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0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북)김천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9.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물평가에 대한 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6장 제4절 등에 의하면 대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취급시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6.10.11. 차주 ○○○ 등 5명에 대하여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취급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한 대출가능액(18억 29백만원) 대비 14억 14백만원을 초과하여 5건, 32억 43백만원의 토지담보 대출을 취급하였는바, 앞으로 담보대출 취급시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업무 수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미분양 상가건물 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1절 제9조 등에 의하면 담보대출을 심사․승인할 때에도 채무자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신용도, 보증력과 담보를 비롯한 2차 상환재원 등 제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6.11.28. 채무자 ◇◇◇에 대하여 □□은행 대출금 상환(50억원), 미지급 공사비(18억원) 등의 용도로 미분양상가를 담보로 1건, 20억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분양이 부진한 사유 및 향후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취급하여 상기 대출취급 이후 검사착수일(2017.3.13.) 현재까지 담보물 상가의 추가 분양실적이 없는 등 미분양 상태의 조기 해소 및 대출금의 원활한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 동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출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