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26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예가람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7.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내규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련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대출모집법인의 고객정보 외부유출 및 부정사용, 고객제출서류 등의 위․변조 여부 등 대출모집법인의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매분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점검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모집인의 PC내 고객 개인정보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점검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의의 PC내 고객 개인정보 보유 여부 등을 확인토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는 등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현장점검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변경 이력 관리 강화

◦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고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별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점검 등이 곤란*하므로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변경 관련 결재문서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앞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변경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개인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규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지침｣에 의거 신용정보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 차등 부여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 조회건수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직원에 대해 별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자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신용조회 건수가 일정 횟수 이상인 직원 등에 대해 신용조회에 대한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비대면 대출업무 관련 고객정보 관리 강화

◦ 비대면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팩스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주민등록초본 사본 등을 우선 제출받아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고, 대출 실행 전에 원본서류를 제출받고 있으나 고객이 주민등록초본 등을 팩스 등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 담당직원이 업무용 PC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 심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직원에 의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비대면 대출 취급시 주민등록초본 등 신용대출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고객에게 직접 제출받아 대출 심사업무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