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0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주민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9.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물 자체감정평가업무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3절에 의하면 조합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지가변동률·지역요인, 개별 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거래사례비교에 의한 평가의 경우 KB시세 일반거래가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본 건 이외의 유사물건 등기부 실거래가 등을 사례가격으로 산출하고 동 가격에 사정보정, 시점보정, 지역 및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 조정요인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이 신축되어 개인들에게 분양되는 경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검인된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시가추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6.10.31.~2017.2.10. 기간 중 차주 7명에 대하여 6건, 15억 70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 조정요인을 반영한 최종 평가액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정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등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흡하며, 2016.10.7.∼2017.1.13. 기간 중 차주 7명에 대하여 24건, 29억 90백만원의 신축집합건물(다세대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액 평가시 검인되지 않은 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없는 분양금액을 이용하였는바, 앞으로 자체 감정평가시「여신업무방법서」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기준 준수 등 담보물 평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절차 준수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16절 제5조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소요자금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소요자금 산정의 적정성, 소요자금총액의 90%이상 확보 및 조달능력의 적정성 등 대출신청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건축기성자금은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게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기성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2016.11.2.~2017.1.26. 기간 중 차주 5명에 대하여 6건, 13억 30백만원의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집행 소요자금 산정의 적정성, 소요자금총액의 90% 확보여부 및 자금조달능력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기성고 확인도 없이 한도전액을 지급하는 등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취급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