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16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2. 조치일 : 2017. 11. 16.

3. 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개선사항

(1) 소매 여신 운영방법 불합리

소매 여신 운영 전략 및 KC CCCC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차주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여신의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신 운영 전략 및 전결기준 등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가) 0C CCCD에 따르면 담보대출의 경우 OO등급이 @등급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주의 OO등급이 V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O0등급이 ⑦등급 이상이면 차주의 OO등급에 상관없이 '자동승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여신 승인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함에 따라

2015.9월~2017.3월 기간중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0%가 OO등급이 V 등급 이하 차주로서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할 수 있는 '자동 승인'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나) C CCK&에 따르면 소매 신용대출의 경우 OO등급이 등급 이상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하여야 하나,

여신 승인전략을 수립하면서 OO등급이 ④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OO등급이 @등급 이상이면 OO등급에 상관없이 '자동 승인'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하였고, '자동 승인'이 아니더라도 대출 신청 금액이 '무보증신용한도 범위내'이면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OO Q등급 이하)에 대한 신용한도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신용한도 산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다) 여신 승인은 차주의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신용평가모형 결과 등에 따라 '자동 승인', '본부 심사', '자동 거절', '절대 거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자동 거절' 및 '절대 거절'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 취급을 제한하여야 하나,

CC COCS에 따르면 '자동 거절' 중 아파트 담보여신은 영업점장 전결, 그 외의 여신은 본부 심사를 통해 취급이 가능하고, '절대 거절'은 모든 여신에 대하여 본부 심사를 통해 취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KK KKKK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고,

(라) 소매 여신 승인 및 한도 전략 수립은 차주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여신

승인 여부, 한도 금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으로서 00000000 등을 통해 향후 여신 운영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나,

(특)CCCCC은 여신 한도 전략의 경우 0Q0000 합의 결재만 거쳐 내규에 반영하여 실행하였고, 여신 승인 전략에 대해서는 내부 결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업무에 반영하였음

(2) 타금융회사 대출 대환 취급시 자금용도 심사절차 불합리

내규 「ㅁㅁ미0」에서는 여신 취급시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000000미0」에서는 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여신에 대 한 대환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확인 및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에 비해 여신심사 및 내부통제가 완화되어 운영될 소지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환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확인 및 사후점검을 생략하여 대출자금이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환대출 취급시에도 신규 취급시와 동일하게 자금용도를 심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감사보조기구 부서장 임명절차 불합리

내규 OO00000,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기구 부서장(검사부장) 임면에

대한 동의를 동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감사보조기구 부서장의 임명시 은행장이 검사부장의 인사발령(안)을 확정한 후 상임

감사위원이 사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사실상 검사부장이 은행장의 결정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구로부터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절차를 재검토하여 검사부장 임명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자산운용업자 등 선정절차 불합리

내규 '000000 0000」에 따르면 자산운용을 위탁할 거래기관 선정시 ①①

B에서 결의한 적격자산운용업자 중 일정 절차를 통하여 운용담당부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처리절차만을 정하고 있을 뿐, 제안서의 구체적인 검토사항이나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자산운용업자 선정이 형식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⑤⑨③⑨. 및 『

내규 ⑨⑨⑨⑨ ⑨⑨

②~」에 따르면 집합투자 상품

⑨

판매를 위한 자산운용사 및 집합투자상품,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제휴보험사 및 보험 상품 선정시 협의회를 거쳐 신규 제휴업체와 판매상품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 선정의 경우 주관부서장이 정한 평가항목과 평가배점이 정량적 평가항목

없이 운용능력이나 상품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토록 정해져 있고, 제휴보험사에 대하여는 판매경쟁력이나 판매 용이성 등 단순평가표로 평가토록 정해져 있으며, 각 협의회의 과반 이상을 관련업무 담당자가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제휴업체 및 판매상품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협의회의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조치 불합리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평가를 연 ※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발견된 일부 취약점의 경우 조치가 가능함에도 장애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위험을 수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영향도를 검토하여 조치하고, 취약점을 제거

또는 조치할 수 없는 취약점에 대해서만 최고경영자 승인 후 예외로 조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⑥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 제고

(가) 대외계 통신망 운영방법 불합리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과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해 대외계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대외기관 통신망 및 전산설비가 000 0000에 집중구축되어 있어, 000 O0

•에 재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 ••••의 비상상황 시에도 업무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전용회선을

주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와 분산하여 재구성하는 등 관련 통신망 및 비상계획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나) 전산자료 소산대책 실효성 확보

비상상황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확보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을 위하여 백업자료를

광주시 스^^ 스스 내 내화금고에 소산하면서,

소산자료의 저장매체별 보관자료 세부목록(업무명, 파일명 등) 및 복구방법(서버환경,

파일시스템 생성 및 복구 매뉴얼 등)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 재해발생 시 자료복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장매체에 포함된 자료의 세부목록 및 복구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복구매뉴얼을

마련하여 함께 소산하시기 바람

(7 이용자정보 관리 불합리

내규 「070070⑦에 따라 등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고

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암호화 대상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암호화가 적용된 계정계, 정보계 데이터베이스 내 암호화 대상 총 0000개 테이블

중 ※XX개 테이블에 대한 암호화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암호화가 누락된 이용자 정보와 기타 단위시스템에 대한 암호화를 실시하고, 암호화

적용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8)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불합리

정보처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이력 기록 등을 위하여 접근제어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접근제어 솔루션이 재해복구시스템, 일부 신규시스템 등에 적용하지 않아 추가인증

및 접속이력 기록이 누락되고 있으므로

동 서버에 접근 시 추가인증 및 사용이력 기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9) SWIFT 시스템 운영업무 불합리

(가) SWIFT시스템 직접 접속 단말기 분리 구축 외환 업무 수행을 위해 SWIFT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의

사유로 동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운용하면서,

SWIFT 업무용 단말기로 내부 업무 시스템과 SWIFT시스템 접속이 모두 가능하도록 운영

하고 있어, 회사 그룹웨어 등을 통해 SWIFT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SWIFT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와 분리하여 구성하는

등 보안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SWIFT시스템 사용자 계정관리 강화 SWIFT시스템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구축하지 않은 외국산 패키지 시스템으로

인사정보시스템 등과 연동이 되지 않아,

SWIFT시스템 사용자가 전출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 계정을 삭제 또는 사용중지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계정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0) 침입차단시스템 정책관리 불합리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목적상 필요한 서비스번호의 허용정책에 대해 책임자 승인 후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에 적용하고 있으니 정책 허용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서비스번호가 장기간 허용되고 있는 등

관리가 다소 미흡하므로

정보보호시스템에 서비스번호 허용정책 적용 시 허용기간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에 적용된 설정 내용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람

(11) 모바일 프로그램 통제절차 미흡

(가) 모바일 프로그램 변경통제 미흡

내규 000000, 0000 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시 SR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사항 분석, 수정사항에 대한 영향분석,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변경내용의 적정성을 제3자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등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모바일 프로그램 특성상 일반 프로그램과 배포절차가 상이함에도 내규상 동일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개인뱅킹, 기업뱅킹, 본인인증 모바일 프로그램 변경건 중 차세대 시스템 대응 및 고

객센터 긴급변경 요청에 대하여 SR관리시스템 등록 없이 수행하여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 기록•관리가 소홀한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모바일 프로그램 배포 환경을 반영하여 내규 등 변경절차를 개선하고 SR관리시스템

등록, 책임자승인 절차 등을 누락된 상태로는 변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단말기 보안통제 미흡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통제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을 개인 단말기에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동 솔루션이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단말기에 적용되지 않아 보조기억매체 통제가

다소 미흡하므로

보조기억매체 통제 솔루션을 개선하거나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단말기에 USB 포트

잠금장치 등을 적용하는 등 보안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경영유의사항

(1) 임원 성과평가 및 보수위원회 운영 강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서 보수위원회는 업무집행책임자 등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광주은행은 관련 내규에 관련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및 보상을 적용하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권자 및 평가체계의 운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광주은행은 내규 ◓◓◓◓◓◓◓◓ 에 성과평가 및 보상을 적용하는 임직원에

대한 평가권한을 보수위원회가 아닌 은행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2014～2016년 기간 중 보수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은행장이 일부 평가토록 정하여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임원의 성과평가목표가 단기성과 추구 등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은행성과와 임원성과평가 결과 간 합리적인 비례성이 미흡하다고 보임에도 별도 의견 없이 의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원 성과평가 대상자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대상자의 평가대상 업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구성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수위원회의 의사록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보수위원회가 실질적 으로 보수체계 관련사항을 결정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사외이사제도 운영 강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내규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

위’)는 사외이사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로부터 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임추위는 사외이사후보가 관련 법규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고 기존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와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임추위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지주회사로부터 추천받아 별도 검증 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기존 사외이사를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사외이사가 경영·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은행 이사회가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법률 등 은행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추위가 실질적인 검증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추가 제공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은행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제도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경영자문계약 체결의 적정성 제고

◦ 광주은행은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주회사의 요청으로 ◒◒◒

◒◒◒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동 자문계약은 법규상 이사회가 결정하는 중요 의사결정사항으로 자문계약 체결시 거래조건에 대한 검토없이 자문대상 업무범위를 지주회사의 모든 업무로 설정함에 따라 은행은 직접적·가시적으로 자문의 결과를 산출하기 어려운 지주회사 본연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거나 겸직 직원 인건비 및 법률자문 수수료 등 기 부담한 비용을 중복하여 배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계약상 자문료 수취시점도 계약시점이전임에도 자문비용 산정기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특히 이사회는 은행장이 자문계약 체결상대방인 ◒◒◒◒◒◒의 특수한 이해관계 자에 해당함에도 수 개의 의결사항과 같이 결의하도록 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고,

계약서 내용이 자문범위, 지급조건, 비밀유지 등 지주에게 제공하는 자금지급 위주로 명시되어 있고 지주가 준수해야 하는 자문이행조건 관련 조항은 누락하였는바,

은행은 ◒◒◒◒◒◒가 제공하는 경영자문으로부터 습득하는 직접적·구체적인 자문 결과 및 기대효과를 근거로 경영자문 업무범위 재설정, 계약서에 자문이행 조건 반영 등 자문실적 검증방안 마련, 계약위임자와 이해상충 해소 등 경영자문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 설치근거 및 운영 강화

◦ 은행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상임이사 전원(상임감사위원 제외)과 본부장으로

구성된 ◔◔◔◔◔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내규 ◔◔◔◔◔ ◔◔ 에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2014.8월 JB금융지주에 편입된 후 정관에서 ◔◔◔◔◔ 설치근거를 마련 하지 않은 채 이사회 위임사항을 결정하고 있어 ◔◔◔◔◔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검사대상기간 중 JB금융지주에서 요청한 사항을 은행입장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수용하거나, 의사록 작성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관 등에 ◔◔◔◔◔ 설치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JB금융지주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은행입장에서 타당성 및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의사록 작성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마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회사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의 자격 요건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을 ◓◓◓◓◓◓◓◓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등 관리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광주은행은 2016.10.31. ◓◓◓◓◓◓◓◓ 및 ◕◕◕◕◕◕◕◕◕◕◕ 을

제·개정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원칙, 추천절차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을 내규에 반영하였으나

2017.7월 현재 現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주회사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고, 상임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가 없어 최고경영자 유고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은행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사회가 적정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후보군 선정 및 관리, 추천절차, 은행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극적 요건 등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최고경영자 유고 등 대비하여 안정적인 지배구조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6) 경영 공시자료 관리업무 강화

◦ 사업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분기·반기) 등 재무자료 공시시 ◆◆◆◆◆◆ 에 따라

경영진이 내용을 확인하고 공시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반기·분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주요 공시사항 및 감독기관 제출사항 사전검토에도 포함되지 않아 오류 공시된 사례가 있으며,

감독기관 제출 업무보고서에도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외부제출 자료에 대한 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에 중요 재무제표의 검토결과 등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대상에 공시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자료생산부서의 자체 검증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공시 및 대외 보고자료 관리업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내부통제조직 기능 및 통제활동 미흡

◦ 「◇◇◇◇◇◇」 등에 내부통제활동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나 통제활동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정비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강화

「◇◇◇◇◇◇」에 따르면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은행장은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등 내부통제조직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은행 환경에 맞는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는 약식으로 운영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결과 보고로 갈음하고 있고,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검사부서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상시감시활동 강화

각 부점은 상시감사지침에 따라 사고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상시감사항목으로 지정 하여 그 취급적부를 상시 점검하고 자점감사지침에 따라 매일 처리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규처리 여부 등을 직접 감사하고 있으나

상시감시항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부부서의 자점감사항목을 준법감시부, 감사보조기구와 해당부서가 결정한 이후 관련 검사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금융사고발생 등 취약부분에 대한 통제활동이 누락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시항목의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준법감시기능 강화

「◇◇◇◇◇◇」등에 따라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와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준법감시부 소속 준법감시 인력 A명이 상시·감시업무 外 경영평가, 법규준수 등 점검업무 등 다수의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대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수도권 및 일부 전남권 지역 소형점포에 대하여는 B인이 상시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2015.6월부터 법무지원기능이 지주회사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광주은행에 법률 전문가에 의한 법률검토 기능이 없어 법률적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법률 검토가 누락될 소지가 있는 등 내부통제활동의 생산성 및 질적 수준저하가 우려 되므로 준법감시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내규「▼▼▼▼▼▼」에서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주관부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위원회의 기능은 ◇◇◇◇◇◇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기능과 중복되고 윤리경영 점검항목 일부가 각 부점의 상시 또는 자점감시 항목과 동일함에 따라 통제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권한도 동일하게 부여되어 그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각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중복 업무수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혐의거래(STR) 보고 미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내규 ■■■■■■■■

■■ 에 따라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나

자체감사기구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당대출건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음에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가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가 누락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겸영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업무운영 강화

◦ 「□□□□□ □□□ □□ □□□□□ □□ □□ □□ □□」으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개설 또는 매매명세 보고에 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또는 보고내역을 접수하고 있으면서 내규상 신고 및 보고의무 대상임을 구분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보고 의무자임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의무이행이 소홀해질 소지가 있으며 신고 또는 보고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경과 사실을 알리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등 이해 상충 방지 업무가 일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강화

◦ 가계대출 잔액이 최근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총대출 중 주택관련

가계대출 비중 및 가계대출 연체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금리 대출 및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연체율 및 요주의이하 여신 비중이 급등하고 있고, 가계대출 중 중도금 대출의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및 중도금 대출 등 특정 여신 편중도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거액 편중여신 리스크관리 강화

◦ 신용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동일차주 및 동일계열에 대하여 Large Exposure(이하 LE)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할 경우 ○○○○○○○○에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월 심사부서로부터 LE한도 관리현황을 전달받아

○○○○○○○○에 보고하면서, 한도초과 변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명기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LE한도초과 감축계획 변경의 경우 감축계획이 한도초과 승인내용 중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 결과만 간략히 보고되는 등 ○○○○○○○○에 LE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 LE한도 초과 차주 및 계열에 대한 의사결정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도 초과액 변동사유 및 감축계획 변동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LE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의 통제기능 강화

◦ 내규 「△△△△△△ △△△△△△ △△△△」에 따르면 부실여신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신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재무평가 점수 대비 비재무평가 점수가 과도 하게 높은 기업 차주 등 대하여 신용등급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무평가 점수와 비재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신용등급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재무실적이 불량한 차주임에도 불구하고 비재무평가를 관대하게 하면 신용등급 감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2017.3월말 기준 재무실적이 불량한 차주 중 ♣%가 재무등급에 비해 비재무등급을 3등급 이상 상향 평가하여 건전성 분류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등 비재무평가 관대화로 인해 신용등급별 실측부도율이 예상부도율을 초과하는 등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무등급 대비 비재무등급이 지나치게 높은 차주, 재무실적이 불량한 차주 등에 대한 신용등급 감리 및 비재무평가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여신감리업무 강화

◦ 내규 △△△△△△ △△△△△△ △△△△ 에서 여신감리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점 전결 가계여신의 경우 여신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2014.1월～ 2017.5월 기간중 취급된 여신 ♠건 중 ♤건에 대해서만 여신감리를 수행하는 등 여신감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신감리시 현장 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중도금대출 등 일부 여신감리의 경우 담당부서의 검토문서에 근거해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1월～2017.5월 기간중 실시한 ★건의 여신감리 결과 조치실적이 총 ☆건에 불과하고, 감리결과 확인된 내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후정정조치 이외에 감사실 통보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여신감리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여신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적정 감리 인력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가계 여신에 대한 감리 확대, 감리결과 조치 강화, 이상징후 발견시 현장감리 실시 등 여신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폐업차주 관리 강화

◦ 내규 「▥▥▥▥▥▥」에 의하면 휴․폐업 등 조사대상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

되었거나 여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신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여신 취급시 차주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여신 취급 이후에는 매월 폐업차주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전환, 사업자 재등록, 건전성 재분류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4.1월이후 폐업차주 중 ▨%가 여신 취급 이후 3개월 이내 폐업하였고, 2017.7.14. 현재 ▧개 폐업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폐업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여신 취급시 차주의 영업 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여신 취급 이후 일정한 기일 이내에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폐업차주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4)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은행은 ○○○○○○○○가 정하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에 따라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 2016.10월말, 11월말 기준 원화유동성 갭비율이 관리목표를 초과한 바 있으며,

정기성 조달자금의 만기가 매년 4분기에 집중되어 있고, 총 조달자금 중 중도금 대출 등 가계자금대출 확대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단기성 자금 비중이 높으므로

정기성 조달자금 등의 만기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단기성 정기예금 등에 과다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 원화유동성 갭비율을 안정적 유지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5) 점포 운영계획 합리화

◦ 매년 점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역내

점포 효율화 및 적극적인 역외 진출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나

동 계획 수립시 예상수익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특히 수도권 점포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대한 편중도가 높아 단기 수익성 제고에는 효과적이나 향후 대출금 만기 도래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점포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6) 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 강화

◦ 2014.6월 제정된 ▦▦▦▦▦▦▦▦ ▦▦▦▦▦▦▦에 따르면 금리산출시 적용되는

여러 요소들은 당해연도 값 등을 적용하도록 정의하고 있고, 2015.11월 신설된 ▩▩▩▩에도 대출금리 산출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산출요소 값은 정기적으로 적절히 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 2015.3월 이후 가산금리 산출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고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관련 업무 매뉴얼이 부재하는 등 금리 산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 2017.3월말 현재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보통주자본비율은 지방은행 평균을 하회하고, 총자본 중 보통주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은행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2016.하반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일부 시나리오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2.5%) 적용을 가정할 경우 최저규제비율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상증자, 당기순이익 증대를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 보통주자본 확충방안과 위험가중자산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본적정 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18)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 내규 ▒▒▒▒▒▒▒ 에 의하면 허용한도를 초과한 리스크·핵심리스크지표·손실

사건에 대해 각 부점은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리스크관리부서는 운영 리스크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조치를 결정 및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리스크경감 활동내역이 미흡하고,

운영리스크 핵심리스크지표 및 리스크자가진단 평가항목을 금융환경 변화 및 은행 영업활동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아 점검결과를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리스크자가진단 항목의 경우 미입력된 사례가 있으므로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등의 미이행시 처리방침 등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운영리스크 평가항목 및 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운영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