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2-27

경영유의 및 개선 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7. 12. 27.

3. 제재조치 내용

대 상

기 관

내 용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예탁금 등 관련 회계처리 철저

내규 회계규정 제4조, 제13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자체수익금으로 예산을 충당 하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나

예탁금회계 등의 경우 자금운용에 따른 보수는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자금

운용을 위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독립채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급준비예탁금 회계 등의 경우 운용수익과 운용보수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상계하여 순손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세법상 이자 소득․배당소득 등에 비례하여 인정되는 손금한도가 축소되었는 바,

앞으로 예탁금 회계 등의 비용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예탁금 등의

수입․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및 검증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⑵ 저축은행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 필요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개 저축은행 중 ⃝⃝개 저축은행이 공사의

도급, 부동산 및 물품 구매 등에 필요한 계약사무를 하면서 별도의 내규를 마련 하지 않고 수의계약방식 등으로 수행하고 있어 저축은행업계의 계약업무 관련 비용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미 도입된 저축은행의

계약관련 내규 등을 참조하여 회원 저축은행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원칙,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자금집행 관련 업무절차 미흡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등에 따라 차액결제금액을

‘신한은금융망’을 통해 정산․결제하는 업무 및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에 인출 지시 및 송금지시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평균 ◎◎◎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금운용지시서’ 및 ‘자금집행의뢰서’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모사전송방식으로 관련 부서 및 해당 은행에 송부하고 있어 사고개연성이 높고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 ‘자금운용지시서’ 및 ‘자금집행 의뢰서’ 등의 작성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운용하시기 바람

⑵ 임원 성과 보상체계 불합리

내규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기여급은 ‘임원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임원보상위원회는 임원에 대하여 1년간의 업무실적을 나열한 자료만을 토대로 기여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임원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원 성과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