규 ｢임원성과 평가 및 보상 규정｣에 성과보수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급 반납절차 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정함이 없고,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성과급 반납과 관련한 환수기준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성과보수 환수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관련 내용이 모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