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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관련 금융규제 자료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의 제재 사실이나 동일 사건으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의사록
14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건
금감원 제재공시
122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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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10-21 · 본문 언급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정보보호준칙」등 관련 내규에 마스킹 정책을 포함하시기 바람 * 정보의 일부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로 대체하여 전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전환훈련 실시 미흡 ◦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IT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2014.12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당시 동 훈련을 처음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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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9-13 · 본문 언급

농협은행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 요망됨 2014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대체번호 발급 절차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바 모집인 휴대전화로 대체번호를 발급받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다수의 대체번호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고, 대체번호 발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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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8-26 · 본문 언급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경영유의사항 등

…하고 있어 동 접속정보의 노출·도용시 중요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조회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노출 최소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2015.1.1., 손해보험협회 등)에 의하면 본인확인 등 업무수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생년월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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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8-01 · 본문 언급

웰컴저축은행 제재공시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였음 < 관련규정 > 1.「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2.「전자금융감독규정」제13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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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8-01 · 본문 언급

푸른상호저축은행 제재공시

…검사착수일(2015.10.5.) 현재 일별 연체내역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서 동 데이트를 운용․보관*하였고 * 203개 테이블에서 중복건수를 포함하여 총 23,182,660건 보관 개발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8자리 미만의 영문자로만 설정하였으며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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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7-26 · 본문 언급

예가람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비대면 대출업무 관련 고객정보 관리 강화 ◦ 비대면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팩스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을 우선 제출받아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고, 대출 실행 전에 원본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나 고객이 주민등록초본 등을 팩스 등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담당직원이 업무용 PC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 심사업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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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7-13 · 본문 언급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9)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정보보호 미흡 회사 홈페이지의 경우 등록 고객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매번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비밀 번호만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편조회 고객과 기업고객(단체보험, 퇴직보험) 이용자의 로그인은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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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6-09 · 본문 언급

국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시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이용자 정보를 이관하면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 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자 정보에 대한 변환과정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테스트 완료 후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통제절차가 없어 일부 이용자 정보가 변환되지 않거나 테스트 완료 후 즉시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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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6-09 · 본문 언급

신한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운용방법 개선 이용자 정보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테스트 DB로 데이터 이관시 이용자 정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이관시 성명, 전화번호 등 주요 이용자 정보가 적정하게 변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등 데이터 변환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흡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 정보를 테스트 DB로 이관하는 경우 내부통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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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6-01 · 본문 언급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관 및 복원시스템 구축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또한, 회사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 로그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매번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메인 홈페이지 외 고객용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본인인증 시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통해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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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6-05-20 · 본문 언급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리오 및 기간 확보, 사용자‧개발자 교육,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등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고객 주민등록번호 관리 강화 차세대시스템은 고객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9자리의 고객번호를 부여‧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같아도 고객명이 다를 경우 별도의 고객으로 중복 등록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정보 조회 요청 시 일부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 주민등록번호 정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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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5-04 · 본문 언급

우리카드 제재공시

…신용카드 발급심사업무 강화 여신금융협회의「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객이 본인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휴대폰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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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5-04 · 본문 언급

하나카드 주식회사 제재공시

…포평가시 신청서 회수율 등을 반영하는 등 회원가입신청서 관리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절차 강화 여신금융협회「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객이 본인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등록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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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5-04 · 본문 언급

현대카드주식회사 제재공시

…할 수 있도록 고지 기준 및 절차를 변경하는 등 대출금리 변경내용 통보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 절차 강화 여신금융협회「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시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고객이 본인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등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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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5-04 · 본문 언급

신한카드 제재공시

…를 강화하는 등 업종코드 등록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고객 주민등록번호 수집절차 강화 여신금융협회의「주민등록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회원가입 신청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고객이 본인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등록토록 해야 하며,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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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4-21 · 본문 언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재공시

…등 내부정보 유출방지대책을 강화할 필요 (6) 고객정보 보호대책 불합리 ◦OOO서버의 로그파일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 해킹 등에 의해 고객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서버 로그파일에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고객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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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2-29 · 본문 언급

무진 제재공시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 또는 적법한 위임 권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0.3.8.~2013.1.11 기간중 예금주 ◌◌◌ 등 6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8건, 1억 88백만원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실지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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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2-23 · 본문 언급

전국은행연합회 제재공시

…가 신용정보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있어 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되어 개인 식별은 불가 동 시스템의 조회결과 화면을 임의로 캡쳐할 수 없도록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 등 개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매월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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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12-31 · 본문 언급

은평중앙 제재공시

…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 여부 등 임대차보증금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세권이 후순위로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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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12-08 · 본문 언급

IBK투자증권 제재공시

…개선하시기 바람 (3) 암호화 키 관리 통제 개선 ◦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 주요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으나 암호화 키 관리 담당자 미지정, 키의 주입·운용·갱신·폐기 등 관리에 대한 내규 및 관련 절차 누락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하므로 암호화 키 관리에 대해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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