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중앙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2-3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은평중앙신용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5. 12.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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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경영유의 1건, 문책 2건, 주의 1건, 개선 1건 임원 | 조치불능(사망) 1명

직원 |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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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포괄근저당권 운영 철저 요망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신협중앙회 공문 전략개발팀-1104(근저당권설정 관행 개선 지도사항 통보, 2013.9.26) 등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는 포괄근저당권, 한정근저당권, 특별근저당권으로 구분 운영하되, 가계대출 채무자에 대하여는 포괄근저당권의 운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9.30.～2014.2.13. 기간중 OOO 등 총 28개 거래처에 대하여 28건, 34억 7백만원의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포괄근저당권으로 설정하였는 바

* 1억원 이상 부동산담보대출(대상기간: 2013.9.26～2014.12.30) : 51건 66억 40백만원 - 포괄근저당권 : 28건 34억 7백만원 (건수기준 54.9%) - 한정근저당권 : 1건 1억 43백만원 (건수기준 2.0%) - 부동산 담보신탁 : 22건 30억 90백만원 (건수기준 43.1%)

앞으로 가계대출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 범위 운영시 적법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지적사항

(1) 문책사항

(가)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등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및 제83조의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비율을 100분의 100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① 2014회계연도 결산시 신용관리대상자 OOO 등 39개 거래처에 대하여 일반대출금 등 52건, 54억 28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95백만원을 과소적립(부당 59백만원 → 정당 5억 54백만원)하였을 뿐 아니라,

상무 △△△ 등 3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91백만원으로 계상하여 퇴직금 추계액 1억 44백만원보다 5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 총 5억 4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순자본비율 0.46%p 과대계상(부당 2.78% → 정당 2.32%)

분식규모비율 2.02배

② 2015. 3월말 기준 OOO 등 42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대출금 등 56건, 60억 12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5억 4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 0.48%p 과대 계상하였음

(나)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담보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채무자가 아닌 조합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3.7.10.～2014.10.31. 기간중 OOO 등 총 60건, 67억 53백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72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당 수취하였음

(2) 주의사항

(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 여부 등 임대차보증금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세권이 후순위로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4.6.26～2015.4.15 기간중 OOO 등 총 24건, 28억 45백만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취급하면서 11건 13억 97백만원은 확정일자를 누락한 채로, 13건 14억 48백만원은 선순위채권 과다로 배당가능성이 없는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음

(3) 주의사항

(가) 유가증권 운용 관련 기준 및 절차 개선

2014.12월말 현재 유가증권 투자규모(46억 31백만원)는 총자산(302억 96백만원)의 15.3%로 전체 신협 평균(6.4%)보다 높은 수준이고 회사채(36억 48백만원) 투자 비중이 유가증권의 78.8%에 이르나, 유가증권 종목별 운용한도가 없고 채권 손절매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앞으로 신협중앙회의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운용 관리지침｣에 따라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종류별 운용한도 기준 및 손절매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유가증권 투자 전략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여유자금운용심의회 설치‧운영을 검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