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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부터 제재공시 경영유의사항까지 함께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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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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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06 · 본문 언급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 ●●●지점 지점장(現 □□□□□ 차장) ○○○ 은 2019.9.10. 명의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공모펀드 계좌 1건(가입금액 30만원)을 개설 하여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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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1-05 · 본문 언급
…일(2025.4.25.)까지 검증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의 실발송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이용자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를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2024.11.13. 검증용 시스템에서 테스트시 미변환된 이용자 정보를 사 용하여 이용자 937명에게 전자통지 메세지(추심위탁 예정 통지 관련)가 오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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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6 · 본문 언급
…이행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부실하게 수행함에 따라 * 회사는 비대면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①주민등록증, ②국내 발급 운전면허증, ③여권(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수)으로 한정하였으나, 실명번호 뒷자리 검증 절차 등 시스템상 외국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외국인 고객이 ‘국내 발급 운전면허증’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임에도 비대면 거래가 가능 국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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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외카드 온라인 결제 웹서비스의 등록을 누락함으로써 동 서비스에 침입차단 및 탐지 시스템이 미설치되었음 (3)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ㅇ (금감원 원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5,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비밀번호, 생체인식 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 롯데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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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6. 법 제4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ㆍ정보 가. 국가보훈부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 7 - 나. 근로복지공단의「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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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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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7 · 본문 언급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추심 관련 내부통제 강화 주식회사 대한채권관리대부는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활용하고 있으나, 초본상 최종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동 초본에 기재된 과거 주소지로 재발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과거 주소지에는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채권 추심 관련 우편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채무사실이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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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 ㆍ 이체 ㆍ 송 금 ㆍ 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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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 ㆍ 이체 ㆍ 송 금 ㆍ 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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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5 · 본문 언급
…였으나 대출실행 이후 해당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고(746건),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차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차주의 전입신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2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주택시세 확인 방법을 확대하여 주택시세확인 예외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련 내규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대출 사후관리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부서의 2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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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자 정보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KB증권은 이용자 정보를 유형별(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로 분류하고, 이를 데이터변환 솔루션을 통한 변환 작업 이후 테스트에 사용하면서 ◦ 이용자 정보 변환 정책을 미흡하게 수립·운용하여 2021.1.1. ~ 2025.11.11. 특정 유형의 이용자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에 대해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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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함. 그리고 농지라는 것이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농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의견 물어보자.” 라고 제안을 주셨음. 그래서 저희는 받아들였고 실제 이행기간 연장 신청을 했음. 2024년까지는 서로 계속 협의 중이었지, 완전히 봉화군에서 “복토법은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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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동법 제42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4,9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김성운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OOOOO OOO OOOO OO, OOOO OO OOOO □ 조치이유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실리콘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김성운은 2021.9.29. 신규상장시 특별관계자 10인의 보유주식등을 누락하여 보고하였으며, 이후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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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9 · 본문 언급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 (예시) 해외 가맹점 대표가 외국인임에도 대표자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또한, 해외PG사 및 가맹점의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내규상 1년)가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재이행 주기 도래한 18개사에 대해 미실시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가맹점 등록시 고객 입력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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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24 · 본문 언급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 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⑨ (생략) 제211조(준용규정) ① (생략)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 ㆍ 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 (법인이사인 사원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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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1 · 본문 언급
…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내용 미저장 검사기간 중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이행시 제출받은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239,669건을 삭제‧ 미보관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최초 보고 하였다가, 이후 전산시스템에 별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정 보고하는 등 고객확인 자료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고객확인 자료(대면‧ 비대면 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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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6 · 본문 언급
…의 하여 과징금 8,9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이창현 [㈜휴림에이텍 前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서울시 ▽▽▽▽ ▽▽▽▽▽▽ ▽, ▽▽▽▽ ▽▽▽▽ □ 조치이유 ◦ 정정신고서 (분할) 중요사항 거짓기재 - 증권신고서의 신고인 및 신고인의 이사는 증권의 공모를 위하여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의 중요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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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14 · 본문 언급
…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단말기 내 보관 필요시 부서장 승인 후 보관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검출 기준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은 일부 고유식별정보를 검출 기준에 포함하지 않아, 해당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 등이 검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업무 활용, 개인정보 검출 오탐 등 사유로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개인정보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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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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