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6-12

경영유의사항ㆍ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중국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0. 6. 12.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규를 제정하고 관리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일별 관리기준인데도 5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관리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만 관련부서에 통지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관리가 미흡함

□ 한편, 주로 원화채권 투자를 통해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본점 정책 등에 따라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제한 등으로 고유동성자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리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준 미달시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투자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리스크관리 점검결과 공유 강화

□ 일별로 각종 리스크 관리한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엑셀파일 형태로 공유폴더 등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부서 등에 통지하고 있어 한도 소진율 등 주요 리스크 현황의 업무 활용도가 낮고, 점검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관련 부서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일별 리스크관리 점검 결과를 위험관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 송부하는 등 점검결과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강화

□ 은행 내규 등에 따르면 내부통제위원회는 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황을 보고받아 취약부분 등에 대해 논의 및 의사결정을 하고, 이와 관련한 회의의사록은 위원장(서울지점장)의 서명날인 후 관리해야 함

◦그러나,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딜링룸 및 KYC 작성 점검결과 위주로만 내부통제상황이 보고되고 있고, 현금시재 등 통상적인 내부통제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상정되는 안건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위원회 의사결정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지점장의 서명이 없는 회의의사록이 발견되는 등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사례]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강화방안 논의 및 의사결정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내부통제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사록에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논의, 안건별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위원장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등 회의록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은행은 딜링부서, 영업점 등 자금거래를 담당하는 고위험부서를 대상으로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서장 및 영업점장에 대한 명령휴가시에는 감사부가 휴가자에 대해 업무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반면, 부서원에 대해서는 동일 부서내 타 직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점검업무의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명령휴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부서원에 대한 명령휴가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부서 등*에서 명령휴가 대상직원에 대한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감사부, 준법감시부, 점검역량을 갖춘 타부서 직원 등

나. 개선사항

(1)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독립적 업무수행 미흡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담당인력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①준법감시인과 감사부장이 부지점장 및 타 부서장 전원으로부터 매년 책임자평가를 받고 있어 독립적인 준법감시업무 수행 및 감사업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준법감시부 소속의 내부통제 및 운영리스크 담당 직원이 작성한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서가 준법감시인을 거쳐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되어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②위험관리책임자가 부지점장, 부서장 전원 등으로부터 매년 고위직평가를 받고 있어 독립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감사부장에 대한 평가시 부지점장, 부서장 등을 평가자에서 제외하고, 운영리스크 관리 보고체계를 조정하는 등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평가제도 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규 미흡

□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내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 내규에 ｢은행업감독규정｣상 가계대출자금, 지급보증, 미사용약정 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일부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않는 등 미비점이 있으므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